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이념 대립이 심하고, 더구나 40대는 진보좌파 일색이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념의 객관적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헌법이다. 그런데 헌법에 바탕을 둔 이념적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현재의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탄핵사태도 이념 대립의 산물이다. 비상계엄이란 극단적 조치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를 ‘내란죄’라며 대중 선동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도 보기 딱하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면 2시간 동안 소수 병력이 국회를 통제한 것만으로는 ‘국헌문란의 시간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합헌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국회가 29차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