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로 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0선 해제 (2021)

책소개

한국전쟁 이후 전쟁 종식과 평화 실현을 위해 수많은 선언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처럼 평화가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이 책이 출간되었다.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결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전쟁 방지 및 평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와 제도를 의미한다.

『문서로 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0선 해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책이다. 특히 그 전환 과정을 관련국들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된 문서를 중심으로 주요 의제와 쟁점이 변화되어 온 궤적을 살펴본다.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 평화 구축에 관한 수많은 외교 합의와 선언이 있었으나, 이 책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부터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까지 핵심적인 문서 40건을 선별하여 해제를 붙였다. 사실, 문헌 해제 작업은 각 문서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문서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 하는 선별 작업이 결정적이다. 따라서 이 책에 수록된 40건의 문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어낸 중요한 문서들이라 할 수 있다. (머리말 中)

목차

발간사

제1장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범위와 쟁점

1. 평화체제의 정의와 논의 배경
2.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
3.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의제와 쟁점
4. 평화체제에 관한 관련국들의 입장

제2장 평화 합의 해제

1. 냉전기: 대결의 시대(1953-1987)
1) 정전협정(1953.7.27)
2)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
3) 조소우호원조조약(1961.7.6)
4) 조중우호원조조약(1961.7.11)
5) 한일기본조약(1965.6.22)
6) 7·4 남북공동성명(1972.7.4)
2. 전환기: 교차승인의 시기(1988-1992)
1) 7·7 특별선언(1988.7.7)
2) 북일관계 3당 공동선언(1990.9.28)
3) 한소관계 일반원칙 선언(1990.12.14)
4)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5)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1.20)
6) 한중수교 공동성명(1992.8.24)
3. 탈냉전기: 대화와 협력의 시기(1993-2007)
1) 북미 공동성명(1993.6.11)
2) 북미 제네바 합의(1994.10.21)
3)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1996.4.16)
4) 4자회담 제2차 본회담 의장성명(1998.3.21)
5) 북러 우호협력조약(2000.2.9)
6)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7) 북미 공동코뮤니케(2000.10.12)
8) 북일 평양선언(2002.9.17) 5
9) 9·19 공동성명(2005.9.19)
10) 북한의 1차 핵실험 성명(2006.10.3; 10.9)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2006.10.14)
11)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007.2.13)
1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2007.10.3)
13) 10·4 남북정상선언(2007.10.4)
4. 변환기: 평화와 비평화의 경합(2008-2021)
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2009.6.16)
2) 북한 외무성 성명(2010.1.11)
3) 5·24조치(2010.5.24)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2010.7.9)
4)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12) 보도와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2013.3.7)
5)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 합의문(2015.8.25)
6)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공동성명(2016.7.8)
7) 북한의 5차 핵실험 성명(2016.9.9)과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2016.11.30)
8)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9)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2018.6.12)
10)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2021.5.21)

제3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략과 과제

1. 문헌 해제로부터 얻는 함의
2. 복합 평화전략
3. 한반도판 다자 평화 프로세스
4. 한반도 평화체제의 영역과 과제

저자 소개 

편저 : 김병로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럿거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북한연구실장을 거쳐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및 북한연구소장,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겸임교수, 국방부·국가정보원·KBS 자문위원 및 북한연구학회 제22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

편저 : 서보혁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