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반도 (2021) - 평화연구의 쟁점과 전망

책소개

15명의 국내외 평화학 연구자들이
21세기 한반도에 필요한 평화 전략을 모색하다

이 책은 한국평화학회에서 출간하는 다섯 번째 연구 총서다. 평화학회는 국내의 저명한 평화학 연구자들이 1998년 설립한 학술 모임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들을 내놓았다. 평화학회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에 두 차례, 2020년에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총서는 당시 회의의 결실을 모은 것이다. ‘동아시아 평화론’, ‘국제평화체제’, ‘21세기 동아시아 질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가 전략’ 등 네 개의 주제 아래 14편의 원고를 실었다.

오늘날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잠재적인 갈등과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대북·외교 정책은 현실주의 평화론과 자유주의 평화론이 주는 지혜를 하나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극한 대립하고 북핵이 우리의 머리를 짓누르는 악조건하에서 평화체제를 모색해 가야 하는 평화학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서문
권두언: 평화 상태의 개념에 대하여 _최상용

제1부 동아시아 평화론의 전개와 현대적 함의

제1장 평화로서의 발전, 혹은 발전적 평화: 중국 평화론의 전개와 현대적 함의 _팡중잉(龐中英)
제2장 일본의 평화정책과 평화 논쟁: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평화연구가들의 책임과 도전 _요코야마 마사키(橫山正樹)
제3장 한국 평화 담론의 전개와 대외 정책론 _박영준

제2부 국제평화체제의 흥망과 평화의 조건

제4장 ‘근세 초’ 유럽 국제정치사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_김준석
제5장 근대 유럽의 전쟁과 평화: ‘부드러운 상업’의 등장과 평화의 구축 _홍태영

제3부 21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쟁점과 전망

제6장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 _이동선·백선우
제7장 동아시아 각국 간 해양 영유권 분쟁과 전망 _고봉준
제8장 동아시아 평화 질서와 한일 관계 재구축: 민주화-역사 화해-평화 구축의 트릴레마 _남기정
제9장 경제통합과 이중 전이, 그리고 전략적 선택: 동아시아 지역주의 변화의 동학 _이승주
제10장 동아시아 역내 문제 해결 방식의 특수성 _조동준

제4부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가 전략

제11장 정부 수립 60년의 한국 외교 담론 _이혜정
제12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안보·국방 전략 _한용섭
제13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 통일의 개념과 통일 전략 _김영호
제14장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 평가와 과제 _서보혁

저자 소개 

저 : 서보혁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

저 : 김영호 (金暎浩)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박사
대통령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 역임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북앤피플, 2018, 편저)
《대한민국과 국제정치》(성신여대출판부, 2018)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1, 2》(성신여대출판부, 2015)
《정치학적 대화》(성신여대출판부, 2015)

저 : 한용섭

현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학 석사 학위, 미국 랜드대학원 안보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에 제21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국방부에 몸을 담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담당, 국방부장관 정책 보좌관, 국방부 북핵담당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전략수행위원으로 활동했다. 1994년 국방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래, 2005년에 안보문제연구소장, ...

책 속으로

롤스가 공정정의로 평화를 설명했다면 저는 중용정의로 평화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중용은 극단을 배제한 중간 영역에서의 최적 판단으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도덕적·정치적 규범입니다. 중용이 인간관계에서나 정치 관계에서 갈등의 최소화를 통한 균형의 유지를 기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화 사상의 기본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중용과 평화는 둘 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성격을 규정짓는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권두언」중에서

냉전기 이래 한국의 평화연구는 ‘소극적 평화’ 및 ‘전통적 안보’ 개념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평화연구에서 점차 ‘적극적 평화’ 및 ‘공동 안보’ 개념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평화연구의 방향을 수용하며 변화해 왔다. 현실주의적 평화 담론과 자유주의적 평화 담론이 상호 수렴해 온 것이다.
---「제3장 한국 평화 담론의 전개와 대외 정책론」중에서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었다. 근세 초 유럽 군주들이 왕위 계승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한 것은 이 싸움에서 패배할 경우 국제정치 체제 내에서 다른 국가에 대해 열세에 처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제4장 ‘근세 초’ 유럽 국제정치사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중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전적으로 상업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업이라는 요인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접근할 수 없음은 분명해졌다. (……)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는 가장 반대되는 사회의 꿈을 그렸지만, 그들은 동일한 토대, 즉 시장 혹은 이익의 추구라는 동기가 인간과 사회의 기저임을 공유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업이 적절하게 발달된 국제사회를 통한 평화의 추구는 자연스러운 희망이자 추론이었다.
---「제5장 근대 유럽의 전쟁과 평화」중에서

한국의 민주화는 한일의 역사 화해에 직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가 한일 역사에 직접적인 갈등 요소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 의지의 유무를 매개로 한일 역사 화해를 이끌기도 하고, 갈등을 고조시키기도 한다. 민주화-역사 화해-평화 구축의 트릴레마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 재구축의 조건이다.
---「제8장 동아시아 평화 질서와 한일 관계 재구축」중에서

한국은 중견국 외교의 관점에서 볼 때,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과 연대를 적극 추구할 필요가 있다. 미·중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독자적 선택에 수반되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이 AIIB 창설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한국이 TPP 협상 참여의 적절한 시점을 포착하지 못한 것 등이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선택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9장 경제통합과 이중 전이, 그리고 전략적 선택」중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동아시아 역내 문제 해결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시아 국가를 포괄하는 지역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역내 문제를 지역 기구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보편적 국제기구를 활용하거나 외교 제도를 통하거나 역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역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강대국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10장 동아시아 역내 문제 해결 방식의 특수성」중에서

북핵 위기와 관련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양분법적 사고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양자택일적 방안과는 달리 실제로는 양극단 사이에 수많은 전략적 옵션이 존재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양극단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창의적 전략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13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중에서

평화주의는 하나의 시각으로서 신념을 발산한다. 그러나 평화로 가는 길이 한길만 있는 것은 아니며 평탄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 말을 평화주의의 유용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은 전통적 안보정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을 평화 다원주의와 전략적 유연성으로 보완해 그 현실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다. 그럴 때 전통적 안보정책과 대안적 평화정책이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정책의 지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14장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 평가와 과제」중에서

출판사 리뷰

대결을 넘어, 공존을 향하여
한반도는 지구상의 그 어느 곳보다 ‘21세기 평화연구’를 필요로 한다

21세기가 되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여전히 갈등과 대립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 간의 전략적 경쟁은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며 한반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남북한 간에도 그동안 정상회담을 포함해 상호 합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아득한 일로 느껴진다. 세계 갈등의 중심에 놓인 한반도가 지구상의 그 어떤 공간보다 ‘21세기 평화연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이 책은 한국평화학회가 내놓는 다섯 번째 연구 총서다. 평화학회는 1998년 한반도 평화 전략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모여 창립되었으며 정기적인 학술회의를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해 왔다. 그동안 『21세기 평화학』(2002),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2006),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평화론: 쟁점, 과제, 구축전략』(2010), 『21세기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평화』(2015) 등 모두 네 종의 연구 총서를 내놓았다. 평화학회가 발간하는 이번 다섯 번째 총서는 2017년과 2020년에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학회가 주관해 개최한 학술회의의 성과를 모은 것이다.

제1부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학자들의 글을 순서대로 한 편씩 실었다. 여기서는 한·중·일 평화론의 여러 흐름을 개관하며 현재적 함의를 검토했다. 제1장은 중국인 학자의 글로 중국의 발전이 동아시아 평화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발전적 평화론’의 관점을 다루었다. 제2장은 일본인 학자의 글로 일본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정책과 평화 논쟁을 다루었다. 제3장은 한국인 학자가 썼는데 이승만 정부에서 시작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현실주의적 평화 담론과 자유주의적 평화 담론이 상호 수렴해 온 역사를 서술했다.

제2부에서는 국제정치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여러 전쟁과 평화 사례를 검토하며 국제평화체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점검했다. 제4장에서는 18세기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을 사례로 근세 초 유럽 국제정치사에서 태동하기 시작한 근대성을 연구했다. 제5장에서는 상업의 발달이 근대 유럽인들이 평화를 추구하거나 반대로 전쟁으로 치닫는 데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했다.

제3부에서는 21세기 동아시아 질서에서 나타난 잠재적 분쟁과 협력의 쟁점을 검토하며 평화의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제6장에서는 군비경쟁의 정의가 학자들마다 제각각임을 지적하며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군사비경쟁과 군사력경쟁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제7장에서는 서사군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남쿠릴열도(북방영토), 남사군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양 영유권 분쟁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제8장에서는 한국의 민주화가 진전되자 오히려 한일 관계가 삐걱거리게 된 원인을 분석했다. 제9장에서는 미국, 일본의 상대적 퇴조와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TPP와 RECP가 동시에 추진되고 ADB와 AIIB가 공존하게 된 상황을 진단한 뒤에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분석했다. 제10장에서는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등지와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역내 국제기구가 형성되지 못하는 원인을 진단했다.

제4부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과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평화 전략을 제안했다. 제11장에서는 외교통상부가 발간하는 ‘한국외교’ 시리즈 전 6권을 통해 역대 한국 정부가 어떻게 외교사를 기술해 왔는지 분석했다. 제12장에서는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초당적이며 국민 통합적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13장에서는 한국 주도의 독자적 북핵 해결 방안, 군사전략, 통일 전략의 모색을 촉구했다. 끝으로 제14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평화정책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찍이 평화학회는 “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평화체제가 수립되지 못하고 갈등과 경쟁의 질서 속에 머무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평화학은 “경직화된 전략연구와 비현실적 평화연구”를 넘어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총서에 담긴 문제의식들이 21세기 한반도 평화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신냉전과 북한의 핵 능력 강화에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이 책이 유의미한 기여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