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대전환과 한국 노동운동 (2023)

책소개

금융위기, 재난, 전쟁, 감염병…
자본주의가 몰고 온 위기들에 대한 진단과 타개 방안 모색!

‘거인의발걸음’의 첫 책 『자본주의 시대전환과 한국 노동운동』이 출간되었다. ‘거인의발걸음’은 노동, 사회, 정치 등 사회과학 서적 출판에 주력하는 신생 출판사다. ‘거인의발걸음’은 책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또 모으며 각각의 개인이 세상을 향해 크고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눈앞에 들이닥친 위기의 시대, 그 원인은?

‘수십 년 만의 폭우와 폭염’, ‘한반도 면적을 불태운 산불’, ‘코로나19 · 메르스 · 사스 등 빈번한 인수공통감염병’, ‘우크라이나전쟁’, ‘세계대전의 공포’, ‘인플레이션’. 우리는 위기와 재난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곳곳에서 불안정한 모습이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대전환과 한국 노동운동』을 쓴 양준석, 백종성 두 저자들은 이러한 위기와 재난에 공통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두 저자들이 꼽은 그 원인은 자본주의다.

목차

들어가는 말

1부 자본주의 시대전환_양준석

다시 위기 · 전쟁 · 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1장. 자본주의 역사 속의 시대 구분 요인
1) 이윤율 저하 경향의 장기적 관철
2) 이윤율 저하 경향을 상쇄하려는 필사적인 분투
3)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 정도
4) 착취와 수탈의 결합방식
5)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역량의 성숙 정도
2장. 신자유주의 · 세계화 · 금융화 이전 네 개의 시대
1) 자유경쟁과 부르주아혁명의 시대(1776~1871년)
2) 독점과 제국주의 전면화의 시대(1871~1914년)
3) 세계전쟁과 대공황과 노동자혁명의 시대(1914~1945년)
4) 전후호황과 개량주의의 시대(1945~1980년)
3장. 신자유주의 · 세계화 · 금융화의 시대가 끝나다
1) 1980년대 이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 세계화 · 금융화
2) 2008년 금융위기와 대불황
3) 세계화가 불러낸 리쇼어링 · 보호주의 · 패권대결
4) 더욱 거대한 금융위기를 향해 치달아 온 금융화
4장. ‘위기와 전쟁의 시대’를 ‘혁명의 시대’로!
1) 패권대결과 보호주의가 만들어 낼 새로운 세계질서
2) 하이퍼인플레이션 · 금융대공황과 대규모 전쟁
3) 계급투쟁의 재건과 혁명적 전진을 향해

2부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_백종성

1장. 심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균열
1) 위기가 심화하는 자본주의
2) 미국 주도 금리 인상의 맥락과 효과
3) ‘아메리카 퍼스트’와 ‘바이 아메리칸’
2장. 조각나는 세계, 위기의 한국 자본주의
1)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열강의 대리전
2) 전쟁과 에너지 위기 속 균열하는 유럽
3)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4) 한반도, 미국과 중국 사이 고조하는 전쟁 위기
5) 침체하는 한국 경제
6) 거대한 부채, 고금리의 충격
7) 단시간 불안정노동과 궁핍의 확대
8) 노동유연화와 규제완화, 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요구
3장. 2023년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비판
1) 노동 개혁: 이윤축적의 불확실성에 대응 한 노동유연화와 노조무력화 공세 개시
2) 민간 중심 활력제고: 수출 지원과 자유무역협정 확대,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로 자본경쟁력 제고
3) 부동산 시장 연착륙: 투기 세력을 부양하는 정부
4)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에너지 위기를 대중에게 전가하며 에너지 민영화의 가교를 놓는 정부
5) 심화하는 위기, 정부에게는 노동탄압 이외에 마땅한 수단이 없다
6)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민주당 정부가 만든 무기를 활용해 공세를 강화하는 윤석열 정권
7) 공정성을 매개로 한 여성 · 소수자 차별과 배제
4장. 정치총파업을 조직하자
1) 노동자 민중운동 대응 기조: 모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전면에 걸자
2) 민주노총 2023년 7월 총파업 개요
3)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로 5~6월 정치총파업을 조직하자: 정세는 엄중하나 민주노총 계획은 안이하다
4) 현 정세에 대한 인식을 지역과 현장에 공유하고 대응 태세를 구축하자
5) 노동운동 키워드: 최저임금, 노조법 2 · 3조, 노동 개악, 노동탄압
6) 4월 활동가 대회: 주요 비정규단위, 활동가조직 단위와 함께 선도 투쟁 대오를 형성하자

 

저자 소개 

저 : 양준석

광주에서 성장하고 서울에서 10년을 지낸 뒤, 1995년부터 울산에서 살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정책위원장을 역임했고,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국제연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 : 백종성

 

광주에서 태어났다. 민주정부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후 사회주의 운동의 일원이 되었다. 현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책 속으로

우크라이나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 2022년의 세계를 상징하는 이 두 사건은 마침내 세계 자본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새로 진입하는 시대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성격은 분명하다.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위기와 전쟁으로 뒤덮이는 시대, 그래서 혁명으로 뒤덮여야 할 시대다.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자본주의가 ‘상대적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은 (신자유주의와 결합된) 이른바 ‘세계화’와 ‘금융화’였다. 그런데 세계화와 금융화가 스스로 내재한 모순 때문에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또는 내재한 모순을 너무나 거대하게 축적함으로써, 세계 자본주의는 심각한 균열과 파열로 점철되는 새로운시대로 빠져들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과 기후위기가 야기한 ‘에너지·식품 가격 인상’은 우크라이나전쟁이 끝나고 기후재난으로 타격받은 특정 지역의 곡물생산이 회복되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전략적 요충지에서 또 전쟁이 (이를테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점점 심화되는 기후위기 때문에 매년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곡물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식품 가격 인상’은 단순한 일시적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

198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미국은 1986년 이후 가장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진정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중관계를 복원하고 공급망을 재건할 수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낼 수도, 에너지와 식량 공급을 늘릴 수도 없다. 물론 미국 정부와 연준 정책 결정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금융화’가 내재한 모순

『자본주의 시대전환과 한국 노동운동』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었습니다. 1부 ‘자본주의 시대전환’에서는 177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역사와 실태를 여러 자료들과 통계 수치와 함께 살피며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합니다. 2부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에서는 현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과 배경을 짚고 전쟁과 같은 열강의 대립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 또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말합니다. 동시에 『자본주의 시대전환과 한국 노동운동』은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를 논하며, 우리, 노동자 대중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합니다. 또한 ‘위기와 전쟁의 시대’를 ‘혁명의 시대’로 타개해 나가자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