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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2』는 500쪽이 넘는 부담스러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출판사에서 분석한 독자층은 아주 다양했다. 혁신학교 등 학교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 교육청에서 정책을 만드는 교육전문가들,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 교대와 사대생을 비롯하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변화를 읽어내고 싶은 일반 교양인들이 독자층으로 분석되었고, 구매 연령층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2에 담긴 20가지 교육키워드가 단지 1년 만에 소멸되는 소모적인 아젠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판 기획팀에서는 교육트렌드 2023을 내기로 결정하였다. 2022년에도 대통령 선거를 통한 국가교육 방향의 변화, 교육감 선거를 통한 지방교육청의 정책 지형의 변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라는 큰 변화의 축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교감해야 할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큰 변화의 시기에는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교육 현장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언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2에 담긴 20가지 교육키워드가 단지 1년 만에 소멸되는 소모적인 아젠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판 기획팀에서는 교육트렌드 2023을 내기로 결정하였다. 2022년에도 대통령 선거를 통한 국가교육 방향의 변화, 교육감 선거를 통한 지방교육청의 정책 지형의 변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라는 큰 변화의 축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교감해야 할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큰 변화의 시기에는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교육 현장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언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여는 글] 눈이 어두운 자는 먼 곳만 살피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김진경
1부. 2022 교육 진단
편견과 혐오의 늪/ 아이들을 거짓뉴스로 이끄는 사회. 김성근
정서·행동 위기학생/ 긍정적행동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로. 김영식
코로나19 세대/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대책으로. 유재
인구 절벽/ 교대 가도 될까요?. 홍인기
교사 기피시대/ 그럼에도 희망은 교사. 김차명
교육의 데이터화/ 증거기반의 교육정책이 가능할까?. 김용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채창균
글로벌 교육거버넌스/ 교육을 통한 협력과 연대, 사회변혁. 김은영
2부. 2023 학교의 과제
정치하는 청소년, 정치 못 하는 교사/ 기본권 보장인가, 교실의 정치화인가? 정성식
학부모/ 교육의 파트너가 될까? 박재원
에듀테크/ AI 교육, 메타버스는 교육의 미래인가?. 정훈
학교문화예술교육/ 산업화 성공을 위한 도구인가?. 한승모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김성천
3부. 2023 교육 전망
대통령, 교육감 선거/ 2023년 교육은 무엇이 달라질까? 이광호
IB/ 뜨거운 감자 IB는 대안인가 유행인가? 최종홍
유보통합/ 30년간 미뤄온 결과 - 위기의 폭발. 송대헌
지역교육과정/ 미래교육을 향한 이정표. 최지윤
2028 대학입시/ 미래형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성기선
[좌담] 대한민국 교육 현안 점검. 유은혜 이광호 김용 김차명
1부. 2022 교육 진단
편견과 혐오의 늪/ 아이들을 거짓뉴스로 이끄는 사회. 김성근
정서·행동 위기학생/ 긍정적행동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로. 김영식
코로나19 세대/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대책으로. 유재
인구 절벽/ 교대 가도 될까요?. 홍인기
교사 기피시대/ 그럼에도 희망은 교사. 김차명
교육의 데이터화/ 증거기반의 교육정책이 가능할까?. 김용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채창균
글로벌 교육거버넌스/ 교육을 통한 협력과 연대, 사회변혁. 김은영
2부. 2023 학교의 과제
정치하는 청소년, 정치 못 하는 교사/ 기본권 보장인가, 교실의 정치화인가? 정성식
학부모/ 교육의 파트너가 될까? 박재원
에듀테크/ AI 교육, 메타버스는 교육의 미래인가?. 정훈
학교문화예술교육/ 산업화 성공을 위한 도구인가?. 한승모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김성천
3부. 2023 교육 전망
대통령, 교육감 선거/ 2023년 교육은 무엇이 달라질까? 이광호
IB/ 뜨거운 감자 IB는 대안인가 유행인가? 최종홍
유보통합/ 30년간 미뤄온 결과 - 위기의 폭발. 송대헌
지역교육과정/ 미래교육을 향한 이정표. 최지윤
2028 대학입시/ 미래형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성기선
[좌담] 대한민국 교육 현안 점검. 유은혜 이광호 김용 김차명
저자 소개
책 속으로
아동들이 전통적 핵가족 속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고 있어 자기 성장에 대체로 문제가 없다는 대전제는 깨진 지 오래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통적 핵가족의 급격한 해체에 따라 많건 적건 자기 성장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지식 전수 이전에 자기 형성을 통해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선결문제로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근대산업사회 학교교육은 가족공동체의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그 확장으로서 골목과 마을로 대표되는 공동체적 보살핌 속에서 학교가 지식 전수를 담당하면서 성립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근대적 가족공동체가 급속히 해체되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따뜻한 공동체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식 전수에 역할을 한정하고 있는 현재의 학교교육시스템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자기 역할을 지식 전수에서 아이들의 전반적인 성장 지원으로 확장하는 학교교육시스템의 개혁이 절실하다. 그것은 지역을 아이 성장 지원 역할로 활성화시키는 지역 교육생태계의 새로운 복원,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학교가 지역의 학교로 밀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 p.10
우리 사회는 지금 수백 년의 지난 세월을 지탱해 온 근대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는 국가적 차원의 일이 되기도 하지만 아이를 기르는 가정과 부모의 고민이기도 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교원,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들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아이들 스스로에게는 궁금하고 두렵고 설레는 자신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보수-진보의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우리는 우선 자신도 근대산업국가 시스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성찰을 통해 독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타협과 협상을 통해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다.
--- p.12
“달 착륙 숙제를 하는 아이에게 유튜브로 미항공우주국 채널을 연결시켜주었더니 30분 후에 아이가 달려와서 하는 말, ‘엄마, 달착륙 가짜래요.’하더라는 겁니다. ‘타이태닉호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래요.’ 추천 알고리즘이 음모론 영상을 추천해준 것이죠. 그게 왜 몰입을 시키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에 끌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정보, 음모론, 가짜뉴스 이런 것은 새롭습니다. 진실은 덜 흥미롭고 덜 반가워요.”
제이넵 교수는 아이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보의 바다에 빠질 때, 아이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진실보다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더욱 자극적이고, 새로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짜뉴스의 배경에는 확증편향으로 무장된 편견의 집단이 자신들의 가짜뉴스에 호응하는 아이들을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 p.18
교육에서 필터버블의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자신이 판단하거나 믿고 있는 내용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리와 진실을 탐구하는 교육의 본질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OECD는 2020년 발간된 보고서 미래 학교교육 시나리오7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지식으로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현세대의 특징을 일컬어 ‘계몽된 문맹’(enlightened illiteracy)이라 이름 붙였다. 이는 지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합당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알수록 자신의 편견에 수긍하기 더 쉬워진다는 모순을 꼬집는 것이다.
--- p.20
아이들이 겪는 정서심리적인 문제는 행동문제로 연결된다. 연령수준 또는 사회규범과 달라서 교육 수행에 역효과를 가져다주는 행동이나 정서적 반응을 장기간, 현저하게 보이는 것을 “정서·행동장애”라고 한다. 이 반응은 학업적·사회적·직업적·개인적 기술을 포함하며 6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극단적인 문제행동을 표출한다. 대부분의 행동문제는 다른 문제 또는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학생을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정서·행동장애의 행동 패턴이나 유형을 구별하도록 돕고 관련된 행동을 효과적으로 그룹화할 수 있도록 정신의학적 분류체계와 차원적 분류체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p.50
구체적인 행동 문제의 형태 1, 2, 3순위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것이 친구 때리기, 꼬집기, 물기, 할퀴기와 같은 신체적 공격이었고, 그다음이 욕설, 폭언과 같은 언어적 폭력이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교폭력 문제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행동문제 발생빈도는 약 80%가 매일 발생(매일 자주 54.3%, 매일 가끔 25.6%)했고, 86.3%가 학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해, 교실에서 행동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었다. 정서·행동위기학생이 ‘교사가 규칙 준수를 요구할 때, 지시에 따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약 70%가 그렇지 않았고(매우 그렇지 않다 28.4%, 그렇지 않다 40.8%),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약 90%가 반항, 회피, 도망가는 태도(반항 42.7%, 회피 32.6%, 도망 12.8%)를 보여,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교실에서의 생활지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 p.53
반항, 위협, 물건 파괴, 실체적 공격과 같은 심각한 문제행동에 반응하는 것은 교사에게 가장 도전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이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주변 학생들과 교사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부분의 교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섣부르게 학생을 신체적으로 제압하려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행동 매뉴얼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교사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정서·행동장애학생 교육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학생이나 보조자의 안전을 위한 “Room Clear”, 도움 청하는 방법과 담당자 지정, 문제학생 진정을 위한 방법, 최후 수단으로서 신체적 제압과 그 방법, 사건에 대한 기록 유지 의무 등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 p.65
문제행동에 대한 긍정적행동지원을 연구해 온 Laura A.Riffel의 말처럼 문제행동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과거의 대응 방식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응용행동분석과 긍정적행동지원 이론을 기반으로 일반학교에 다층적 지원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시급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방치하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곳이 될지도 모른다.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투자일지라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누구라도 위기를 겪는다. 정서·행동 문제이든, 학습의 문제이든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이 소수일지라도, 이들이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모든 학생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를 볼 때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 p.69
이러한 학력 저하 및 학력 양극화는 왜 일어난 것일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라고 한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학교보다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발달한 학생은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중?하위권 학생은 학습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명백한 학력 저하 현상으로 인해 연일 언론에서 코로나19 세대의 학력에 대해서만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사실 학력의 저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음과 몸의 건강 문제이다.
--- p.75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예상되는 사회문제가 무엇일까? 학생 수가 줄어들면 과원교사가 발생하고 교사가 남으니 새로운 교사를 뽑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초등교사 임용대란이 발생한다. 학생 수 감소로 임용대란이나 과원교사 문제가 예상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학생 수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의 급격한 학생 수 감소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는 것이다.
--- p.94
2021년에 태어난 260,500명의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2040년 수능 응시인원은 216,870명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 수준이다. 2032년부터 수능 응시인원이 40만 명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수능 응시자가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방의 대학은 신입생을 구하지 못해 벚꽃이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벚꽃엔딩’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수능 응시자가 40만 명 이하 더 나아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대학의 구조조정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4년제 대학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경제의 대부분을 대학에 의존하기에 국가 차원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인류 역사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하여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 p.105
교직 이탈의도를 가진 국내 초등교사의 비율은 13%임을 밝히면서 이는 실제 이탈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교직 이탈 가능성을 갖고 잔류하는 교사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직 이탈의도 여부에 따른 교사의 개인적 특성을 연령대별로 확인한 결과, 40대와 50대 교사는 교직 이탈의도가 있는 집단의 평균 교직경력이 교직 이탈의도가 없는 집단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와 30대 교사는 교직 이탈의도 여부에 따른 교사 집단 간 개인적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고경력 교사들의 교직 이탈 가능성을 보여주며,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의도가 개인적 특성이 아닌 조직적 문제에서 유발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 p.112
소위 말하는 ‘철밥통 교사'는 교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다. 열정 가득하고 능력 있는 젊은 교사가 철밥통 교사가 되는 데까지는 그리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봉급이 생각보다 적고, 공무원 연금은 개혁 대상이 되며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일을 더 주는 직장 문화 때문이다. 게다가 각종 비상식적인 민원과 심각한 교권 침해, 여전히 수직적인 교직 문화를 겪을수록 교사는 빠른 속도로 소진된다. 예전에는 고경력 교사의 소진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젊은 세대 교사의 소진 현상도 매우 빠르고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러한 흐름이 교직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강점을 잃게 된다.
--- p.118
잔인한 낙관주의(cruel optimism)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로막는 순간을 일컫는 개념이다. 우리는 교육의 데이터화를 통해서 정책 과정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데이터화는 인간 본질과 학습의 복잡성과 교육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는 잃어버려야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교육의 데이터화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과정의 민주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데이터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정부 관료들에게만 투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교육의 데이터화는 또 하나의 잔인한 낙관주의일까? 전혀 낙관하지 않는 것보다는 잔인한 낙관주의가 더 나은 것일까?
--- p.134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 놓을 것이다. 그 누구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서 예외일 수 없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향후 20년 이내에 자신의 직업이 대체될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직업의 미래’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업을 입력해보면 된다. ‘레스토랑, 커피숍 직원’을 입력하면 대체 확률이 무려 97%로 나온다. 택시 기사가 대체될 확률은 90%로 추정된다. 전망이 맞다면 20년 이내에 이 직업은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로 많은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처럼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 직업이 해야 할 직무 내용이 지금과 그대로일 것 같지는 않다.
예전에는 가르치는 것이 주 업무였지만 지식과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고 원격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교사의 업무에서 가르치는 비중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르치는 것보다 코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학생 개개인에 맞춘 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발전에 의한 직업의 대체 가능성과 무관하게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거나 원래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특정 직업의 수행을 위한 스킬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필요한 공통된 역량(핵심역량이라고도 부르는 core competence)의 중요성이 커진다. 거기에 맞춰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보다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것에 교육의 방점이 놓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간 학령기 학생에 대한 교육이 중심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평생학습이 더 강조되어야만 한다.
--- p.138
‘OECD교육2030프로젝트는 교육을 학생과 교사만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이 속한 크고 작은 사회의 구성원이 교육을 이끌어 가는 공동의 주체로 교육을 통해 사회의 긍정적 변혁을 강조한다. OECD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산되었다면, 2015년에 출범한 OECD교육2030프로젝트는 아직 창출되지 않은 미래사회의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사회의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15년 사업 출범 당시 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시기를 2030년이라고 보았다. 사업이 출범할 무렵 세계는 종교와 인종 갈등으로 인한 테러와 지역분쟁이 심화되던 시기이다. 따라서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성년이 되는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책임 있는 행동과 의사결정을 통해 개인과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학교 교육을 통해 갖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이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삼았다.
--- p.164
청소년과 교원은 정치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오랜 불문율이었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교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정치를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청소년과 교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탈정치적 동물로 살아야만 했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간혹 정치를 말하는 청소년과 교원이 있다면 징계나 형사처벌 등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런데 최근에 청소년이 먼저 이 금기를 깼다.
--- p.176
대한민국의 교사는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도 누리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가지지 못한다. 교사도 퇴근하고 나면 누군가의 자녀로, 부모로, 배우자로, 개인으로 살아가는데 교사라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 때가 되면 주변에서 어떤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지 교사에게 묻는 이들이 많은데 교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망설여야 하는 처지이다. 지금처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면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이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는데 교사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되는지 자기검열을 하며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정치하는 학생을 정치 못 하는 교사가 가르치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교육활동은 축소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
--- p.197
많은 학교가 학부모를 학교 운영의 공동 주체,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다.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를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기 일쑤이며 자신들이 필요할 때 동원하는 자원봉사자 정도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처럼 '불려 나오는' 학부모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고, 단지 호명한 주체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주문하는 일만 하는 학부모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지만, 학부모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에는 학부모들이 재미있게 참여한다. 밀레니얼 세대 교사들이 많아지면서 공교육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학부모 집단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각종 연구에서 학부모들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새로운 세대가 학부모로 편입되고, 기성세대가 학부모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개인의 성향은 잘 변하지 않는 데 반해, 사회적 배경이 다른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유출은 집단의 변화를 더 쉽게 일으키기 때문이다(김기수 외; 2020).’ ‘1980년대생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12년 계획을 구상할 정도로 자녀교육과 학교교육에 관심이 높으나, 실제로 학교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비율은 낮은데 학교가 학부모를 참여시키거나 학부모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 p.217
‘에듀테크와 AI 교육, 메타버스는 교육의 미래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교육 경험은 장기적으로는 뉴노멀이 될 것이다. 다만 핵심은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이다. 잘 만들어진 기술은 교육을 도울 뿐이다. 가르치는 방법과 배우는 방법, 상호작용하는 방법의 변화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 하지만 혁신은 쉽지 않다. 오래된 가죽의 껍질을 벗겨내는 아픔과 오랜 무두질이 있어야 전혀 다른 가죽이 탄생하기에 기존의 낡은 방식,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을 과감히 버리고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담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 p.239
대한민국도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 이후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세상의 변화 속에 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 스스로 정의하고 녹여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경쟁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본래 경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만든 노래와 내가 그린 그림은 경쟁과는 무관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잘 담아 작품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만이다. 누구는 온전히 받아들일 것이고 누구는 10년 후가 되어서야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래도 되는 것이 문화예술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예술은 어느 순간 경쟁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 오디션 없이는 전문가가 될 수 없고, 대학교의 문턱은 여느 전공에 비해 낮지 않다. 이미 문화예술은 본래의 가치를 잃어가는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 p.246
교육감의 교체는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에 큰 변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혁신교육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혁신교육은 운동모형과 정책(정치)모형으로 구분된다. 교육감이 바뀌면 혁신교육도 끝이 난다는 관점은 정책(정치)모형이다. 교육감의 권력 교체에 의해 혁신학교가 출발했고 끝이 날 수 있다. 반면에 운동모형은 혁신학교의 출발은 진보교육감 당선 이전으로 본다.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 시절에도 좋은 교육을 꿈꾸었던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김교신, 이오덕 선생의 뜻을 이어받는 것을 운동 모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치와 자율의 가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열악한 시대적, 구조적, 정치적 환경에서도 교육과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교육의 선배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는 연장선에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이 출발했다.
--- p.279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인수위 국정과제까지의 과정을 정리한다면, ‘글로벌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보유’를 강조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패권국가’를 중요한 국가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육은 그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하위개념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또한 초?중등교육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등교육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인다. 또한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교육감 직선제 개선’, ‘단계적 유보통합’ ‘(가칭)지역고등위원회 설치’ 등을 종합하면, 이런 추론도 가능하다. 교육감 제도를 개선해서 교육감이 유아(어린이집 포함)부터 고등교육까지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되면 지방교부금을 나누어 유보통합과 고등교육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변화가 실현되려면,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 p.208
2023년에 가장 논란이 커질 것은 ‘전일제 학교’와 ‘아동 돌봄 8시 연장’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학교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2023년 내내 학교 현장은 돌봄 문제로 시끄러울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경우 학교시설복합화법을 활용한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운영 모델(서울 중구에서 실행되었던 모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고스란히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이 빨리 강구되어야 한다.
--- p.297
공교육 정상화의 담론은 이제 혁신학교에서 IB 학교로 넘어가고 있다. 혁신학교 운동이 이슈의 중심에서 밀리는 양상이다. 인천, 울산, 충남, 경남을 제외하면 혁신학교 신규 지정 및 운영이 축소·폐지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혁신교육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부에 따라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바야흐로 혁신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대 분수령 앞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시대적 과업의 교육 담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IB 교육과정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 p.303
IBDP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소수의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교육과정 이수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다. IBDP는 다양한 대입 자격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희망 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IB 교육은 IB 인증학교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단위학교에서만 운영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반 공립고등학교에서는 희망하는 학생이 있어도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IB 인증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교사 연수를 위해 IBO 주관 워크숍에 유료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연회비 및 학생 평가 비용 등이 있다. 단위학교에서 100명의 교사가 연수에 참여한다면 연간 7,500만 원이다. 그리고 1천여만원의 로얄티가 발생한다. 또한 학생 DP 수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
--- p.309
현재까지의 IB 학교는 교사들의 열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하다.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IB 교사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IB 학교에 IB 교육을 원치 않은 교사가 발령받을 수 있으니 연수 및 업무 추진에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교사 간 내부 갈등 소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IB 교사가 부족하기에 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지원과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매년 교육과정 사용료로 적지 않은 예산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외에도 많은 토론회와 논문에서는 다양한 근거를 들어 IB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p.311
생각을 꺼내는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 체제는 IB의 최대 장점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IB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B 도입 공약이 이슈가 되었다. 공정한 서·논술형 평가제도 마련을 통한 대입 체제 개선이라는 화두에 대한 해답을 IB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IB 도입 논쟁이 한창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등 수업 혁신에 효과적이며 평가의 공정성을 장점으로 수능시험 개편의 대안이다’라는 긍정적 입장과 ‘IB 교사 부족과 더불어 교사들에게는 업무부담이며, 현실적으로 소수 엘리트에게만 적용 가능한 교육이다’등의 부정적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p.322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체제다. 교육계의 쟁점은 대학입시와 이를 위한 고교체제에 매몰되어 있다. 교육부도 각 시·도교육청도, 그리고 학부모들도 모두 위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정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제기한 것은 영유아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학력의 격차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실감하고, 야간자율학습에 사교육을 쏟아 붓는다. 하지만 학력차이의 씨앗은 이미 영유아기에 형성되었고, 단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다가 초등학교,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면서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고등학교에서 학력격차를 실감할 뿐이다. 이른바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도 사실 영유아기에 이미 결정되어버린다. 따라서 국가가 미래를 준비한다면 대학이 아니라 영유아기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과 국가에게도 더 효율적이다.
--- p.325
역대 정부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있다. 유보통합의 요구가 분출할 경우, 일단 논의 틀이나 추진단을 만들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료들, 그리고 각 시설의 대표자들과 형식적으로 학부모를 참여시킨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관료들은 대안을 내어놓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팔짱을 낀 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지켜보다가 ‘합의가 어려우므로’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면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무산시킨다. 지난 30년간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 p.336
실질적인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게 사립중고등학교처럼 재단에서 전입되지 못하는 필요경비의 차액을 모두 지급하는 방식(재정결함보조금 지급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 운용과 더불어 사립(민간) 시설에게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공성의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지속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다. 굳어진 현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 유보통합은 거의 ‘유일하게 시도가 가능한 미봉적 방안’이다. 근본적이고 완벽한 해결을 하려면 일이 더 꼬인다. 현재 상태를 관리하면서 영유아들이 최대한 좋은 조건에서 교육받고 보호받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p.345
시·도교육청이 개발·고시하는 지역교육과정은 학교와 마을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교육과정을 제도화한 결과물이자 학교자치의 성과이다. 학교자치를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볼 때 학교문화 영역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자치활동, 조례 제정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자치와 자율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국가교육과정이 수업 방향, 교과와 수업시수, 수업 목표와 내용 및 성취기준까지 세세하게 정해주기 때문에 학교(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또한 국가가 수업목표나 내용에서 일부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아서 대부분의 학교교육과정은 문서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 p.357
지역(학교)교육과정을 강조하는 것이 국가교육과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교육과정은 여전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국가교육과정 체제와 현장의 자율적인 운영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이다. 세계 교육 선진국의 사례처럼 교육혁신을 성공시키려면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현장의 상향식 실천의 균형이 필요하다(정광순, 2022). 지역교육과정을 매개로 국가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학교(교실) 교육과정을 중심에 놓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국가-지역-학교의 위계적 구조 대신 학교-지역-국가가 교육과정 권한을 공유하고 교실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가 필요하다.
--- p.363
과연 수능은 공정하고 수시는 불공정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제기해 본다. 정시를 늘리면 일반고보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유리하고, 지방보다 서울이 유리하며, 서울 강북지역보다 강남을 비롯한 사교육 특화지역이 더 유리하고, 고3보다 재수생이 유리하며, 중산층 이하보다 부자에게 유리하다(김경범, 2019). 이러한 주장은 정시가 공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적인 시각에서 보면 불공정하다는 내용이다. 수능은 협의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다. 이를테면 시험시간, 시험감독, 공통문제, 객관적 채점 등이 그러한 공정을 보장한다. 그러나 광의의 시각,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수능은 공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입제도의 개편에 대한 요구는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2025학년도부터 본격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이다. 고교학점제는 2022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전혀 다른 이유로 현재의 대입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 p.375
미래형 입시제도의 핵심은 현재의 내신제도는 그대로 적용하고 수능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수능Ⅰ은 공통과목 중심으로 고등학교 자격 고사의 성격을 갖도록 하고, 선택형 과목을 중심으로 오지선다형이 아닌 서·논술식 시험인 ‘수능Ⅱ’를 새롭게 실시한다. 지금은 재수생을 포함해서 수능 신청 인원이 약 46~47만 명이지만 실제로 보는 인원은 40만 명 정도이다. 현재 고교 졸업생은 한 해에 30만 명 정도 되고, 2028학년도쯤 되면 30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많이 잡아서 30만 명 정도가 대입 시험을 응시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도 상위권 1/3에 해당하는 대학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 계열 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자연과학의 기초 과목을 이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그러면 고교학점제 기준으로 과학, 물리 1, 수학, 화학 1, 지구과학 1 중에 2개는 선택해서 들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는 인문 계열 학과에서는 국어 1~2 또는 철학 같은 인문학 기초 과목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럼 그 과목의 내신 성적을 우선 반영하고 자격 고사인 ‘수능Ⅰ’을 반영한다. 그래도 변별력이 생기지 않으니 ‘수능Ⅱ’를 부과할 수 있다.
‘수능Ⅱ’는 국가 고사 방식이기 때문에 대학별이 아닌 상위권 대학을 공통으로 아우를 수 있게 계열별 시험을 보도록 한다. 30만 명 중에 1/3은 그렇게 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도록 한다. 나머지 중위권 대학들은 자격 고사인 ‘수능Ⅰ’과 내신 성적만으로 전형하고, 하위권에 있는 대학 30%는 사실 내신성적만으로 전형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하다. 그렇게 입시제도를 다양화하면 모든 학생이 ‘수능Ⅱ’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약 10만 명만 ‘수능Ⅱ’를 치게 되는데, 출제는 공동으로 하되 채점은 각 대학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면 공정성 문제도 사라질 것이다. 서·논술식 시험이니 각 대학의 준거 기준에 따라 평가하거나 채점 기준을 제시하고 모범답안을 작성해서 AI를 활용한 자동채점으로 초벌 채점을 하여 각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러한 수능의 변화와 함께 대입공정성관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수시전형이나 내신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모니터링하고,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활동을 하면 대학의 선발 자율권과 공정성을 동시에 구현해 나갈 수 있다.
--- p.384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체제 개편의 핵심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가지고 있던 학생 우선선발권만 제한하자는 것이었지, 학교 이름(교명)과 특화된 교육과정 모두를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학교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고교 운영방식만 바뀔 뿐입니다. 물론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며 영재 학생들은 따로 선발해서 교육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술, 과학 등의 영역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들은 여전히 특수목적고로 운영됩니다. 저는 학교 간판 혹은 특정한 고등학교 유형으로 학생들을 구별짓는 교육방식은 미래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겪을 시대는 직업 전환이 훨씬 유연해지고 이에 맞는 평생학습이 더 중요하게 필요한 시대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아이들이 저마다 달리 가진 적성과 재능을 어떻게 지원해주느냐에 따라 나라의 경쟁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린 연령대의 학생들을 선별하고 구분 짓는 교육방식은 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고, 방향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고교 체제 개편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 p.403
학제 개편에 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막상 논의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원양성만 하더라고 현재의 초등 6년, 중등 6년으로 구성된 게 타당한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예 초등~중학교 9년을 하나로 묶고, 고등학교 3년을 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실제 북유럽은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공통 기본교육 과정이 중학교까지이고, 고교학점제는 중학교와 상당히 성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9-3 체제로 가게 되면 초등학교를 5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당장의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서 교대를 얼마나 줄이느냐로 고민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p.10
우리 사회는 지금 수백 년의 지난 세월을 지탱해 온 근대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는 국가적 차원의 일이 되기도 하지만 아이를 기르는 가정과 부모의 고민이기도 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교원,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들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아이들 스스로에게는 궁금하고 두렵고 설레는 자신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보수-진보의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우리는 우선 자신도 근대산업국가 시스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성찰을 통해 독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타협과 협상을 통해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다.
--- p.12
“달 착륙 숙제를 하는 아이에게 유튜브로 미항공우주국 채널을 연결시켜주었더니 30분 후에 아이가 달려와서 하는 말, ‘엄마, 달착륙 가짜래요.’하더라는 겁니다. ‘타이태닉호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래요.’ 추천 알고리즘이 음모론 영상을 추천해준 것이죠. 그게 왜 몰입을 시키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에 끌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정보, 음모론, 가짜뉴스 이런 것은 새롭습니다. 진실은 덜 흥미롭고 덜 반가워요.”
제이넵 교수는 아이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보의 바다에 빠질 때, 아이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진실보다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더욱 자극적이고, 새로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짜뉴스의 배경에는 확증편향으로 무장된 편견의 집단이 자신들의 가짜뉴스에 호응하는 아이들을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 p.18
교육에서 필터버블의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자신이 판단하거나 믿고 있는 내용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리와 진실을 탐구하는 교육의 본질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OECD는 2020년 발간된 보고서 미래 학교교육 시나리오7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지식으로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현세대의 특징을 일컬어 ‘계몽된 문맹’(enlightened illiteracy)이라 이름 붙였다. 이는 지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합당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알수록 자신의 편견에 수긍하기 더 쉬워진다는 모순을 꼬집는 것이다.
--- p.20
아이들이 겪는 정서심리적인 문제는 행동문제로 연결된다. 연령수준 또는 사회규범과 달라서 교육 수행에 역효과를 가져다주는 행동이나 정서적 반응을 장기간, 현저하게 보이는 것을 “정서·행동장애”라고 한다. 이 반응은 학업적·사회적·직업적·개인적 기술을 포함하며 6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극단적인 문제행동을 표출한다. 대부분의 행동문제는 다른 문제 또는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학생을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정서·행동장애의 행동 패턴이나 유형을 구별하도록 돕고 관련된 행동을 효과적으로 그룹화할 수 있도록 정신의학적 분류체계와 차원적 분류체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p.50
구체적인 행동 문제의 형태 1, 2, 3순위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것이 친구 때리기, 꼬집기, 물기, 할퀴기와 같은 신체적 공격이었고, 그다음이 욕설, 폭언과 같은 언어적 폭력이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교폭력 문제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행동문제 발생빈도는 약 80%가 매일 발생(매일 자주 54.3%, 매일 가끔 25.6%)했고, 86.3%가 학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해, 교실에서 행동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었다. 정서·행동위기학생이 ‘교사가 규칙 준수를 요구할 때, 지시에 따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약 70%가 그렇지 않았고(매우 그렇지 않다 28.4%, 그렇지 않다 40.8%),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약 90%가 반항, 회피, 도망가는 태도(반항 42.7%, 회피 32.6%, 도망 12.8%)를 보여,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교실에서의 생활지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 p.53
반항, 위협, 물건 파괴, 실체적 공격과 같은 심각한 문제행동에 반응하는 것은 교사에게 가장 도전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이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주변 학생들과 교사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부분의 교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섣부르게 학생을 신체적으로 제압하려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행동 매뉴얼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교사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정서·행동장애학생 교육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학생이나 보조자의 안전을 위한 “Room Clear”, 도움 청하는 방법과 담당자 지정, 문제학생 진정을 위한 방법, 최후 수단으로서 신체적 제압과 그 방법, 사건에 대한 기록 유지 의무 등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 p.65
문제행동에 대한 긍정적행동지원을 연구해 온 Laura A.Riffel의 말처럼 문제행동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과거의 대응 방식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응용행동분석과 긍정적행동지원 이론을 기반으로 일반학교에 다층적 지원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시급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방치하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곳이 될지도 모른다.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투자일지라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누구라도 위기를 겪는다. 정서·행동 문제이든, 학습의 문제이든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이 소수일지라도, 이들이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모든 학생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를 볼 때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 p.69
이러한 학력 저하 및 학력 양극화는 왜 일어난 것일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라고 한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학교보다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발달한 학생은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중?하위권 학생은 학습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명백한 학력 저하 현상으로 인해 연일 언론에서 코로나19 세대의 학력에 대해서만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사실 학력의 저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음과 몸의 건강 문제이다.
--- p.75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예상되는 사회문제가 무엇일까? 학생 수가 줄어들면 과원교사가 발생하고 교사가 남으니 새로운 교사를 뽑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초등교사 임용대란이 발생한다. 학생 수 감소로 임용대란이나 과원교사 문제가 예상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학생 수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의 급격한 학생 수 감소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는 것이다.
--- p.94
2021년에 태어난 260,500명의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2040년 수능 응시인원은 216,870명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 수준이다. 2032년부터 수능 응시인원이 40만 명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수능 응시자가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방의 대학은 신입생을 구하지 못해 벚꽃이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벚꽃엔딩’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수능 응시자가 40만 명 이하 더 나아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대학의 구조조정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4년제 대학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경제의 대부분을 대학에 의존하기에 국가 차원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인류 역사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하여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 p.105
교직 이탈의도를 가진 국내 초등교사의 비율은 13%임을 밝히면서 이는 실제 이탈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교직 이탈 가능성을 갖고 잔류하는 교사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직 이탈의도 여부에 따른 교사의 개인적 특성을 연령대별로 확인한 결과, 40대와 50대 교사는 교직 이탈의도가 있는 집단의 평균 교직경력이 교직 이탈의도가 없는 집단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와 30대 교사는 교직 이탈의도 여부에 따른 교사 집단 간 개인적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고경력 교사들의 교직 이탈 가능성을 보여주며,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의도가 개인적 특성이 아닌 조직적 문제에서 유발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 p.112
소위 말하는 ‘철밥통 교사'는 교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다. 열정 가득하고 능력 있는 젊은 교사가 철밥통 교사가 되는 데까지는 그리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봉급이 생각보다 적고, 공무원 연금은 개혁 대상이 되며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일을 더 주는 직장 문화 때문이다. 게다가 각종 비상식적인 민원과 심각한 교권 침해, 여전히 수직적인 교직 문화를 겪을수록 교사는 빠른 속도로 소진된다. 예전에는 고경력 교사의 소진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젊은 세대 교사의 소진 현상도 매우 빠르고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러한 흐름이 교직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강점을 잃게 된다.
--- p.118
잔인한 낙관주의(cruel optimism)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로막는 순간을 일컫는 개념이다. 우리는 교육의 데이터화를 통해서 정책 과정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데이터화는 인간 본질과 학습의 복잡성과 교육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는 잃어버려야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교육의 데이터화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과정의 민주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데이터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정부 관료들에게만 투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교육의 데이터화는 또 하나의 잔인한 낙관주의일까? 전혀 낙관하지 않는 것보다는 잔인한 낙관주의가 더 나은 것일까?
--- p.134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 놓을 것이다. 그 누구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서 예외일 수 없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향후 20년 이내에 자신의 직업이 대체될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직업의 미래’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업을 입력해보면 된다. ‘레스토랑, 커피숍 직원’을 입력하면 대체 확률이 무려 97%로 나온다. 택시 기사가 대체될 확률은 90%로 추정된다. 전망이 맞다면 20년 이내에 이 직업은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로 많은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처럼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 직업이 해야 할 직무 내용이 지금과 그대로일 것 같지는 않다.
예전에는 가르치는 것이 주 업무였지만 지식과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고 원격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교사의 업무에서 가르치는 비중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르치는 것보다 코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학생 개개인에 맞춘 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발전에 의한 직업의 대체 가능성과 무관하게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거나 원래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특정 직업의 수행을 위한 스킬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필요한 공통된 역량(핵심역량이라고도 부르는 core competence)의 중요성이 커진다. 거기에 맞춰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보다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것에 교육의 방점이 놓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간 학령기 학생에 대한 교육이 중심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평생학습이 더 강조되어야만 한다.
--- p.138
‘OECD교육2030프로젝트는 교육을 학생과 교사만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이 속한 크고 작은 사회의 구성원이 교육을 이끌어 가는 공동의 주체로 교육을 통해 사회의 긍정적 변혁을 강조한다. OECD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산되었다면, 2015년에 출범한 OECD교육2030프로젝트는 아직 창출되지 않은 미래사회의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사회의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15년 사업 출범 당시 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시기를 2030년이라고 보았다. 사업이 출범할 무렵 세계는 종교와 인종 갈등으로 인한 테러와 지역분쟁이 심화되던 시기이다. 따라서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성년이 되는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책임 있는 행동과 의사결정을 통해 개인과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학교 교육을 통해 갖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이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삼았다.
--- p.164
청소년과 교원은 정치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오랜 불문율이었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교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정치를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청소년과 교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탈정치적 동물로 살아야만 했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간혹 정치를 말하는 청소년과 교원이 있다면 징계나 형사처벌 등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런데 최근에 청소년이 먼저 이 금기를 깼다.
--- p.176
대한민국의 교사는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도 누리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가지지 못한다. 교사도 퇴근하고 나면 누군가의 자녀로, 부모로, 배우자로, 개인으로 살아가는데 교사라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 때가 되면 주변에서 어떤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지 교사에게 묻는 이들이 많은데 교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망설여야 하는 처지이다. 지금처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면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이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는데 교사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되는지 자기검열을 하며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정치하는 학생을 정치 못 하는 교사가 가르치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교육활동은 축소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
--- p.197
많은 학교가 학부모를 학교 운영의 공동 주체,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다.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를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기 일쑤이며 자신들이 필요할 때 동원하는 자원봉사자 정도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처럼 '불려 나오는' 학부모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고, 단지 호명한 주체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주문하는 일만 하는 학부모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지만, 학부모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에는 학부모들이 재미있게 참여한다. 밀레니얼 세대 교사들이 많아지면서 공교육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학부모 집단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각종 연구에서 학부모들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새로운 세대가 학부모로 편입되고, 기성세대가 학부모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개인의 성향은 잘 변하지 않는 데 반해, 사회적 배경이 다른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유출은 집단의 변화를 더 쉽게 일으키기 때문이다(김기수 외; 2020).’ ‘1980년대생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12년 계획을 구상할 정도로 자녀교육과 학교교육에 관심이 높으나, 실제로 학교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비율은 낮은데 학교가 학부모를 참여시키거나 학부모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 p.217
‘에듀테크와 AI 교육, 메타버스는 교육의 미래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교육 경험은 장기적으로는 뉴노멀이 될 것이다. 다만 핵심은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이다. 잘 만들어진 기술은 교육을 도울 뿐이다. 가르치는 방법과 배우는 방법, 상호작용하는 방법의 변화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 하지만 혁신은 쉽지 않다. 오래된 가죽의 껍질을 벗겨내는 아픔과 오랜 무두질이 있어야 전혀 다른 가죽이 탄생하기에 기존의 낡은 방식,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을 과감히 버리고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담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 p.239
대한민국도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 이후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세상의 변화 속에 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 스스로 정의하고 녹여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경쟁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본래 경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만든 노래와 내가 그린 그림은 경쟁과는 무관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잘 담아 작품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만이다. 누구는 온전히 받아들일 것이고 누구는 10년 후가 되어서야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래도 되는 것이 문화예술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예술은 어느 순간 경쟁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 오디션 없이는 전문가가 될 수 없고, 대학교의 문턱은 여느 전공에 비해 낮지 않다. 이미 문화예술은 본래의 가치를 잃어가는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 p.246
교육감의 교체는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에 큰 변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혁신교육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혁신교육은 운동모형과 정책(정치)모형으로 구분된다. 교육감이 바뀌면 혁신교육도 끝이 난다는 관점은 정책(정치)모형이다. 교육감의 권력 교체에 의해 혁신학교가 출발했고 끝이 날 수 있다. 반면에 운동모형은 혁신학교의 출발은 진보교육감 당선 이전으로 본다.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 시절에도 좋은 교육을 꿈꾸었던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김교신, 이오덕 선생의 뜻을 이어받는 것을 운동 모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치와 자율의 가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열악한 시대적, 구조적, 정치적 환경에서도 교육과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교육의 선배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는 연장선에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이 출발했다.
--- p.279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인수위 국정과제까지의 과정을 정리한다면, ‘글로벌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보유’를 강조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패권국가’를 중요한 국가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육은 그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하위개념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또한 초?중등교육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등교육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인다. 또한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교육감 직선제 개선’, ‘단계적 유보통합’ ‘(가칭)지역고등위원회 설치’ 등을 종합하면, 이런 추론도 가능하다. 교육감 제도를 개선해서 교육감이 유아(어린이집 포함)부터 고등교육까지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되면 지방교부금을 나누어 유보통합과 고등교육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변화가 실현되려면,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 p.208
2023년에 가장 논란이 커질 것은 ‘전일제 학교’와 ‘아동 돌봄 8시 연장’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학교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2023년 내내 학교 현장은 돌봄 문제로 시끄러울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경우 학교시설복합화법을 활용한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운영 모델(서울 중구에서 실행되었던 모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고스란히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이 빨리 강구되어야 한다.
--- p.297
공교육 정상화의 담론은 이제 혁신학교에서 IB 학교로 넘어가고 있다. 혁신학교 운동이 이슈의 중심에서 밀리는 양상이다. 인천, 울산, 충남, 경남을 제외하면 혁신학교 신규 지정 및 운영이 축소·폐지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혁신교육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부에 따라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바야흐로 혁신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대 분수령 앞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시대적 과업의 교육 담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IB 교육과정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 p.303
IBDP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소수의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교육과정 이수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다. IBDP는 다양한 대입 자격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희망 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IB 교육은 IB 인증학교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단위학교에서만 운영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반 공립고등학교에서는 희망하는 학생이 있어도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IB 인증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교사 연수를 위해 IBO 주관 워크숍에 유료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연회비 및 학생 평가 비용 등이 있다. 단위학교에서 100명의 교사가 연수에 참여한다면 연간 7,500만 원이다. 그리고 1천여만원의 로얄티가 발생한다. 또한 학생 DP 수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
--- p.309
현재까지의 IB 학교는 교사들의 열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하다.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IB 교사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IB 학교에 IB 교육을 원치 않은 교사가 발령받을 수 있으니 연수 및 업무 추진에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교사 간 내부 갈등 소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IB 교사가 부족하기에 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지원과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매년 교육과정 사용료로 적지 않은 예산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외에도 많은 토론회와 논문에서는 다양한 근거를 들어 IB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p.311
생각을 꺼내는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 체제는 IB의 최대 장점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IB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B 도입 공약이 이슈가 되었다. 공정한 서·논술형 평가제도 마련을 통한 대입 체제 개선이라는 화두에 대한 해답을 IB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IB 도입 논쟁이 한창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등 수업 혁신에 효과적이며 평가의 공정성을 장점으로 수능시험 개편의 대안이다’라는 긍정적 입장과 ‘IB 교사 부족과 더불어 교사들에게는 업무부담이며, 현실적으로 소수 엘리트에게만 적용 가능한 교육이다’등의 부정적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p.322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체제다. 교육계의 쟁점은 대학입시와 이를 위한 고교체제에 매몰되어 있다. 교육부도 각 시·도교육청도, 그리고 학부모들도 모두 위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정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제기한 것은 영유아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학력의 격차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실감하고, 야간자율학습에 사교육을 쏟아 붓는다. 하지만 학력차이의 씨앗은 이미 영유아기에 형성되었고, 단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다가 초등학교,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면서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고등학교에서 학력격차를 실감할 뿐이다. 이른바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도 사실 영유아기에 이미 결정되어버린다. 따라서 국가가 미래를 준비한다면 대학이 아니라 영유아기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과 국가에게도 더 효율적이다.
--- p.325
역대 정부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있다. 유보통합의 요구가 분출할 경우, 일단 논의 틀이나 추진단을 만들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료들, 그리고 각 시설의 대표자들과 형식적으로 학부모를 참여시킨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관료들은 대안을 내어놓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팔짱을 낀 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지켜보다가 ‘합의가 어려우므로’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면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무산시킨다. 지난 30년간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 p.336
실질적인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게 사립중고등학교처럼 재단에서 전입되지 못하는 필요경비의 차액을 모두 지급하는 방식(재정결함보조금 지급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 운용과 더불어 사립(민간) 시설에게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공성의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지속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다. 굳어진 현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 유보통합은 거의 ‘유일하게 시도가 가능한 미봉적 방안’이다. 근본적이고 완벽한 해결을 하려면 일이 더 꼬인다. 현재 상태를 관리하면서 영유아들이 최대한 좋은 조건에서 교육받고 보호받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p.345
시·도교육청이 개발·고시하는 지역교육과정은 학교와 마을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교육과정을 제도화한 결과물이자 학교자치의 성과이다. 학교자치를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볼 때 학교문화 영역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자치활동, 조례 제정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자치와 자율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국가교육과정이 수업 방향, 교과와 수업시수, 수업 목표와 내용 및 성취기준까지 세세하게 정해주기 때문에 학교(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또한 국가가 수업목표나 내용에서 일부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아서 대부분의 학교교육과정은 문서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 p.357
지역(학교)교육과정을 강조하는 것이 국가교육과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교육과정은 여전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국가교육과정 체제와 현장의 자율적인 운영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이다. 세계 교육 선진국의 사례처럼 교육혁신을 성공시키려면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현장의 상향식 실천의 균형이 필요하다(정광순, 2022). 지역교육과정을 매개로 국가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학교(교실) 교육과정을 중심에 놓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국가-지역-학교의 위계적 구조 대신 학교-지역-국가가 교육과정 권한을 공유하고 교실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가 필요하다.
--- p.363
과연 수능은 공정하고 수시는 불공정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제기해 본다. 정시를 늘리면 일반고보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유리하고, 지방보다 서울이 유리하며, 서울 강북지역보다 강남을 비롯한 사교육 특화지역이 더 유리하고, 고3보다 재수생이 유리하며, 중산층 이하보다 부자에게 유리하다(김경범, 2019). 이러한 주장은 정시가 공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적인 시각에서 보면 불공정하다는 내용이다. 수능은 협의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다. 이를테면 시험시간, 시험감독, 공통문제, 객관적 채점 등이 그러한 공정을 보장한다. 그러나 광의의 시각,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수능은 공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입제도의 개편에 대한 요구는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2025학년도부터 본격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이다. 고교학점제는 2022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전혀 다른 이유로 현재의 대입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 p.375
미래형 입시제도의 핵심은 현재의 내신제도는 그대로 적용하고 수능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수능Ⅰ은 공통과목 중심으로 고등학교 자격 고사의 성격을 갖도록 하고, 선택형 과목을 중심으로 오지선다형이 아닌 서·논술식 시험인 ‘수능Ⅱ’를 새롭게 실시한다. 지금은 재수생을 포함해서 수능 신청 인원이 약 46~47만 명이지만 실제로 보는 인원은 40만 명 정도이다. 현재 고교 졸업생은 한 해에 30만 명 정도 되고, 2028학년도쯤 되면 30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많이 잡아서 30만 명 정도가 대입 시험을 응시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도 상위권 1/3에 해당하는 대학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 계열 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자연과학의 기초 과목을 이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그러면 고교학점제 기준으로 과학, 물리 1, 수학, 화학 1, 지구과학 1 중에 2개는 선택해서 들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는 인문 계열 학과에서는 국어 1~2 또는 철학 같은 인문학 기초 과목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럼 그 과목의 내신 성적을 우선 반영하고 자격 고사인 ‘수능Ⅰ’을 반영한다. 그래도 변별력이 생기지 않으니 ‘수능Ⅱ’를 부과할 수 있다.
‘수능Ⅱ’는 국가 고사 방식이기 때문에 대학별이 아닌 상위권 대학을 공통으로 아우를 수 있게 계열별 시험을 보도록 한다. 30만 명 중에 1/3은 그렇게 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도록 한다. 나머지 중위권 대학들은 자격 고사인 ‘수능Ⅰ’과 내신 성적만으로 전형하고, 하위권에 있는 대학 30%는 사실 내신성적만으로 전형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하다. 그렇게 입시제도를 다양화하면 모든 학생이 ‘수능Ⅱ’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약 10만 명만 ‘수능Ⅱ’를 치게 되는데, 출제는 공동으로 하되 채점은 각 대학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면 공정성 문제도 사라질 것이다. 서·논술식 시험이니 각 대학의 준거 기준에 따라 평가하거나 채점 기준을 제시하고 모범답안을 작성해서 AI를 활용한 자동채점으로 초벌 채점을 하여 각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러한 수능의 변화와 함께 대입공정성관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수시전형이나 내신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모니터링하고,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활동을 하면 대학의 선발 자율권과 공정성을 동시에 구현해 나갈 수 있다.
--- p.384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체제 개편의 핵심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가지고 있던 학생 우선선발권만 제한하자는 것이었지, 학교 이름(교명)과 특화된 교육과정 모두를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학교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고교 운영방식만 바뀔 뿐입니다. 물론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며 영재 학생들은 따로 선발해서 교육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술, 과학 등의 영역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들은 여전히 특수목적고로 운영됩니다. 저는 학교 간판 혹은 특정한 고등학교 유형으로 학생들을 구별짓는 교육방식은 미래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겪을 시대는 직업 전환이 훨씬 유연해지고 이에 맞는 평생학습이 더 중요하게 필요한 시대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아이들이 저마다 달리 가진 적성과 재능을 어떻게 지원해주느냐에 따라 나라의 경쟁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린 연령대의 학생들을 선별하고 구분 짓는 교육방식은 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고, 방향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고교 체제 개편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 p.403
학제 개편에 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막상 논의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원양성만 하더라고 현재의 초등 6년, 중등 6년으로 구성된 게 타당한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예 초등~중학교 9년을 하나로 묶고, 고등학교 3년을 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실제 북유럽은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공통 기본교육 과정이 중학교까지이고, 고교학점제는 중학교와 상당히 성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9-3 체제로 가게 되면 초등학교를 5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당장의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서 교대를 얼마나 줄이느냐로 고민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p.409
출판사 리뷰
2023년, 교육은 무엇이 달라질까?
뜨거운 감자, IB는 대안인가 유행인가?
에듀테크, AI 교육과 메타버스는 교육의 미래인가?
혁신학교는 대체될 것인가?
인구절벽 시대, 학교는 생존할 것인가?
새 정부 출범과 교육감 선거 이후 대한민국 교육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교육이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하면서 우려를 낳았고, 지방선거에서 보수교육감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등에서 보여준 헤프닝은 교육계의 큰 우려를 현실로 만들기도 했고, 논란 끝에 9월 27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책은 20명의 교육 정책가, 학교 현장의 교원, 교육학자, 그리고 산업계의 전문가가 모여 8개월 기간 동안 350여 개의 자료를 분석하고 진단했다. 2022년 교육 진단을 시작으로, 2023년 학교의 과제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전망을 담았다.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다음 쟁점들의 맥락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근대산업사회 학교교육의 대전제가 무너진다.
♣ 왜곡된 공감, 편견과 혐오, 계몽된 문맹. IT는 왜 보수화되어가는가?
♣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현황과 대책은?
♣ 인구절벽시대, 학교는 유지될 것인가?
♣ 코로나19 세대,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 교사 기피시대,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
♣ 산업구조와 노동의 변화,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역할
♣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 교육을 통한 사회변혁은 가능한가?
♣ 정치하는 청소년, 정치 못 하는 교사. 기본권 보장인가, 교실의 정치화인가?
♣ 학부모는 교육의 파트너가 될까?
♣ 에듀테크, AI 교육과 메타버스는 교육의 미래인가?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산업화 성공을 위한 도구인가?
♣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은 대체될 것인가?
♣ 대통령,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은 무엇이 달라질까?
♣ 뜨거운 감자, IB는 대안인가 유행인가?
♣ 만 5세 입학(학제개편),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쟁점은 무엇인가?
♣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대안
♣ 지역교육과정은 미래교육을 향한 이정표가 될까?
♣ 미래형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위 쟁점들과 무관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큰 변화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우리 모두가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교육을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말해야 할 때다. 이에 2023년에 예상되는 쟁점들을 분석하고 진단해 전망을 돕고자 한다.
예상했던 대로 새 정부 출범과 교육감 선거 결과로 교육정책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변화로 인해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구감소로 인해 초래될 교육계의 지각변동 또한 만만치 않고 MZ세대 교사 및 학부모의 등장은 학교교육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다. 대입제도를 포함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도 출범하였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교육의 수혜자가 아니라 참여를 통한 정책입안자로 역할을 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사회 및 교육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며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커졌다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을 위한 전문가 진단과 해법
만 5세 입학 추진과정의 해프닝에서 보듯이 정권이 바뀌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이 새롭게 등장한다. 하지만 과거처럼 정부가 밀어붙이듯 추진은 어렵다. 민선 1, 2, 3기를 주도했던 진보교육감시대가 약화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별로 추진해온 정책들도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우리 학교와 아이들은 안녕한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놓치지 않고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교육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객관적인 분석과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1부 ‘2022 교육 진단’ 편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았다.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지경에 와 있다. 이에 대한 진단과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짚어 보았고, 정서와 행동장애를 가진 위기 학생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특정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해결방안을 다루었다. 코로나19 상황이 3년 동안 진행되면서 학력 저하 문제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처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대책을 촉구하였고, 향후 10년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교육현장에 미칠 커다란 파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점을 이야기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닥칠 문제로 예상되는 교사기피 시대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현장 교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다양한 교육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대비책을 제시했다. 현실이 되고 있는 미래사회의 다양한 요구는 학령기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질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는 점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제시했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을 위한 교육의 수준을 넘어 사회변혁을 위한 연대와 협력,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공유하고 새로운 교육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부 ‘2023 학교의 과제’ 편에서는 2023년 학교 현장에서 당장 풀어가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정치하는 청소년, 정치 못 하는 교사’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단순히 투표권을 보장하는 문제를 넘어 이를 보장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가 대비해야 할 문제를 정리했고, 갈수록 학교교육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학부모가 어떻게 하면 교육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을지 해법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현실이 되어버린 에듀테크가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을 각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갈수록 중요성은 커지지만 이를 반영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왜 안 되고 있는지 현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학교 현장 교사 입장에서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난 10여 년간 교육 현장의 화두였던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성찰하고 전망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밝혔다.
3부 ‘2023 교육 전망’편에서는 학교교육 관계자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교육 이슈를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였다. ‘2023년 교육은 무엇이 달라질까?’에서는 대통령과 교육감들이 제시한 공약을 바탕으로 달라질 국가 교육정책과 시도교육청의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뜨거운 감자 IB는 대안인가 유행인가?’는 혁신교육을 대신해 교육 현장에 핫이슈로 등장한 IB는 무엇이고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등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유보통합’에서는 새 정부가 큰 혼란을 던지고 철회한 만 5세 입학 추진 문제와 지난 30년간 논란이 되어온 ‘유보통합’문제를 다루었다. ‘지역교육과정’에서는 미래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갈수록 강화될 교육자치와 맞물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역교육과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각 교육청의 상황을 정리하고 대비책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는 2028년 개편 예정은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하여 ‘미래형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뀔까?’를 학자의 입장에서 입시제도의 역사와 세계적 흐름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입시제도 개편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교육 대담’에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김차명 참쌤스쿨 대표가 함께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추진에 따른 염려와 방향을 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회복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새 정부 들어 지난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고교체제 개편, 즉 외고 및 자사고 등의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와 방향 전환이 되면 안 될 이유를 다양한 입장에서 다루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의미와 추진과정의 어려움, 미래교육과의 상관관계 등을 이야기했다. 만 5세 입학과 학제 개편, 유보통합, 교원양성과 임용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당면한 교육 현안들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거쳐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고등교육 강화정책에 따른 우려와 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이야기되었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 안 차별과 혐오 문화 등의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이야기하고 모두의 기대를 반영한 운영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수용하고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누며 대담을 마무리하였다.
2022년을 돌아보며
새 정부와 교육감 선거 결과로 지난 10년간 진행되어온 교육 현장의 흐름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들이 공약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사라졌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지난 시기 추진해온 것들이 금과옥조일 수 없고, 늘 혁신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방향과 철학이 맞고 좋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고 바뀔 수도 없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매번 바뀌는 정책이 맞고 틀리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작 그 정책의 직접적 대상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변화된 교육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교직원들은 늘 대상화되어 소외되었다. 결국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논란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가 어떤 교육철학과 교육내용으로 교육하느냐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이 더 이상 학교 울타리 안에만 있지 않고 학교 구성원만으로 다 할 수 없는 교육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자조 어린 표현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국민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전문가가 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지금 수백 년의 지난 세월을 지탱해 온 근대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는 국가적 차원의 일이 되기도 하지만 아이를 기르는 가정과 부모의 고민이기도 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교원,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들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아이들 스스로에게는 궁금하고 두렵고 설레는 자신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보수-진보의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우리는 우선 자신도 근대산업국가 시스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성찰을 통해 독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타협과 협상을 통해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3』은 거대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기에 우리가 성찰하고 서로 소통하며 대화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현장에서 부딪치면서 문제를 느끼는 주제들에 답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거대한 흐름이 길의 모습을 하고 드러날 것이다.
뜨거운 감자, IB는 대안인가 유행인가?
에듀테크, AI 교육과 메타버스는 교육의 미래인가?
혁신학교는 대체될 것인가?
인구절벽 시대, 학교는 생존할 것인가?
새 정부 출범과 교육감 선거 이후 대한민국 교육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교육이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하면서 우려를 낳았고, 지방선거에서 보수교육감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등에서 보여준 헤프닝은 교육계의 큰 우려를 현실로 만들기도 했고, 논란 끝에 9월 27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책은 20명의 교육 정책가, 학교 현장의 교원, 교육학자, 그리고 산업계의 전문가가 모여 8개월 기간 동안 350여 개의 자료를 분석하고 진단했다. 2022년 교육 진단을 시작으로, 2023년 학교의 과제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전망을 담았다.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다음 쟁점들의 맥락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근대산업사회 학교교육의 대전제가 무너진다.
♣ 왜곡된 공감, 편견과 혐오, 계몽된 문맹. IT는 왜 보수화되어가는가?
♣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현황과 대책은?
♣ 인구절벽시대, 학교는 유지될 것인가?
♣ 코로나19 세대,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 교사 기피시대,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
♣ 산업구조와 노동의 변화,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역할
♣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 교육을 통한 사회변혁은 가능한가?
♣ 정치하는 청소년, 정치 못 하는 교사. 기본권 보장인가, 교실의 정치화인가?
♣ 학부모는 교육의 파트너가 될까?
♣ 에듀테크, AI 교육과 메타버스는 교육의 미래인가?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산업화 성공을 위한 도구인가?
♣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은 대체될 것인가?
♣ 대통령,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은 무엇이 달라질까?
♣ 뜨거운 감자, IB는 대안인가 유행인가?
♣ 만 5세 입학(학제개편),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쟁점은 무엇인가?
♣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대안
♣ 지역교육과정은 미래교육을 향한 이정표가 될까?
♣ 미래형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위 쟁점들과 무관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큰 변화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우리 모두가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교육을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말해야 할 때다. 이에 2023년에 예상되는 쟁점들을 분석하고 진단해 전망을 돕고자 한다.
예상했던 대로 새 정부 출범과 교육감 선거 결과로 교육정책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변화로 인해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구감소로 인해 초래될 교육계의 지각변동 또한 만만치 않고 MZ세대 교사 및 학부모의 등장은 학교교육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다. 대입제도를 포함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도 출범하였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교육의 수혜자가 아니라 참여를 통한 정책입안자로 역할을 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사회 및 교육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며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커졌다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을 위한 전문가 진단과 해법
만 5세 입학 추진과정의 해프닝에서 보듯이 정권이 바뀌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이 새롭게 등장한다. 하지만 과거처럼 정부가 밀어붙이듯 추진은 어렵다. 민선 1, 2, 3기를 주도했던 진보교육감시대가 약화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별로 추진해온 정책들도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우리 학교와 아이들은 안녕한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놓치지 않고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교육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객관적인 분석과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1부 ‘2022 교육 진단’ 편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았다.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지경에 와 있다. 이에 대한 진단과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짚어 보았고, 정서와 행동장애를 가진 위기 학생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특정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해결방안을 다루었다. 코로나19 상황이 3년 동안 진행되면서 학력 저하 문제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처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대책을 촉구하였고, 향후 10년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교육현장에 미칠 커다란 파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점을 이야기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닥칠 문제로 예상되는 교사기피 시대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현장 교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다양한 교육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대비책을 제시했다. 현실이 되고 있는 미래사회의 다양한 요구는 학령기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질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는 점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제시했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을 위한 교육의 수준을 넘어 사회변혁을 위한 연대와 협력,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공유하고 새로운 교육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부 ‘2023 학교의 과제’ 편에서는 2023년 학교 현장에서 당장 풀어가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정치하는 청소년, 정치 못 하는 교사’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단순히 투표권을 보장하는 문제를 넘어 이를 보장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가 대비해야 할 문제를 정리했고, 갈수록 학교교육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학부모가 어떻게 하면 교육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을지 해법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현실이 되어버린 에듀테크가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을 각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갈수록 중요성은 커지지만 이를 반영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왜 안 되고 있는지 현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학교 현장 교사 입장에서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난 10여 년간 교육 현장의 화두였던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성찰하고 전망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밝혔다.
3부 ‘2023 교육 전망’편에서는 학교교육 관계자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교육 이슈를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였다. ‘2023년 교육은 무엇이 달라질까?’에서는 대통령과 교육감들이 제시한 공약을 바탕으로 달라질 국가 교육정책과 시도교육청의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뜨거운 감자 IB는 대안인가 유행인가?’는 혁신교육을 대신해 교육 현장에 핫이슈로 등장한 IB는 무엇이고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등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유보통합’에서는 새 정부가 큰 혼란을 던지고 철회한 만 5세 입학 추진 문제와 지난 30년간 논란이 되어온 ‘유보통합’문제를 다루었다. ‘지역교육과정’에서는 미래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갈수록 강화될 교육자치와 맞물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역교육과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각 교육청의 상황을 정리하고 대비책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는 2028년 개편 예정은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하여 ‘미래형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뀔까?’를 학자의 입장에서 입시제도의 역사와 세계적 흐름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입시제도 개편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교육 대담’에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김차명 참쌤스쿨 대표가 함께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추진에 따른 염려와 방향을 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회복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새 정부 들어 지난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고교체제 개편, 즉 외고 및 자사고 등의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와 방향 전환이 되면 안 될 이유를 다양한 입장에서 다루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의미와 추진과정의 어려움, 미래교육과의 상관관계 등을 이야기했다. 만 5세 입학과 학제 개편, 유보통합, 교원양성과 임용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당면한 교육 현안들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거쳐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고등교육 강화정책에 따른 우려와 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이야기되었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 안 차별과 혐오 문화 등의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이야기하고 모두의 기대를 반영한 운영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수용하고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누며 대담을 마무리하였다.
2022년을 돌아보며
새 정부와 교육감 선거 결과로 지난 10년간 진행되어온 교육 현장의 흐름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들이 공약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사라졌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지난 시기 추진해온 것들이 금과옥조일 수 없고, 늘 혁신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방향과 철학이 맞고 좋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고 바뀔 수도 없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매번 바뀌는 정책이 맞고 틀리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작 그 정책의 직접적 대상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변화된 교육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교직원들은 늘 대상화되어 소외되었다. 결국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논란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가 어떤 교육철학과 교육내용으로 교육하느냐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이 더 이상 학교 울타리 안에만 있지 않고 학교 구성원만으로 다 할 수 없는 교육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자조 어린 표현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국민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전문가가 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지금 수백 년의 지난 세월을 지탱해 온 근대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는 국가적 차원의 일이 되기도 하지만 아이를 기르는 가정과 부모의 고민이기도 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교원,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들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아이들 스스로에게는 궁금하고 두렵고 설레는 자신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보수-진보의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우리는 우선 자신도 근대산업국가 시스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성찰을 통해 독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타협과 협상을 통해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3』은 거대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기에 우리가 성찰하고 서로 소통하며 대화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현장에서 부딪치면서 문제를 느끼는 주제들에 답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거대한 흐름이 길의 모습을 하고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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