대한제국의 토지조사와 토지법제 (2017)

책소개

이 책은 기존 대한제국의 양전·지계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새로운 얼개와 연결망을 시도하였다. 저자 왕현종 교수는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수십 년간 토지제도 개혁의 논의를 재검토하면서 조선정부, 이후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개혁의 방향과 추진과정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해 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한편에서는 개항 이후 서구와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따라 강요된 흐름을 살펴보았다. 개항장 조계지를 통한 외국인의 토지침탈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토지제도 개혁의 외부적 요인을 검토하였다. 그래서 조계지내 외국인 토지의 소유권 확정뿐 아니라 조계지 이외 지역의 토지?가옥 침탈, 1883년 이후 한성부내 잡거지 확대를 통한 외국인의 토지?가옥 침탈 사례와 이에 대한 대항으로 고안된 가계(家契)제도의 출현 등을 다루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이 1890년대 후반 외국인의 토지침탈에 대한 대책으로 양전·지계사업과 토지제도 개혁이 기획되었다고 파악했다.

다른 한편에서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양전?지계사업의 추진과정을 자세히 다루면서 당시 고종과 집권세력이 추구한 토지개혁의 구상과 추진 내용을 부각시켰다. 기존 연구와 달리 강조된 점은 1899년 ‘양전시행 조례’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혔고, 각 지역의 양전사업 실태와 광무양안에 나타난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개혁 내용 중에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규정과 소유권 확인 과정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다루었다.

목차

발간사
서언

서장：대한제국기 근대적 토지제도 개혁의 의미
1. 서언
2. 개항 이후 통상조약 확대와 개항장 조계지·거류지 문제
3. 대한제국기 양전·지계사업과 근대적 토지소유 제도 수립
4. 소결

제1부 개항장 조계지 외국인 토지침탈과 대책 모색

머리말
1장 개항장 조계지의 확대와 거류지 토지 분쟁
1. 개항장 조계지의 설치와 확대
2. 인천 개항장 조계지를 둘러싼 갈등과 조선 정부의 대응
2장 한성부 지역 외국인 토지침탈과 대책 방향
1. 한성부 지역 외국인의 토지소유 확대
2. 한성부의 외국인 토지가옥 소유 대책
3. 한성부의 토지가옥 거래 허가제도 시행
4. 대한제국 초기 한성부의 신호구조사와 가옥매매 대책
맺음말

제2부 19세기 후반 토지소유권과 토지제도 개혁론의 전개

머리말
3장 전통적 토지소유론과 토지개혁론의 추이
1. 1870~80년대 삼정 조세개혁과 도별 양전시행론
2. 1870년대 이후 토지 매매가격의 변동과 지주제의 확산
3. 1880년대 토지개혁론과 농민경제 안정론의 제기
4장 지주제의 확산과 지조(地租)·지권(地券) 법제 논의
1. 1880년대 후반 개화파의 양전론과 일본 지조제도 논의
2. 유길준의 지권제도와 토지제도 개혁 구상
5장 1894년 갑오개혁의 토지개혁 논쟁과 귀결
1. 갑오개혁기 지세제도와 토지제도의 개혁 추이
2. 농민군의 토지개혁 주장과 갑오개혁의 대책
맺음말

제3부 대한제국의 양전사업 추진과 토지조사의 방침

머리말
6장 대한제국기 양전·토지제도 개혁론과 외국인 토지 대책
1. 유교지식인의 양전론 제기와 토지조사 대책
2. 한성부 지역 외국인의 토지소유 확대와 대책 제기
7장 양지아문의 양전사업과 토지조사의 특징
1. 대한제국의 양전기구 설립과정
2. 양전의 시행 논란과 토지조사의 방침 수립
3. 양지아문의 양전사업 전개와 양안의 작성
4. 양지아문의 양전 조사와 성과
맺음말

제4부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토지법제의 개혁 방향

머리말
8장 지계아문의 토지조사와 토지소유권 제도
1. 관계제도 구상과 지계아문의 설립
2. 지계아문의 지계발급과 토지소유자 규정
3. 지계아문의 토지조사와 관계발급
9장 지계아문의 관계발급과 토지소유권의 변화
1. 한성부의 가계 발급 논쟁과 외국인 토지침탈 대응책
2. 관계발급사업의 ‘시주’ 규정과 관계발급 정책
10장 대한제국의 공·사토(公·私土) 구분과 토지주권 강화
1. 공토(公土)와 사토(私土)의 구분과 관리 강화
2. 대한제국의 토지 주권 확보와 잠매 대책
11장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논쟁과 법적 개념의 충돌
1. 대한제국 말기 일본의 토지침탈과 부동산법 조사회 활동
2. 한국 부동산 법률 제정과 토지제도 개혁의 논란
맺음말

종장： 대한제국기 토지법제화와 토지제도 개혁의 성격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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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왕현종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대표 논저로 『일제의 조선 구관 제도 조사와 기초자료』(공저, 혜안, 2019), 『한국 근대토지제도의 형성과 양안』(혜안, 2016), 『한국 근대 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역사비평사, 2003), 「일제초 개성 시가지의 변화와 개성상인의 경제 기반」(『동방학지』 194, 2021), 「광무 양전·지계사업 연구사와 토지소유권 논쟁」(『학림』 46, 2020) 등 다수.

출판사 리뷰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추진, 일본에 의한 개혁 좌절의 과정을 밝힌다
1.
이 책은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지속된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즉 광무 양전·지계사업을 새로운 시각에서 근대적 토지조사와 토지법제의 수립과정으로 검토한 학술저작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근대적 토지제도의 수립 문제는 1910년대 이래 흔히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일제의 ‘사업’이야말로 근대적 토지조사와 법제 수립의 잣대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이미 1960년대 말 김용섭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는 기존 일제 사업의 수탈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대한제국의 양전·지계사업이야말로 주체적인 근대 토지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에 대한 논쟁은 이미 1970년대 중반에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야 심화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사학 측에서는 대한제국의 사업이 토지조사의 엄밀성이나 사적 토지소유권의 확립의 측면에서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나마도 완성할 수 없는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역사학자들이 주축인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은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을 재검토하면서 나름대로 근대적인 토지조사와 소유권 조사를 했다고 평가하고, 경제사학 측의 부정적인 평가를 비판하였다.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1995)를 비롯하여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2008),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2010) 등이 그 성과물이다.
이런 대한제국의 성격 논쟁이 학계의 논쟁을 넘어 대중적 주제로 확대된 것은 2004년 『교수신문』에서 진행된 ‘고종시대논쟁(대한제국 논쟁)’을 정리, 발간한 『고종황제역사청문회』(2005)로부터였다. 이 문제는 경제사적 해석을 넘어, 고종과 대한제국 권력의 정체성,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근대화론 문제를 거쳐,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 논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2.
이 책은 기존 대한제국의 양전·지계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새로운 얼개와 연결망을 시도하였다. 저자 왕현종 교수는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수십 년간 토지제도 개혁의 논의를 재검토하면서 조선정부, 이후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개혁의 방향과 추진과정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해 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한편에서는 개항 이후 서구와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따라 강요된 흐름을 살펴보았다. 개항장 조계지를 통한 외국인의 토지침탈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토지제도 개혁의 외부적 요인을 검토하였다. 그래서 조계지내 외국인 토지의 소유권 확정뿐 아니라 조계지 이외 지역의 토지?가옥 침탈, 1883년 이후 한성부내 잡거지 확대를 통한 외국인의 토지?가옥 침탈 사례와 이에 대한 대항으로 고안된 가계(家契)제도의 출현 등을 다루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이 1890년대 후반 외국인의 토지침탈에 대한 대책으로 양전·지계사업과 토지제도 개혁이 기획되었다고 파악했다.
다른 한편에서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양전?지계사업의 추진과정을 자세히 다루면서 당시 고종과 집권세력이 추구한 토지개혁의 구상과 추진 내용을 부각시켰다. 기존 연구와 달리 강조된 점은 1899년 ‘양전시행 조례’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혔고, 각 지역의 양전사업 실태와 광무양안에 나타난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개혁 내용 중에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규정과 소유권 확인 과정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다루었다.
이처럼 두 갈래의 흐름이 교차하면서도 대응하는 구도는 대한제국의 양전사업의 배경과 진행, 그리고 1900년대 일제의 토지침탈과 보호국화 속에서 이루어진 토지법제화 논쟁에까지 관철되는 것으로 보았다.
저자의 결론은 대한제국의 양지아문에서 수행한 양전사업과 이후 지계아문의 관계발급사업이 완료되었다면, 한국 근대 토지제도로서 전국 토지조사와 함께 부동산 증명제도의 수립, 그리고 토지소유권 및 경작권의 보호로 귀결되었을 것이란 점이다. 그렇지만 일제의 간섭과 보호국화로 인하여, 결국 식민지화로 전락하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토지법제와 토지제도 개혁은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3.
저자가 본 한국에서의 근대적 토지제도의 형성이란, 일본제국주의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나름대로 토지제도 개혁의 원칙을 마련하면서 토지조사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대한제국아래 국민들이 가진 토지소유권 이해, 전통적인 상태와 당시의 소유권 보장 체계 등을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국가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레벨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토지관련 기획을 구상하는 관료, 지식인들의 인식과 사상을 최대한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와 규명된 실증 작업을 따라가면서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과 근대사의 의미를 다시 궁금해 한다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 책의 쓰임새가 대한제국의 논쟁을 다시 촉발시키는 데까지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