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2024)

책소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소식을 많은 이들이 눈여겨봅니다. 어쩐지 남 일 같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중국-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한반도에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게 이제는 상식처럼 통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아침 6시 반. 서울 곳곳에 난데없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시민들의 휴대전화마다 경계경보가 울리고 위급재난문자가 뜹니다.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대피 방송이 나옵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사람들, 출근 준비를 하던 사람들, 아침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모두 당황합니다. 머릿속에는 뉴스에서 신물 나게 봤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이 스쳐 갑니다.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몰라 허둥지둥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들쳐업고 무작정 지하철로 뛰어간 청년도 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을 하며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도 불안하긴 매한가지입니다. 공포의 시간이 흐른 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오발령을 낸 것이라는 어이없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발령 사태로 한 가지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이며, 많은 국민이 전쟁 위기를 느끼고 우려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오발령 사태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2018년 미국 하와이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탄도미사일이 날아온다는 잘못된 경보가 하와이 전역에 내려지면서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이 30분 동안 공포에 떨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일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파멸의 박사(닥터 둠)’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2022년 10월 17일 “어떤 의미에서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국지적인 전쟁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국제질서에 지각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패권 세력이 힘을 잃고 신흥 세력이 등장할 때 대규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기에 변화의 방향과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 있으면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여진족은 부족 통합을 거듭하다 마침에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에 선전포고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지배층은 몰락하는 명나라와 떠오르는 청나라의 객관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고 주자학(유교)에 사로잡혀 명나라만 숭상했습니다. 주변 정세의 변화를 전혀 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병자호란이 터지고 수많은 병사와 백성이 청나라군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전쟁 결과 조선은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었으며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에 끌려가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국제질서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이념에만 사로잡혀 있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고통을 받습니다.
최근 국제질서 변화의 방향은 명백하게 미국과 그 동맹세력의 몰락 그리고 반미국가들의 성장과 다극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국의 동맹세력에 속해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반미국가들 가운데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 삼국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변화의 방향이 더욱 선명해지고 속도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2023년 한 해 동안 북·중·러의 관계 변화와 그것이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아가 미국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책으로 내놓습니다. 이 작업이 부디 우리나라가 격변하는 국제질서를 무사히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머리말

1부. 북중·북러관계 변화와 새로운 국제 질서
1장. 북중·북러관계가 변화하였다
2장. 중러가 미국의 북한 압박에 동참했던 이유
3장. 중러가 대북 정책을 바꾼 이유
4장. 북중, 북러 협력 전망
5장. 미국의 대북 정책 파산
6장. 우리의 과제

2부. 2023 북러정상회담
1장. 새 세계 창조를 목표로 한 북러 협력
2장. 초조해 보이는 미국
3장. 세계가 주목한 정상회담

3부. 미국의 몰락
1장.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국
2장. 미국인의 치유할 수 없는 절망
3장. 미국 경제의 변화

저자 소개

저 : 주권연구소

2016년 주권방송 부설 연구소로 탄생해 2023년 독립한 주권연구소는 국민의 주권 실현을 위해 연구하는 진보적 연구소다. 이채언 전남대 명예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