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폭력이다 (박종성) - 법은 권력을 위해 어떻게 복무하는가

책소개

국가폭력이 민주주의를 낳는 기형의 세월은 오래 간다.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치과정과 민중을 억압하는 정치폭력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체제의 비극은 명료하다. 한국 현대사의 치명적 한계는 정권교체와 국가폭력의 어김없는 성장에 있다. ‘통치’의 명분과 ‘통제’의 실제는 아무 관계도 없고 정권의 치적과 폭력의 반복은 어떤 핑계로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 ‘공화국’의 구축과 ‘정권’의 종결은 항시 화려한 자기변명을 의식하지만, 어둡고 얼룩진 역사를 사실로 고백하거나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 없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폭력지향은 분명하다. 하지만 노태우의 권력위축 이후 재문민화한 역대정권의 사법폭력은 두드러진다. 정치적 민주화의 역사와 정권 차원의 통치공학적 퇴행은 철저히 비례한다. 노태우의 퇴장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의 등장이 정치적 민주화를 자동 담보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은 허구다. 이들의 집권은 해방 후 한국 야권지도자들의 일대 약진이란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관심대상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따로 있다. 개인의 이미지와 집권기 치적은 전혀 별개다.

저자 소개

저 : 박종성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였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원대학교에서 ‘한국정치’를 가르친다. 『혁명의 이론사』(1991) 쓸 때만 해도 그 공부만 할 줄 알았다. 혁명가는 쓰러져도 그가 빠져들던 믿음의 불꽃만큼은 오래갈 것 같아 붙잡은 게 『박헌영론』(1992)이라면 『왕조의 정치변동』(1995)과 『강점기 조선의 정치질서』(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