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한국정치의 이해 (독서요약)/1.한국정치사상

대망론 (2025) -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동방박사님 2025. 5. 1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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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의롭고 공정하고 잘사는 세상은 불가능한가? 

전대미문의 내란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은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새 날개를 달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열망을 품은 네 명의 설계자가 모였다. 

2025년 2~4월 국회에서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세 차례 진행한 이들은 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확산하고 뜻을 같이하는 많은 시민과 소통하고 연대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제시한 경제, 안보, 언론, 정치 네 분야 개혁안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이 책의 독자가 될 개혁 시민 모두 새 시대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기를 소망한다.


목차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을 새로 설계하겠다는 열망

PART 1 경제 개혁 김용남

1장 주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개혁
2장 ‘똘똘한 한 채’ 현상의 구조적 고찰
3장 사모펀드는 정말 ‘악’ 인가?

PART 2 안보/사회 개혁 김종대

1장 파벌 없는 국민의 군대
2장 한국판 분노의 빅텐트와 네오파시즘
3장 2030 청년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고언

PART 3 언론 개혁 박영식

1장 시민 주도 언론 개혁의 시대
2장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건강한 공존
3장 기만적 중립을 넘어서는 언론의 진화

PART 4 정치 개혁 신인규

1장 탄핵 이후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
2장 기회다원주의 시대,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다
3장 AI 거버넌스와 인간 중심의 새로운 사회계약

PART 5 저자 토크 Q & A

〈나가는 글〉 대안과 희망의 노래


책 속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단순한 심리적 군중행동이나 시장의 비이성적 쏠림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이 현상은 정책 구조가 만들어낸 강제 선택의 결과이며, 동시에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극명한 왜곡 지점이다.

 고가 신축 주택 한 채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략이 되는 순간, 시장은 자율을 상실하고 제도 설계의 틀 안에 갇히게 된다.
--- p.46

군은 오로지 국가의 안전과 헌정질서의 수호를 목적으로 편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권력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군의 임무와 활동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되고, 그것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지시/집행되는 순간 군은 더 이상 공공성을 가진 독립적 기관이 아니다.
--- p.82

뉴미디어는 ‘거울’이 아니라 ‘광장’이다. 

즉, 현실을 반사하는 수동적 미디어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발화하고 조직하는 주체적 미디어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보도자료 복붙, 출입처 중심의 폐쇄 구조 속에서 뉴미디어는 ‘감시받지 않던 감시자’를 시민의 눈으로 다시 감시하게 했다.
--- p.185

셀럽 정치의 문제는 정치의 중심축이 공익이 아니라 사익으로 옮겨진다는 점에 있다. 

정치인은 공적 책임을 지고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일부 정치인은 팬덤 정치, 감성 자극, 갈등 조장과 같은 방식으로 대중을 조직하고 이슈를 소비한다. 

이로 인해 정치는 본질을 상실하고, 공론장은 마케팅 공간으로 전락한다.
--- p.193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635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