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2023)

차

발간사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제고를 위한 제언

제1부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적 쟁점

제1장 한 국의 독도주권과 일본의 조약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제2장 샌 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반식민주의 관련 법리 검토
제3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 기원론의 법리 검토
제4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와 영국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한 정책 비교

제2부 한일 학자 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국제법적 논쟁

제5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제6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쓰카모토 다카시)’에 대한 비판
제7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비판’에 대한 논평
제8장 쓰카모토 다카시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반론에 대한 비판

부록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