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은 과연 사회주의 였는가 : 국가자본주의론 분석

책소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세계 변혁의 행동 지침이고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므로 이론도 현실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소련 사회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추적·분석해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혁신한 이 기념비적 저작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봐야 할 책이다. 소련 사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목차

1996년판 지은이 머리말
1988년판 크리스 하먼의 머리말에서

1장 소련 스탈린 체제의 사회·경제 관계들
2장 소련 스탈린 체제의 국가와 당
3장 노동자 국가의 경제
4장 10월혁명 이전 제정 러시아 사회의 물질적 유산
5장 국가자본주의와 노동자 국가의 공통점과 차이점
6장 스탈린 체제의 사회·경제·정치에 대한 심층 고찰
7장 소련 경제와 마르크스의 가치법칙 및 자본주의 공황론(스탈린 체제의 경제결정론)
8장 소련의 제국주의적 팽창
9장 소련의 계급투쟁

후기 스탈린에서 고르바초프까지
부록1 트로츠키의 ‘변질된 노동자 국가’론 비판
부록2 관료 집산주의 이론 비판
부록3 임금노동과 국가자본주의
부록4 가치법칙과 소련

옮긴이 후기
후주

 

저자 소개 

저 : 토니 클리프 (Tony Cliff)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1917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영국 마르크스주의자다. 1930년대에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가 됐고 트로츠키 지지자가 됐다. 팔레스타인에서 소규모 혁명 조직을 건설하다가 제2차세계대전 기간에 영국군에 의해 투옥된 직후 영국으로 이주했다. 1950년대에 소련과 동유럽을 깊이 연구한 후 이 사회들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하며 정설 트로츠키주의와 결별하고, 고전 마르크스주의를 ...

역 : 정성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현재 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위원장, 국제학술지 Research in Political Economy 편집위원, 맑스코뮤날레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과거에 한국사회경제학회장,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과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초대 학과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마르크스와 한국 경제』(200...

 

책 속으로

분배 관계의 변화
“승리한 사회주의”라는 기치 아래 시작된 5개년계획과 더불어 볼셰비키의 평등주의 전통이 모두 무너졌다. … 몰로토프는 제7차 소비에트 대회에서 “볼셰비키 정책은 계급의 적의 공범자, 사회주의에 적대적인 세력인 평등주의자들에 대해 가차 없이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
오늘날 소련 관리들의 소득은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1938년 1월 17일 소연방 최고소비에트의 결정으로 연방평의회와 각 민족평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연봉을 30만 루블씩 받고, 최고소비에트 대의원은 연봉 1만 2000루블과 회기 중에 하루 150루블을 추가로 받는다. …
소련의 엄청난 소득 격차를 알려 주는 또 하나의 명확한 지표는 소득세율이다. 1940년 4월 4일자 소득세율표는 연간 1800루블 이하에서 30만 루블 이상의 소득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
혁명 초기에는 1918년 4월 27일자 포고령에 따라 1만 루블 이상의 상속재산은 모두 몰수됐다. 이와 같은 조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 요구 중 하나로, 모든 상속권의 폐지를 제안한 ≪공산당 선언≫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몇 년 후 그 법은 완전히 바뀌었고, 1929년에 이르면 이미 1000루블 이하부터 50만 루블 이상의 상속세 과표가 존재하고 있었다. 현재 상속세는 10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의 상속세와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인간이 재산에 종속되다
“국영기업·집단농장·협동조합 재산의 보호와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에 관하여”라는 1932년 8월 7일의 법령에 따라, 국가와 콜호스와 협동조합에 속하는 재산이나 철로와 수로를 훔친 자는 전 재산 몰수와 함께 총살형에 처할 수 있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형벌은 최하 10년형과 전 재산 몰수였다. … 이와 대조적으로 살인·납치 등의 폭력 범죄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 개인은 소유물보다 가치가 훨씬 더 낮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관료의 부실 경영
우리가 계획을 중앙의 지령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스탈린 체제의 공업화 드라이브는 계획된 것이다. 사적 자본주의에서 경제는 맹목적으로 작동하며,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사적이고 자율적인 여러 결정들의 총합을 나타내지만, 소련에서는 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계획경제’라는 말을 모든 구성 요소가 단일한 리듬에 따라 조정되고 조절되며, 갈등이 최소화되고, 무엇보다 예측을 바탕으로 경제적 결정이 내려지는 경제로 이해한다면, 소련 경제는 결코 계획경제가 아니다. …
그러나 소련 국민경제를 좀먹는 부실 경영 때문에 매우 실질적인, 아니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관료의 부실 경영과 소련 공업의 대약진 사이에 긴밀한 변증법적 통일이 존재한다. 소련의 낙후한 생산력, 생산력의 급속한 성장을 향한 거대한 드라이브(이와 관련된 일련의 요인들 전체와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축적에 대한 소비의 종속만이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의 출현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소비에트, 선거, 당
1920년대 말 이래 소비에트 대회에서, 그리고 나중에 최고소비에트에서 내려진 결정은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출된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표가 나온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단 하나의 기권표도 없었고 수정 제안이나 반대 연설도 없었다. …
이렇듯 “완전히 자유롭고 진정으로 민주적인” 선거에서 유권자가 각 선거구에서 투표할 후보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또한 수백 개 선거구 중에서 투표율이 98퍼센트 이하인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투표 결과는 거의 항상 99.9퍼센트였다. 그리고 한 후보자는 실제로 100퍼센트 이상을 득표하기도 했다. 1947년 12월 21일 치러진 지방소비에트 선거에서 당선한 스탈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
만약 중앙위원회가 당에서 최고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제17차 당대회와 제18차 당대회 사이의 시기에 중앙위원회의 다수파(사실상 4분의 3을 넘었다)가 ‘인민의 적’으로 낙인찍혀 축출되고 박해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1923년에는 공장 경영자의 29퍼센트만이 당원이었다. 1925년에 이르러 스탈린 분파가 부분적 승리를 거두자 트러스트 경영위원회의 위원들 가운데 73.7퍼센트, 신디케이트 경영위원회 위원 가운데 81.5퍼센트, 그리고 대기업 기업장들 가운데 95퍼센트가 당원이었다. 1927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75.1퍼센트, 82.9퍼센트, 96.9퍼센트였다. 1936년에는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97.5~99.1퍼센트가 당원이었다. 또 트러스트 경영위원회 위원은 100퍼센트가 당원이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