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년 한미역사 140년 (2023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책소개

이 저서는 3부로 구분된다. 제1부는 한미동맹의 전사(前史)를 다룬다. 제1장은 조선말 서세동점의 시기에 조선이 몰락하는 과정에 관해 서술한다. 제2장은 미국이 다시 한반도에 개입하여 활동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제2부는 한미동맹이 체결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70년 동안의 과거와 현재를 다룬다. 제4장에서는 동맹이론을 소개하면서 한국 내에서 논쟁이 되었던 자주파와 동맹파의 관점을 서술한다. 동맹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주한미군의 편성과 변천의 역사를 서술하고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기술한다. 제6장에서는 한미동맹의 제도화에 관한 내용이다. 미군의 법적?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규범과 연합방위태세의 제도화를 위한 규범, 그리고 한미안보협력체제의 제도화를 위한 규범을 서술하고 발전과정을 소개한다. 제7장에서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룬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일본 및 독일과 비교한 사례연구이다. 일본과 독일의 방위비 분담 제도 분석을 통해 한국이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내용이다.

제3부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내용이다. 제8장에서는 한미연합지휘체제의 변천과정을 소개한다. 제9장에서는 동맹 확장 정책을 다룬다. 제10장에서는 미래 한미동맹을 다룬다.

목차

제1부 한미동맹의 전사(前史)

제1장 한미 역사의 시작: 조미수호통상조약과 태프트-가쓰라 각서
제2장 미국의 한반도 개입: 군정과 6?25 전쟁
제3장 70년 역사의 시작: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제2부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제4장 한미동맹: 딜레마와 딜레마의 극복
제5장 주한미군: 편성?변천?역할
제6장 한미동맹 제도화: 미군주둔, 방위태세, 안보협력 체제
제7장 방위비 분담: 한?일?독의 실태 비교와 개선 방향

제3부 한미동맹의 미래

제8장 한미연합 지휘체제: 미국주도?한미공동?한국주도
제9장 동맹 확장 정책: 역대 정부와 윤석열 정부
제10장 미래 한미동맹: 정전관리에서 평화관리로

 

저자 소개

저 : 김열수

 

[학 력] 육군사관학교 卒 육군 대학 및 美 지휘참모대학(CGSC) 卒 캐나다 평화연수원(Pearson Peacekeeping Center) 연수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 卒, 행정학 석사 서강대 대학원 정외과 卒, 국제정치학 박사 미국 UCLA 방문교수 [경 력] 전 국방참모대학 교수 전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군사전략학부 학부장,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전 서강대, 서강대 대학원, 성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