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주의 국가 북한 (2024)

책소개
‘수정주의 국가 북한’이라는 표현은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상의 최종 종착점이 될 수는 없다. 아직도 북한이 가야할 길은 멀고 험하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김정은이 지향하는 미래상 흔히 강성국가니 전략국가니 하는 그런 북한식 개념을 해석하는 데에 본 용례는 한시적으로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위안을 삼고자 한다. 북한의 변화를 정치/외교와 군사 그리고 리더십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과학 기술 등 총체적 영역에서 다루어주되, 그들의 지향점을 ‘서술’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나아가 분석, 비판하자는 데 본 책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 점에서 혹 ‘수정주의 국가’란 개념이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 저자들의 취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으로 본 책을 대해주길 기대해본다.

목차
제 1 장 북한의 정치체제

제1절 서론 3
제2절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과 당-국가 체제 5
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국가에 대한 이론 6
Ⅱ. 레닌의 국가에 대한 이론 8
1. 전위당 노선 - 9 2. 제국주의론 - 9
3. 프롤레타리아 국가론 - 10
Ⅲ. 스탈린의 국가에 대한 이론 11
1. 신생 혁명 러시아와 ‘피포위 의식’ - 12
2. 일국 사회주의론과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 - 13
3. 1924년 〈레닌주의의 기초〉와 당-국가 체제의 원형 - 15
제3절 당-국가 체제로서의 북한 18
Ⅰ. 당-국가 체제의 건설 18
1. 해방 직후의 정치 상황 - 19
2. 해방 3년사: 당의 건설과 ‘집권’ - 20
3. 한국전쟁과 8월 종파사건: 당의 일색화와 당-국가 체제의 수립 - 22
Ⅱ. 당-국가 체제의 변형 25
1. 후계자 김정일과 선군정치 - 25
2. 선군정치의 실제: 국방위원회 체제 - 27
3. 당-국가 체제로부터의 이탈? or 변형? - 28
Ⅲ. 당-국가 체제의 복원 30
1.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당의 부상 - 31
2. 제8차 당대회와 선군정치의 역사화 - 32
3. 당-국가 체제 복원의 실제: ‘당 사업 전반의 정규화’ - 33
제4절 개인독재와 북한 41
Ⅰ. 개인독재의 등장과 부침 42
1. 스탈린체제와 개인숭배문제 - 42
2. 1956년의 갈림길: 탈스탈린화 vs 탈소련화 - 44
Ⅱ. 개인독재의 제도화 46
1. 혁명적 수령관과 10대 원칙 - 46
2.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후계자론 - 49
Ⅱ. 개인독재와 3대 세습 50
1.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개인독재 - 50
2. 정치 제도화와 제3의 길 - 52
3. 백두혈통론과 세습의 정치 - 54
제5절 결론 56

제 2 장 북한의 군사적 변화

제1절 서론 65
제2절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 67
Ⅰ. 김일성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 67
1. 군사정책의 변화 - 67 2. 군사력의 변화 - 69
Ⅱ.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 72
1. 군사정책의 변화 - 72 2. 군사력의 변화 - 73
제3절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 77
Ⅰ. 2013-2018년: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77
Ⅱ. 2018-2019년: 한반도 평화의 봄 국면 80
Ⅲ. 2019년 이후: 장기전 전망 하의 자강력 제일주의 82
제4절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력 변화 86
Ⅰ. 핵전력의 변화 86
1. 핵 역량의 변화 - 86 2. 미사일 역량의 변화 - 87
3. 미사일 외 핵 투발 역량의 변화 - 90
Ⅱ. 재래식 군사력의 변화 91
1. 육군 전력의 변화 - 92 2. 해군 전력의 변화 - 94
3. 공군 전력의 변화 - 95 4. 기타 재래식 군사력의 변화 - 99
제5절 결론 99

제 3 장 북한의 외교 및 대남 정책

제1절 개관 107
Ⅰ. 북한의 외교정책 이념과 원칙 108
Ⅱ. 대외/대남 정책 결정 구조 109
제2절 북한 대외/대남 정책의 변천 114
Ⅰ. 냉전기 북한외교 114
Ⅱ. 탈냉전기 북한 외교 117
제3절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외/대남정책 119
Ⅰ. 김정은 시기 북한 대외정책 변화 119
Ⅱ. 하노이 이후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과 대외·대남 정책 특징 125
제4절 결론: 전망과 과제 138

제 4 장 북한의 경제

제1절 서론 145
제2절 북한의 경제체제 146
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146
Ⅱ. 전통적인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148
Ⅲ. 1990년대 경제위기와 시장화 149
Ⅳ. 북한경제의 이중구조 151
Ⅴ. 북한의 경제개혁 153
제3절 북한의 경제성장 155
Ⅰ.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 추이 155
Ⅱ. 북한 경제성장의 기여요인별 분해 159
Ⅲ. 김정은 시기의 경제성장 160
Ⅳ.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 162
제4절 북한의 대외무역 166
Ⅰ. 북한의 무역의존도 166
Ⅱ. 북한 대외무역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 169
Ⅲ. 밀무역 173
Ⅳ. 외화수급 상황 176
제5절 북한의 산업과 기업 178
Ⅰ. 북한의 산업구조 178
Ⅱ. 북한의 국영기업 현황 180
제6절 북한의 금융 182
Ⅰ. 북한의 사회주의 금융제도 특징 182
Ⅱ. 김정은 시기 금융제도 변화 185
Ⅲ. 북한 금융시스템의 한계와 외화통용현상 187
Ⅳ. 사금융 191
제7절 결론 192

제 5 장 북한의 사회구조와 변동

제1절 서론 201
제2절 북한의 사회계층 203
Ⅰ. 사회계층의 구조와 변화 203
1. 성분 중심의 사회계층 - 203 2. 새로운 계층의 부상 - 206
Ⅱ. 중산층의 생활양식 210
1. 구중산층의 생활양식 - 210 2. 신중산층의 생활양식 - 211
제3절 정보사회로의 이행 214
Ⅰ.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214
1. 정책 추진 배경 - 214
2. 과학기술보급실의 보급과 원격교육 - 215
Ⅱ. 정보통신기술(ICT)의 일상화 218
1. 휴대전화의 대중화 - 218 2. 일상생활 속 ICT 활용 - 222
3. 소비플랫폼의 변화 - 226 4. 정보 격차 - 231
제4절 결론 233

제 6 장 북한의 문화

제1절 서론 243
제2절 북한 생활문화와 전통문화 246
Ⅰ. 식생활 문화 246
Ⅱ. 의생활 문화 248
Ⅲ. 주생활문화 251
1. 북한의 주거 정책과 주거문화 - 251
2. 김정은 체제의 주거문화 - 254
Ⅳ. 전통문화 256
제3절 북한 문화예술과 민족문화 261
Ⅰ. 북한 문화정책의 방향 261
Ⅱ. 북한의 문화예술 264
1. 북한 문학 - 264 2. 북한 영화 - 266
3. 북한 음악 - 269
제4절 북한의 교육과 학교생활 274
Ⅰ. 북한 교육이념과 체제 274
Ⅱ. 김정은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276
Ⅲ. 북한의 대학 278
1. 대학 진학 - 278 2. 북한의 대학교 - 280
제5절 결론 282

제 7 장 북한의 국가기구와 법

제1절 서론 289
제2절 북한의 국가기구 292
Ⅰ. 국가주권기관 295
1. 최고인민회의 - 295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298
3. 지방인민회의 - 300
Ⅱ. 행정적 집행기관 301
1. 내각 - 301 2. 지방인민위원회 - 305
Ⅲ. 사법-검찰기관 307
1. 중앙검찰소 - 307 2. 중앙재판소 - 310
Ⅳ.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 311
1. 2016년 이전: ‘중앙인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체제 - 312
2. 2016년 이후: 국무위원회 체제 - 317
제3절 북한의 법 320
Ⅰ. 북한 법의 이론과 역사 322
1. 김일성 시대: 법 활용론의 점진적 강화 - 322
2. 김정일 시대: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등장과 부상 - 324
3.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전면화 - 327
Ⅱ. 김정은 시대 북한 법의 실제 329
1. 친(親)인민적 법 - 331 2. 반(反)인민적 법 - 334
3. 국제규범 관련 - 338 4. 제도화 관련 - 341
제4절 결론 343

제 8 장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과 지역혁신체제

제1절 서론 353
제2절 북한 과학기술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354
Ⅰ. 토대 구축과 북한식 기술혁신체제 형성 354
1. 과학기술 기관 설립 및 운영 - 354
2. 천리마운동과 북한식 기술혁신운동 - 355
3.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과학기술 정책의 후순위화 - 358
Ⅱ.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 재정립 360
1.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 재부각 - 360
2. 기계제작 기술과 IT의 집중 발전 - 361
3. 정보화시대 선언과 국방공업 우선 경제발전 전략 - 362
Ⅲ. 군수의 민수전환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364
1. CNC를 앞세운 첨단돌파전략 - 364
2. 과학기술과 교육을 중심에 둔 경제발전 전략 - 366
3. 지방경제 발전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 367
제3절 김정은 시기 북한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 368
Ⅰ. 북한 과학기술계 체계 368
Ⅱ.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강한 현장지향성 369
Ⅲ. 과학기술 우선 정책 370
Ⅳ. 과학기술자 우대 372
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373
제4절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지역혁신체제 375
Ⅰ. 지방공업발전 정책 시범 사업(김화군)-기술의 국가 지원, 자원과 인력의 지방 자립 375
Ⅱ. 지방발전 20×10 정책 377
Ⅲ.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 379
1. 전자업무연구소 - 379 2. 기술고급중학교 - 381
제5절 결론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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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편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관
엮은이: 이정철(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
글쓴이: 강혜석(서울대학교)
강호제(베를린자유대학교)
안경모(국방대학교)
이종민(한국은행)
장철운(통일연구원)
전영선(건국대학교)
정은미(통일연구원)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판사 리뷰
1. 글로벌 격동기의 남북관계

글로벌 체제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다. 소위 반서방 추축(axis of upheaval)의 연대가 전쟁가능한 세상을 열었고 그 와중에 미-중간의 경쟁, 즉 강대국 간 세력전이의 길목은 더 격해지고 있다. 권위주의 거버넌스 모델을 수출하고 있다는 중국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단결하고 있는 민주주의 진영의 속내는 더 복잡하다. 서방 각국에서 단순히 극우라고 규정하기만은 어려운 문화적 정체성이 확산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스펙트럼이 확산되고 있다. 각국들의 정치 내전이 격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국가주의자들의 이념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자유주의에 근거해 온 외교와 연대는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에 직면한 기존 패권국 미국이 일방적인 공공재 생산의 의무와 비용 부담을 꺼려하기 시작한 것은 이 같은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존 글로벌 질서의 수혜국들은 탈자유주의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현상의 등장이다. 미국은 도전국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연대의 논리를 강화하고 있고, 지역 패권국에서 글로벌 패권국으로 성장하였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은 중국 역시 뒤질 새라 글로벌 담론 경쟁에 나서고 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의 확장이 자연스레 이루어졌지만 인태 지역의 경우 매우 인위적으로 안보 아키텍처의 재편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인태 지역에서 기존의 바퀴살 형태(Hub and Spoke)의 태평양 동맹 구조는 격자형(lattice-like architecture)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격자형 구조화는 안보 구조의 통합화 과정을 통해 군사 동맹의 계층화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새 구조 하에서 한국이 지역역할론을 고집하면 대만, 필리핀처럼 한미동맹은 지역 단위의 하위동맹 형태로 편입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글로벌’ 역할을 내세우면 사실상 북-중-러라는 ‘반서방 추축’에 맞서는 전초기지(outpost)로서의 글로벌 리스크를 고스란히 감당하는 역할을 하게 생겼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에 따라 각국의 경제 구조가 재편되고 있고, 이에 따라 IRA법 제정 이래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온 한국 기업의 동향을 보고만 있는 한국인들의 속내는 불안하기만 하다. 새로운 기회가 오기보다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 앞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인상이다.

‘글로벌’ 역할론의 파장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을 목도하고 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높은 수준의 군사동맹이 복원됨으로써, 탈냉전 이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머리에 이고 사는 꼴이 되었다. 러시아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글로벌 무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다. 지난 30년 중국이 미중협조체제 아래에서 능숙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한반도를 관리하는 외교를 취해왔지만, 이제 북러동맹 복원으로 그런 류의 세상이 끝났음을 김정은 위원장은 선언하고 싶은 것이다. 어찌 보면 ‘핵보유국 북한’보다도 더 무서운 현실이 도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결국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 순항 미사일 배치 등과 같은 대형살상무기 외에도 오물 풍선, 드론 침투 등과 같은, 차원이 다른 북한의 도발 앞에 우리 정부의 관리 능력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확장억지와 참수작전으로 무장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이 불러일으키는 회오리의 파장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 더 큰 불안의 이유가 있다. 정부는 늘 우리의 대응 능력은 완벽하다며 반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의 대응과 보복 능력에 의구심을 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경제생활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을 국가와 해당 시기 정부가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조합이 가져올 불길한 미래는 러시아를 겁박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요 중국의 뒤꽁무니를 쳐다본다고 해소될 문제도 아니다. 오물 도발에 흥분해 비례성이라는 안전벨트를 풀고 반격할 경우, 비례성을 상실한 비이성이 초래할 재난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비난을 피할 길은 없다. 침착하고 냉정하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연구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의 변화와 그 방향에 대해 재론 삼론하고 있는 이유이다. (창비 주간논평 6.25)

2. ‘수정주의 국가’ 북한?

탈냉전 이래 오랫동안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에 대한 무시와 시혜로 일관되어 왔다. 이른바 한국의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이나, 자신들을 하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시각은 동일하다는 것이 북한의 불만이다. 즉 북한을 이등-삼등국가로 간주하는 전제 하에, ‘보수’는 불가능국가(impossible state)인 북한에 대한 더 많은 통제와 압박으로 독일식 기회를 만드는 데 여념이 없고, ‘진보’는 덜 떨어진 동생에 대한 동정에 가득찬 시각으로 시혜와 과시라는 비뚤어진 인도주의와 자기 만족적 지원에 벅차하는, 결국은 동전의 양면에 불과한 삐뚤어진 프레임으로 자신들을 대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보수 정부뿐 아니라 후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마저 쏟아 부은 거친 도발은 이 같은 본질주의적 시각의 분출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반발한다. ‘번영과 전쟁이 함께 흐른’ 지난 10년의 세기 자신들은 사상 초유의 대결전을 승리로 결속하였다고. 이에 그들은 대결전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더 많은 ‘현상 변경’을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2019년 8월의 친서에서 ‘남조선은 더 이상 자신들의 상대가 아니라’며 도발의 팡파르를 시작했던 것처럼, 김정은 시대 북한은 1990년대 굶주린 ‘조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상국가로 거듭나 이제는 대국을 상대할 ‘전략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핵보유국 지위를 달성하였다는 자기 만족적 선전이 아니라, 전쟁에 더해 번영의 길을 병행하고 있는 병진의 과정이라는 다소 과장스러운 궤론이다.

지난 10여 년간 적들과의 대결전은 그 격렬성에 있어 사상초유였으며 그만큼 이룩한 승리 또한 값비싼 것이었다. 집요성과 악랄성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장기적인 전쟁을 영원히 끝장낼 수 있는 강위력한 핵억제력, 절대력을 비축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시작과 함께 거폭으로 내짚은 우리의 혁명려정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다 같이 밀고나가는 병진의 기치가 억세게 휘날렸다…
번영과 전쟁이 함께 흐른 참으로 준엄한 세월이였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게 10여년 세월이 흘러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있으며 실감하고 있는가. 누가 솟구쳐 일어서고 누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가. 무엇이 불가항력의 강세가 되고 무엇이 불가역적인 렬세에 빠져버렸는가…
적들이 전률하는 절대병기의 비축만이 아니다. 우리 국가발전의 전면적 상승기, 고조기가 펼쳐지고있는 위대한 새시대의 눈부신 발전상, 비약상이야말로 핵보다 강한 힘의 분출이며 몇차례의 전승에 못지 않은 가슴뿌듯한 승리이다. 수도가 변하고 지방이 변하고 농촌이 변하는 천지개벽의 시대, 어디서나 우리 당정책이 풍성한 열매로 무르익어 인민의 생활속에 더욱 빨리, 더욱 속속이 찾아드는 세월… (동태관 『노동신문』 정론, 2024.7.22.)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본 책이 ‘수정주의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이다.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라는 용어는 국제정치 영역에서 특히 세력전이 상황에서 흔히 기존의 패권국에 대항하는 도전국의 태도를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힘의 균형이 일정하게 역전되어 가는 시점에서 도전국이 ‘현상 유지’보다는 ‘현상 변경’을 원하여 기존의 패권국에 대해 공세적 태도를 취할 때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흔히 역사수정주의 등과 같이 기존의 질서와 관념에 대한 대안적 해석이나 가치를 제기하는 것으로 수정주의 개념이 많이 사용되지만, 이를 기존 글로벌 질서가 전제하는 가치에 대한 반항적 질서와 대안적 가치라는 개념에서 보면 국제관계론에서 의미하는 수정주의 국가 역시 큰 틀에서 통약가능한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

수정주의 국가 개념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 조심스럽다. 본 용례와 관련해서 먼저, 북한이 세력전이와 같은 큰 질서 변동의 주축국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북한을 여전히 붕괴 직전의 불가능국가로 보는 시각에서는 더 더욱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국력이라는 것이 정치-군사뿐 아니라 문화-경제적 요인을 포괄하는 것인데 북한처럼 병리적으로 군사 부문이 특화된 경우 이에 근거한 수정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혹자들은 수정주의 용례가 도발이라는 단어를 미화하는 개념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북한을 수정주의 국가로 보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도 많고, 심지어 이 책의 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자가 이 같은 타이틀을 고집하는 것은 김정은 시대 북한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단순명료한(parsimonious) 개념적 틀이 없고, 역설적이지만 최근의 북한이 보이고 있는 군사국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데도 또한 유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국가화를 도발이라고만 서술하기에는 그들의 군사 전략이 지역거부와 반접근(A2AD; Anti Access/Area Denial) 전략의 방어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일면적이고 심지어 냉전적일 수 있다. 이 점에서 ‘수정주의 국가’라는 표현은 김정은의 군사 전략과 관련해서는 모호성을 담음으로써 양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모든 변론에도 불구하고 ‘수정주의 국가 북한’이라는 표현은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상의 최종 종착점이 될 수는 없다. 아직도 북한이 가야할 길은 멀고 험하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김정은이 지향하는 미래상 흔히 강성국가니 전략국가니 하는 그런 북한식 개념을 해석하는 데에 본 용례는 한시적으로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위안을 삼고자 한다. 북한의 변화를 정치/외교와 군사 그리고 리더십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과학 기술 등 총체적 영역에서 다루어주되, 그들의 지향점을 ‘서술’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나아가 분석, 비판하자는 데 본 책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 점에서 혹 ‘수정주의 국가’란 개념이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 저자들의 취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으로 본 책을 대해주길 기대해본다.

3. 장별 특징

1장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안경모 교수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와 ‘개인독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국가와 사회 전 분야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에 반해 당-국가 체제라는 개념은 훨씬 구체적인 동시에 사회주의 정치체제들 간, 그리고 자본주의 정치체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독재라는 틀 역시 수령이라는 용어와 북한적 특수성에 주목한 ‘수령제’ 등의 개념을 통한 접근법이 갖지 못하는 주요한 장점을 갖는다. 이미 많은 비교사례연구와 이론화 작업이 진행된 개인독재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 정치체제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보다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1장에서 안경모 교수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개인독재형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로 정의하고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설명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당-국가 체제 자체에 대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 너무나 당연하게 독재를 불의한 것으로 간주해온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독재 그 자체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논리는 이해가 쉽지 않다. 이에 2절에서 먼저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역사와 이론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스탈린 시대를 통해 완성된 이른바 ‘현존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발현되고 또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끝으로 4절에서는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로서의 특성과 함께 북한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는 개인독재적 특성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제도화되었으며 현재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2장 “북한의 군사적 변화”에서 장철운 박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는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지나는 동안 북한이 추진했던 군사정책 및 군사력 변화의 맥락을 감안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김일성 정권은 북한이 지금까지 견지하는 ‘국방에서의 자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과 ‘4대 군사노선’을 추진했다. 김일성 정권이 우방국에서 주요한 무기체계를 충당하는 한편 병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군사력을 강화했던데 비해,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웠던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정권의 군사정책 및 군사력 증강 방향을 답습하는 가운데에서도 탈냉전 및 경제난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저비용 고효율’ 군사력 증강 정책,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중심의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집중하였다. 한편 김정은 정권은 2013~2018년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주창하며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래식 군사력 증강도 추진했다. 장철운 박사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에서 이른바 ‘평화의 봄’ 국면이 전개됐던 2018~2019년 군사정책 및 군사력 증강을 부각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전환 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핵·미사일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으면 동시에 육군을 중심으로 한 병력 및 선별적 무기체계 증강을 통해 재래식 군사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장철운 박사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북한은 향후에도 이러한 방향에서의 군사정책 및 군사력 증강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3장 “북한의 외교 및 대남 정책”에서 최용환 박사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외/대남정책 역시 그들의 국제정세 인식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냉전시기 북한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외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물론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구사하거나 비동맹외교에 적극성을 보이는 등 다른 모습도 존재하였지만, 냉전의 진영구조를 벗어나는 대외/대남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초점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옮겨졌다. 그 배경에는 탈냉전 국제질서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라는 북한의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중·미러 관계가 악화되는 등 국제질서 변화가 발생하면서, 북한의 정세인식과 대외전략 역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현 국제질서를 ‘신냉전’, ‘다극화’ 등으로 규정하고, 대미관계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냉전적 갈등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관계 역시 냉전적 갈등구조의 틀 속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규정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가 냉전적 갈등구조로 회귀한다면 북한의 대외/대남 전략 기조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며, 북핵문제의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장 “북한의 경제”에서 이종민 박사는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경제는 대외무역 확대와 시장화의 진전에 힘입어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무역에서 지하자원, 의류제품 등을 중심으로 대중 수출이 급증하였고, 중국, 러시아 등에 파견한 노동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도 증가하여 외화수급 상황과 재정 여건도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실제 김정은 정권이 시장을 배척하기보다는 활용하는 방향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어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국영기업의 생산활동도 시장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본다. 이런 기조 하에서 2014년에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 공표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생산량과 가격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대되고 협동농장의 분조 단위에서 잉여생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수용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강화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대외무역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북한 경제는 고난의 행군 이후 가장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주요 수출 산업인 광업과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중화학공업의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정책적으로도 친시장적 개혁이 정체된 가운데 시장 활동에 대한 통제와 중앙정부의 장악력을 다시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북한 경제 전망과 관련해 이종민 박사는 최근 지정학적 상황 변화로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제재 이행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대북제재의 영향은 앞으로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수입이 장기간 제한되며 고정자본의 손실이 누적된 데다가 경제개혁의 정체로 북한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어 북한경제의 반등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장 “북한의 사회구조와 변동”에서 정은미 박사는 북한 사회가 성분 중심의 사회계층이 견고하게 구조화된 기저 위에 경제적 지위 차이에 따른 제2의 사회계층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김정은 정권에서 중산층이 눈에 띄게 성장하였는데, 북한의 중산층은 권력층과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계층 상승 지향적 생활양식과 풍요한 소비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사회의 역동성과 개방성의 증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치적 변화의 잠재적 동인(動因)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구조적 변동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산층의 성장이 위축되고 북한 사회의 회복력은 급격히 떨어져 북한 사회의 변동에 대한 변수가 생겼음을 숨길 수는 없다. 한편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추동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정보화이다. 김정은 정권은 초기부터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국가 발전 목표로 제시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슬로건 하에 정보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동통신 서비스의 보급 그리고 휴대전화의 대중화는 북한 사회의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새로운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존의 ‘사회주의적’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을 위협하는 도전 요인 때문에, 정은미 박사는 북한 사회가 외부와 단절된 제한된 정보네트워크 기반의 불완전한 정보화 사회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6장 “북한의 문화”에서 전영선 박사는 문화가 그 사회의 가치와 지향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문화 역시 북한 체제의 토대를 반영하여 형성되었다고 쓰고 있다. 북한 문화의 토대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북한) 식 문화’로 굳어졌다. 따라서 북한 문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식을 지키는 것이다. 김정은 초기에는 국제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로는 엄격한 통제로 외부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청년 교양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생활문화에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경제에서 최우선 해결 문제였던 먹거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의생활에서는 전통의상으로서 조선옷을 장려하면서,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국제 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로 평양의 이미지를 빠르게 바꾸어 나가고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보호 정책도 적극 추진하면서, 무형문화재를 적극 발굴하고,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문학예술 분야는 침체하였다. 노래도 빨라졌고, 춤동작도 과감해졌다. 주요 명절 행사를 야간에 진행하면서 조명과 불꽃, 드론을 이용하여 화려한 영상을 연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작 창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었고, 대신 전시가요, 천리마시대의 예술 작품을 편곡하여 활용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 체제 이후 가장 많이 변화된 분야는 교육이다. 김정은은 교육과 기술을 경제 발전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에서의 혁신을 강조하였다.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으로 늘렸고, 영재교육을 강화하였다. 대학의 계열을 통합하고, IT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학교를 세웠다. 요컨대 전영선 박사는 북한이 2019년 이후 국제 사회와의 문화교류를 단절하고, ‘사회주의 진지’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청년 교양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경제 발전을 위한 영재 육성에 모든 정책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7장 “북한의 국가기구와 법”에서 강혜석 박사는 국가기구와 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국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당-국가체제 하에서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가? 이해를 위한 핵심어는 바로 ‘인전대’ (transmission belt)이다. 인전대란 혁명의 선진부대이자 지도세력인 당의 영도(directing)를 실현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국가는 인전대를 대표하는 가장 포괄적인 조직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국가기구’와 ‘법’은 국가가 당의 영도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제도와 장치를 뜻한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강혜석 박사는 먼저 북한의 국가기구를 국가주권기관, 행정적 집행기관, 사법·검찰기관, 그리고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라는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은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법에 대한 담론들과 법 제정 실태를 검토하였다. 원래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법 역시 자본주의의 소멸과 함께 사라질 것으로 예견되어 왔지만, ‘국가 사회주의’라는 모순된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actually existing socialism)의 역사에서는 국가소멸론을 무색케 하는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가 지속되어 왔다. 비록 법치를 체제의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역시 법 활용론의 부상과 함께 법무 생활을 강조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였고, 특히 탈냉전 이후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김정일 시대에 제기되어 김정은 시대에 본격적으로 부상해온 ‘사회주의 법치’ 개념은 그 주요한 상징이다. 강혜석 박사는 이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이론과 역사〉와 〈법의 실제〉로 나누어 북한의 법 현실을 분석, 설명하고 있다.

8장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과 지역혁신체제”에서 강호제 박사는 북한이 ‘과학기술의 중요함’을 일찍부터 강조해 왔음을 지적한다. 김일성 시기부터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을 중심에 두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은 핵심 전략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들은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하면서 기술혁신을 주장하던 김일성 주석과 첨단 과학기술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며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던 김정일 위원장의 지향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강호제 박사는 북한의 70년 역사를 과학기술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특히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한편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지방혁신체제 구축사업(‘지방발전 20×10 정책’)이 과학기술 정책과 연관되어 어떻게 준비되어 왔으며 앞으로 그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본 것은 강호제 박사의 충실한 분석으로 빛을 보게 되었음을 밝힌다.

4. 감사의 인사

어쨌든 본 책은 북한의 지난 10년 즉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하되, 전체적인 서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북한 전사를 설명하는 형식의 서술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저자들이 김정은 시대라는 부제를 고민하기도 한 이유다. 하지만 굳이 그런 연대기적 구분이나 개인 리더십을 특화하는 부제에 구속받기보다는, 수정주의 국가 개념을 통해 각 부문 영역별 변화상과 그 총체적 지향점을 동시에 드러내 주는 것이 본 책의 저술 목적에 더 부합할 것이라는 동의하에 저자들은 각자가 맡은 부문의 특성에 맞게 시대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형식의 서술에 임하였다.

저술에 참여한 저자들은 각 집필 분야에서 북한 연구의 대표 주자인 분들이다. 시간이 많았더라면 더 많은 자료와 그래프, 도면 등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겠지만, 저작권 문제를 포함한 각이한 사정들로 인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저자들은 토로하고 있다. 저자와 독자 모두의 성화를 아픈 마음으로 보듬어야하는 것은 전적으로 엮은이의 몫이고, 따라서 이 자리에서 먼저 모든 이들에게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구한다.

끝으로 우연한 계기에 뵙게 되어 본 책의 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하신 박영사의 최동인 대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 외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박영사 관계자 분들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범수 원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에게도 무한한 감사의 염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대학교 평화/통일학 협동과정의 송채린 원우에게는 이 책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끝없는 부채의식을 지고 있는 느낌이다.

본 책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번 저술에 선뜻 참여해주신 저자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머리를 조아린다.

2024년 8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 및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정철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3312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