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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는 불평등의 케이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제로섬게임에 올인하고 있는 이 아귀다툼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로운 엑시트 옵션을 탐색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 개혁 프로젝트, 오픈 엑시트
「불평등 3부작」 완결판!
『불평등의 세대』『쌀 재난 국가』 이철승의 신작
한국 사회에 불평등과 세대론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으며 언론과 학계, 정계, 일반 대중에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사회학자 이철승(서강대 사회학과)의 신작이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되었다.
『불평등의 세대』 『쌀 재난 국가』에 이은 「불평등 3부작」의 완결작으로 『오픈 엑시트―불평등의 미래, 케이지에서 빠져나오기』가 그것. 저자 이철승은 전작 『불평등의 세대』에서 386세대가 구축한 세대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동시대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의 구조를 파헤쳤으며, 이어 『쌀 재난 국가』에서는 그러한 불평등 구조의 기원을 동아시아의 쌀 경작 문화권에서 발달한 ‘벼농사 체제’라는 앵글을 통해 추적하였다.
이 책은 수천 년에 걸쳐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발달해온 소셜 케이지social cage가 무엇이고, 어떻게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소셜 케이지가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이 소셜 케이지가 어떻게 변해갈지에 관한 이야기다.
기존 케이지의 룰과 관습으로는 이 세 가지 구조적 변동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변동이 가져올 충격과 재구조화 속에서 개인과 기업은 어떤 적응 전략을 짜고, 국가는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까?
시민사회는 어떻게 사회와 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정치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불평등의 미래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
「불평등 3부작」의 완결작인 이 책은 인공지능, 저출생/고령화, 이민이라는 새롭게 떠오르는 구조적 변동과 그 변동의 힘들이 동아시아의 소셜 케이지라는 기존의 제도 및 구조와 충돌하는 와중에 생성되는 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하고, 개인적 혹은 집합적 대안으로서 ‘엑시트 옵션exit op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저자 이철승은 이러한 동아시아 벼농사 체제에서 유래된 소셜 케이지 개념을 토대로, 현재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적 기반이 된 ‘내부 노동시장’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산업화 세대에서 첫 삽을 들고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완성된 한국형 위계 구조는 정규직 남성 중심의 고용 안정성을 담보해주었지만, 동시에 여성, 청년, 이주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배제해왔다.
내부 노동시장은 한때는 ‘성장과 안정’의 보루였지만, 오늘날에는 ‘기회의 봉쇄’와 ‘유연성의 부재’라는 이중의 족쇄가 되어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저자는 “수십 년을 뼈 빠지게 일한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왜 이토록 엑시트 옵션이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지금 필요한 것은 승자독식 제도 속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개인들의 자유로운 엑시트 옵션을 탐색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 책은 시민사회, 기업,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실천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들을 위한 한국 사회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 프로젝트다.
『오픈 엑시트』는 사회학 이론서이면서도 현실 정치와 정책 논의에 직접 연결되는 개혁적 제안서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국가, 시민사회가 각자 어떤 방식으로 ‘엑시트’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기업은 유연한 고용 구조와 전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국가는 보편 복지와 이주민 통합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기존 조직의 경직성을 벗어나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모두가 ‘제로섬 게임’에 올인하며 아귀다툼을 벌이는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들이 쉽게 엑시트할 수 있는 사회, 전체 인구, 특히 중하층의 의 엑시트 옵션을 확대하는 정책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것이 저자의 제안이다.
목차
프롤로그
이 책의 구성 - 소셜 케이지와 탈출 옵션
왜 소셜 케이지를 이야기하는가 | 새롭게 떠오르는 균열과 불평등 구조 | 세 가지 불평등의 축과 소셜 케이지의 충돌 | 인공지능/자동화와 소셜 케이지의 충돌 | 저출생과 소셜 케이지의 충돌 | 이민과 소셜 케이지의 충돌
1장 케이지에서 나가기 - 엑시트 옵션의 확장
평행우주 | 생애 주기와 엑시트 옵션 | 작은 사이즈와 외톨이의 비극 | 케이지 키우기 | 소셜 케이지와 관계적 이동성 | 동아시아 노동시장에서의 엑시트 옵션 | 학벌-내부 노동시장- 연공제의 착종 | 평판 조회 네트워크 | 이동성의 증대 | 개인의 생존과 집단의 생존 | 엑시트 옵션이 일상화된 사회의 협업 조직 | 엑시트 옵션 vs. 내부 노동시장 | 앙시앵레짐의 해체 | 노동시장의 통합 | 엑시트 옵션의 비용과 혜택 | 회사 고르기 | 기업의 케이징 전략 | 엑시트 옵션이 적은 사회와 많은 사회 | 엑시트 옵션이 많은 사회에서의 케이징 전략 | 엑시트 옵션과 불평등 | 벼농사 체제의 소셜 케이지와 선택의 자유
2장 케이지 업데이트 - 인공지능과의 협업
세상은 그런 것이다 | 앞서가는 세상 | 자동화 위험 지수와 분포 | 인공지능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 | 인공지능은 벼농사 체제 소셜 케이지에 어떤 충격을 가할까 1 | 인공지능은 벼농사 체제 소셜 케이지에 어떤 충격을 가할까 2 | 인공지능 기반 협업 시스템의 출현 | 벼농사 체제와 인공지능 기반 협업 시스템의 충돌 |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통제 | 인공지능 시대의 불평등과 혁신 | 인공지능 시대의 협업과 교육
3장 케이지 재생산 - 벼농사 체제와 저출생
저출생 배후의 두 가지 다른 경향 | 동아시아 사회의 저출생 | 왜 여성들은 출산을 포기하고 일을 택하는가 |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인구 축소 | 자본주의의 발전과 지체된 여성권 | 결혼을 위한 경쟁과 경쟁하기 위한 비혼 | 결혼과 출산의 계층화 | 저출생의 원인 | 벼농사 체제와 육아휴직의 충돌 | 벼농사 지대의 장시간 노동 체제 | 동료 간 부정적 동조 압력 | 보편 안식/육아 휴직제 | 안식/육아 휴직의 사회보험화 | 소셜 케이지에 대한 저항과 재구축
4장 케이지 열기 - 이민과 불평등
이주의 이유 | 왜 우리는 (아직은) 이주자의 나라가 아닌가 | 이주자의 엑시트 옵션 | 한국은 어떻게 이주자의 나라가 되어가는가 | 숙련공 이주 노동자는 시민인가 아닌가 | 이주 노동력은 이미 여기에 | 이주민은 어떻게 도시의 인구구성과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가 | 노동조합과 이주 노동자들 | 정당과 이주자들 | 소수자 공격의 정치적 이득 | 진보와 보수의 소수자 정치 | 누가, 왜 이주자를 혐오하는가 | 경쟁인가 협업인가 | 이민/다문화 사회 시대의 동아시아 소셜 케이지
결론 - 새로운 케이지의 룰 만들기
소셜 케이지의 위기 | 인공지능의 도전 | 재생산 위기 | 사회적 장벽 | 고령화로 인한 조직의 위기 | 사회적 자유주의 2 - ‘오픈 엑시트’ 프로젝트 | 극단의 정치로부터의 엑시트 옵션
저자 소개
저 : 이철승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 노동시장 및 자산 불평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복지국가와 불평등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2005). 유타 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를 거쳐 시카고 대학교 종신교수로 2017년까지 근무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부편집장으로 일했다. 2011년과 201...
책 속으로
한 번도 탈출을 꿈꿔본 적이 없다고? 그렇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당신은 이 체제의 승리자이거나 체제의 운영자일 가능성이 높다.
(나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탈출을 꿈꿔보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탈출을 시도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언젠가는 탈출을 감행할 것이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나와 탈출과 순응/적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된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나도 모른다).
대신, 왜 우리가 탈출을 꿈꾸는지, 왜 꿈꾸면서 이 체제에 그대로 머무는지, 이 모순과 불일치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 p.15 「프롤로그」 중에서
이 책은 ‘탈출’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 탈출을 좌절시키는 기제, 즉 ‘충성’과 ‘순응’을 야기하는 기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 탈출의 옵션이 중요한 만큼, 탈출을 좌절시키는 옵션 또한 중요하다.
이 옵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만, 탈출이 왜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이 책에서 정의하는 소셜 케이지social cage 혹은 소셜 케이징caging은 ‘탈출을 좌절시키는 기제’다. 한 인간이 특정한 사회적 관계나 집단, 조직을 탈출하고자 할 때, 이를 좌절시키거나 단념시키는 ‘심리적-제도적-환경적 장벽’이 소셜 케이지다.
다시 말해서 소셜 케이지는 내가 현재의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이탈exit하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도록 만드는 생태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제도의 총체다.
--- pp.23-24 「이 책의 구성」 중에서
연공제는 동아시아에서 기업 특수 문화에 기반하여 기업 특수 기술을 축적하려는 기업들이 ‘나이와 근속’을 바탕으로 ‘위계’를 지탱하는 임금제도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감시하고, 조율하고, 경쟁하는 조직에는 어느 정도의 위계가 필요하다. 일을 나누어 맡고 서로 조율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한 방향으로 조직의 목표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한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조직에 오래 머무른 자가 기술과 암묵지를 가장 많이 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연공이 오래된 순으로 위계의 사다리가 만들어진다.
같은 연차는 동일한 연봉을 받는 것이 조직의 단합에 도움이 된다. 조직 내 연봉과 연차의 위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수평적 단합과 수직적 복종의 아교가 형성된다.
--- p.69 「1장 케이지에서 나가기」 중에서
정주 욕구를 극대화하는 기제와 구조는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세상의 프레임이다.
그것들은 평생고용제와 내부 노동시장 기제로 요약할 수 있다.
‘평생 고용’은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고용보호법과 노동조합에 의해 지탱된다.
‘내부 노동시장 기제’는 잘게 쪼개져 있는 진급 사다리와 때 되면 오르는 연공급과 각종 복지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둘이 작동되려면 평가 시스템 없이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입사 시험 성적이나 학벌이 필요하다.
결국 한국의 상층 노동시장은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노동조합, 연공제, 학벌로 버텨온 시스템이다.
이 중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학벌이 결정된 다음 연공제가 세팅되어 있는 직장에 입사하면, 이 정주권 쟁취 게임은 얼추 끝난다.
아마 그 직장(대기업이나 공기업)에는 때 되면 임금 투쟁해주고, 정년 연장 로비하고, 평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것이다.
나는 전작에서 이 제도들의 뼈대 역할을 하는 연공제가 벼농사 체제의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벼농사 체제에서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벼농사 체제의 연공/위계 문화와 강력한 친화성(선택적 친화성)이 있는 임금체계라는 뜻이다.
--- pp.116-117 「1장 케이지에서 나가기」 중에서
2024년 한국의 청년들은 윗세대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 시달리고 있고, 고급 인력들은 가장 높은 비율과 규모로 미국으로의 이직을 시도하고 있다.
2024년 8월, 339만 명이 20대 취업자 중 43퍼센트에 해당하는 146만 명이 비정규직이었는데, 이는 2003년 29퍼센트에 비해 14퍼센트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석박사급 연구 인력의 미국 영주권 신청 비율이 10.98로 인도, 중국, 일본의 1.44, 0.94, 0.86보다 8배에서 13배 높았다.
엑시트 옵션이 많은 사회로 아예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이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한 가지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인들의 관계적 이동성이 더 높아서일 수 있다.
현재의 관계로부터 탈출하려는 욕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포기하고, 바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욕구 또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혹은 물질적 부에 대한 한국 청년들의 열망이 (일본이나 대만 젊은이들보다) 더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건 한국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열망이 크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을 떠나 더 넓은, 더 많은 엑시트 옵션이 존재하는 다른 대륙으로 이주하려는 청년들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가 - 출산율 못지않은 - 큰 문제가 될 것이다.
--- pp.121-122 「1장 케이지에서 나가기」 중에서
조직 자원과 자산을 보유한 중장년층과 그렇지 못한 청년층 간의 지식 보유량 역전 현상은 한국형 위계 구조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이미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기반 협업 시스템으로 변모하는 새로운 시대에 조직 상층과 하층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역전되면서, 조직 내부의 리스크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것은 나이에 기반한 사회 전체의 연공서열 구조가 기업 내부에 투사된 채로 장기간 지속되어온, 한국형 위계 구조의 필연적 결과다.
기술과 지식이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시대에,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데 실패한 혹은 뒤처진 리더십이 네트워크 위계의 상층을 장악하는 경우, 시장의 현황과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직의 역량과 방향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분석이 결여된 채, 시류에 영합하는 의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시류조차 읽지 못해, 뛰어난 하급자들의 미래를 책임져줄 성과마저 외면하게 된다.
--- p.181 「2장 케이지 업데이트」 중에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포함) 기계 기반 협업 조직은 기계와 관련된, 기계로부터 습득된, 기계를 돌리기 위한 노하우와 기술을 긴밀하고 신속하게 공유하되, 기계의 오작동과 실수를 감시하며 그 기계를 감시하는 인간들끼리도 상호 소통/감시하고 조율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벼농사 체제의 기계 기반 협업 조직은 인간끼리의 상호 협력과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어떤 지역과 문화의 협업 조직보다 기계와 더 잘 협력할 것이다.
벼농사 체제의 소셜 케이지는 기계마저도 눈치 보게 만들 것이다. 일머리 없는 기계를 일할 줄 아는 기계로 교육시킬 것이다.
이 협업 조직에서는 기계를 쓸 줄 모르는 인간과 인간의 협력 조직에 적응할 줄 모르는 기계 모두 도태될 것이다.
--- p.191 「2장 케이지 업데이트」 중에서
개인으로서의 여성에게 출산율 저하라는 공동체의 위기는 - 미안하지만 - 남의 일, 조금 좋게 이야기해도 이웃집 일이다. 출산율이 저하하건 말건,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스스로 먹고살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결혼이니 출산이니 하는 것은 사치재다.
필수재 마련이 먼저다.
그 필수재는 내가 (잠재적)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나의 존엄을 지켜야 할 때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줄 것이다.
남편 없이 혼자 살더라도, 가족 가부장제(아버지)에 의지하지 않으려면 여전히 직장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편 없는 출산을 택하더라도 여전히 직장은 필요하다.
시장경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나의 존엄을 지킬 수는 없다.
오늘날 청년 여성에게 직장은 필수재이고 가족은 사치재다.
--- p.205 「3장 케이지 재생산」 중에서
반면, 청년 여성들은 동일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현상에 대해 청년 남성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혼(잇따르는 출산)이라는 제도가 동반하는, 여성에게 부과되는 짐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인식한다.
절반이 넘는 여성이 비혼을 선언하고, 그 절반의 3분의 2가 넘는 여성이(69.1퍼센트) 결혼은 직업적 성취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하는 것을 보면, 열 명 중 네 명에 가까운 여성들은 결혼/출산보다 커리어를 우선시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 남성들은 결혼을 위해 경쟁하지만, 청년 여성들은 경쟁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는다(따라서 이들은 ‘경쟁의 장’에서는 만나지만, ‘결혼의 장’에서는 만날 수 없다).
--- p.215 「3장 케이지 재생산」 중에서
비정규직일수록, 세 들어 살수록, 지방에 살수록 연애나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하는 이 현실은 그저 냉정하고 잔인한 자본주의 체제의 숙명인가?
결혼과 출산의 이 ‘우생학’ 현상이 가져올 ‘출산 불평등 사회’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저출생도 문제지만, 출산의 계급화는 그에 못지않은 사회문제다. 상층과 정규직은 더 적은 수의 자식에게 교육 자본과 자산을 몰아주기 위해 출산을 자제한다면, 중하층과 비정규직은 아이들을 키울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출산을 자제한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불평등이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인 개인과 가구의 생물학적 재생산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결혼과 출산이 상층과 정규직의 전유물이 되어가는 사회는 장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 도태를 강제하는 힘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올 것이다.
--- pp.221-222 「3장 케이지 재생산」 중에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치며 중하층 백인을 결집하는 트럼프의 정치도 이러한 문화주의 우파를 자양분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이민 이슈는 좌파정당뿐만 아니라, 우파정당 내부에도 균열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균열은 미국과 유럽에서 국제주의와 세계화를 추진해온 전통 우파가 사그라들고, 신극우파가 출현하여 우파정당을 장악하게 된 구조적 배경이기도 하다.
서구에서 2000년대 이후 극우정당에 의한 의회와 행정부의 장악은 한두 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그 궁극적 원인은 세계화와 이민이다.
--- pp.221-222 「4장 케이지 재생산」 중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조직에 - 안정적으로 - 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산업화 세대의 질문은, ‘내가 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어디일까’로 바뀌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저 조직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스펙은 무엇일까’(답: 좋은 대학 간판)라는 질문은,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은 무엇일까’(답: 훈련을 위한 수업과 현장 직무 경험 혹은 실행 경험)로 바뀌게 된다.
물론, 욕심 많은 한국인들은 둘 다 추구할 것이다. 하지만 전자 없이 후자가 가능한 사회에서 굳이 전자를 즐비하게, 번쩍거리게 구비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을 이유는 없다.
그냥 후자에 투자하면 된다.
--- pp.348-349 「결론 새로운 케이지의 룰 만들기」 중에서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6741897>
'59.생각의 힘 (독서요약) > 2.한국사회비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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