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정보원 (2014)

책소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국가정보원의 자문을 해 온 저자의 경험을 살려, 외부에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왜 국정원이 필요한지,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들은 어떤 역사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앞으로 그들은 어떤 비전을 바라봐야 하는지 풍부한 사례와 명확한 논거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이 말 한 마디로 명확히 요약된다.

목차

1부 개혁의 회오리에 내몰린 국가정보원
1장 국정원은 요술 방망이인가?
2장 뭇매 맞는 국가정보원!
3장 무자격자들의 불법 신경수술
2부 국가안보와 국가정보가 지키려는 것들
1장 국가안보와 국가안보전략
2장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
3장 국가안보의 이념
4장 그렇다면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5장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국정원의 정체성
3부 국가정보 그리고 국가정보기구
1장 국가정보란 무엇인가?
2장 정보수집
3장 한국전쟁 관련 비밀공작
4부 국가정보원
1장 대한민국 국가정보의 전개
2장 대한민국 중앙정보기구들
5부 국가정보원의 혁신적 발전
1장 국가정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
2장 국가정보체계 혁신의 전반적인 방향
3장 대한민국 정보공동체의 제도적 개혁
4장 국가정보활동 근거규범의 정리 및 미비점 보완

 

저자 소개

저자 : 한희원

1958년 강원도 설악산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했다. 사법 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후 부장검사, 지청장,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인권위 조사국장 휴직 후 도미하여, 듀크(Duke) 대학을 거쳐 인디애나 주립대학(IUPUI)에서 국가안보법과 국제인권법을 공부했다. 이후 국가정보에 대한 연구에 매진,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

 

책 속으로

2013년과 2014년 대한민국의 질시와 저주 한 가운데에 국정원이 있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실 사건, 2012년 대선 때의 사이버 댓글사건, 2014년 위장 탈북자 류자강에 대한 출입경문서 위조사건 때문이었다.

p39
국가안보는 바로 국가 탄생의 목적, 즉 사회계약의 내용을 지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의 정치철학적 목적은 바로 사회계약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천부인권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창설한 것이다. 논리의 당연한 결과로 국가의 임무는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p130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진정한 정보 강대국이 되는 그날 역사적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 선두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있어야 한다.

p151
국가정보원(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의 원훈(院訓)이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1998년 창설된 대통령 직속의 중앙정보기구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민주성과 개방화에 따라서 소재지가 공개되었는 바 심심치 않게 데모도 열린다.

p189
국가정보기구의 궁극적인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인식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적으로 조치하고 방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놓음으로써, 인적변동이나, 정권의 변동과 무관하게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p209
국정원은 결코 국가행정의 장식품이 아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정보기구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북한정보기구와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이 혁신의 요체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국정원 개혁의 모델은 북한정찰총국이나 국가안전보위부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가장 싫어할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 정답이다.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정보 투자액 몇 백만 달러로 전쟁 소요액 수억 달러를 절약한다.”
첩보전의 시대, 국정원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국정원은 결코 국가행정의 장식품이 아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정보기구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북한정보기구와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이 국정원 혁신의 요체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국정원 개혁의 모델은 북한정찰총국이나 국가안전보위부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가장 싫어할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 정답이다.
- 본문 중에서

▶ 내용 소개
권위를 잃은 국정원, 오해를 받는 국정원
언제부터인가 국정원이 권위를 잃었다. 야당 국회의원을 몰래 쫓아다니고, 인터넷으로 수구꼴통적 댓글이나 다는 조직 정도로 인식될 때도 있다. 어떤 유명한 인터넷 유머 커뮤니티 회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애국보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사이트에선 이들에 대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국정원 알바들”이라고 말한다.
국정원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끔찍한 짓도 마다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조직으로 생각될 때도 있다. 전쟁 시를 대비하기 위해 국정원이 모든 선박에 조치하는 안전규정을 빌미로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이 드러났다.”고 하는 자들도 있다. 이들 생각에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음모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300명이 넘는 사람을 수장시킬 정도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패악적 집단이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끊임없이 유포한다.
21세기 첩보전의 시대에,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정보 수집과 안보전략 수립에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선 그들이 단지 만만한 옆집 개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목소리
이렇게 국정원에 대한 인식이 빈약하기에 ‘국정원 댓글사건’ 같은 일로 정계를 달구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는 무죄로 판명 났지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이 선거 중립성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당 편을 들어 불법적 선거운동을 몰래 벌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이런 시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당시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라, 심지어 해체하라는 소리까지 있었을 지경이다.
실상 이런 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태도이다. 과연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올바른 이해 없이 단지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라.’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사회 시민의 태도가 아니다.

과연 국정원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실상 이런 오해에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국내 최고의 정보기관인 만큼, 그 활동을 함부로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정이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로서는 국가정보원이 과연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기껏해야 간첩 잡는 조직 정도의 인식을 가지면 다행이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오랜 기간 국가정보원의 자문을 해 온 경험을 살려, 외부에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왜 국정원이 필요한지,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들은 어떤 역사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앞으로 그들은 어떤 비전을 바라봐야 하는지 풍부한 사례와 명확한 논거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이 말 한 마디로 명확히 요약된다.
“정보 투자액 몇 백만 달러로 전쟁 소요액 수억 달러를 절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