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https://japan114.tistory.com

책소개‘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나의 특권은 대의를 위한 것이라 아름답지만,너의 특권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 추하다”‘검찰독재’나 ‘검찰 쿠데타’라는 말에는 일방적인 선전·선동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검찰의 문제는 대부분 옳은 듯 보이지만 제시하는 사례들이 ‘선택적’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똑같은 성격의 행위라도 자기편에 도움이 되면 선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악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는 정의 구현이었지만, 검찰의 무자비한 조국 수사는 검찰독재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즉, 검찰이 진영의 이익에 충실할 때에는 정의 구현이지만, 진영의 이익에 반할 때에는 ‘검찰독재’ 또는 ‘검찰 쿠데타’라는 말을 사용한다..

책소개“인생이 허무할 땐 헌법을 읽는 것이 좋다”대한민국·우리·나를 새롭게 만나고삶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현실밀착 자기발견 수업★★★ 매일 1조씩 130조문 우리 헌법 읽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가 건네는 헌법사용설명서당신이 오늘 평온하게 귀가해 침대에 누울 수 있었던 것은 ‘헌법’이라는 든든한 방패 덕분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무거움과 딱딱함과는 달리, 헌법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이사할 수 있는 자유, 꿈꾸는 직업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친구나 연인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와 일상을 남에게 공개하지 않을 프라이버시까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헌법으로 보호되고 규정된다.이 책의 저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는 헌법..

책소개인간 존엄, 양심, 수단, 목적?.딱딱하게만 느껴지는 판결문에사랑스럽고 유쾌한 온기 한 스푼을 녹인헌법의 말랑말랑한 말, 말, 말!“헌법.”“아, 역시 좀 부담스럽다. 단어에서부터 왜인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진다. 익히 들어온 단어건만 이토록 멀게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래도, 나의 삶에 헌법이 끝없이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 왜일까?”‘왜 음주 측정은 강제로 행해짐에도 거부할 수 없을까?’‘군대에서 강제로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한 건 불법일까?’‘시각장애인분들만 안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역차별 아냐?’『슬쩍 보는 헌법』은 법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변호사 3인이 법에 낯가림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 헌법의 가장 중요한 100문장을 엄선하여..

책소개법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법은 현실을 적절하게 규율하지만 법이 수용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법의 여정은 인류의 삶과 함께하며, 인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법을 바로잡고 새로운 변화를 찾는다.목차들어가는 글1장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법을 강제하는 수단은 무엇인가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법의 형식과 체계조문을 알면 법이 보인다2장 - 근대에서 법, 현대에서 법근대국가의 성립과 법의 출현현대국가로 이행과 법의 발전3장 - 사람, 이상과 현실 사이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더불어 사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체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현실에서 볼 수 있는 보통 ..

책소개 모든 법이 정의로울 수 없는 오늘날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모순적인 법 판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100만 부 돌파 『마음의 법칙』 폴커 키츠의 법 이야기” “법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흉악범죄들의 법 판결을 보며 누구나 한번쯤은 이러한 의구심을 품어보았을 것이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공정한가?’ ‘범인의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가?’ 혹은 반대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등등 때로 우리는 사건 이후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가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한다.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보며 때로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느껴져 회의감을 느껴본 적도 있을 ..

책소개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만 묻는 분열의 시대 합당하지만 상반된 신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의 ‘판결’ 시리즈 신작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소수자들의 대법관’으로 불리는 한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크게 기여한 청탁금지법의 김영란이 ‘판결’ 시리즈 세번째 책으로 신작 『판결 너머 자유』를 펴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는 저서를 꾸준히 발간해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민주주의 발전에 힘입어 과거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대에 도래했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사안 여론의 향방이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아 다양한 목소리의 설 자리는 오히려 좁아지는 모순..

책소개 강제징용 재판, 판사 뒷조사, 청와대 유착… 한국사회를 뒤흔든 ‘양승태 코트 사법농단’의 진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은 ‘양승태 코트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3년 일본 전범기업의 재상고가 접수된 뒤 2018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건이 5년간 대법원에 묶여 있는 사이 원고 9명 중 8명이 숨졌다. 베일이 벗겨진 순간 적나라한 내막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이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들을 만드는 사이 행정처 간부들과 청와대, 정부 사이에는 은밀한 만남과 전화통화들이 이어졌다. 그 결과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책소개 ‘사법부 블랙리스트’ 원인을 밝히는 권석천의 문제작! 현직 판사도 잘 모르는 대법원 비하인드 스토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져 나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심상치 않다. 2017년 9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속화한 사법관료화, 노무현 정부기에 시행된 법원개혁이 좌절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현실이다.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개혁을 시도했던 과거의 대법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전해주는 권석천의 신간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가 출간되었다. 핵심을 꿰뚫는 ‘송곳’ 같은 칼럼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저자 권석천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엄정한 잣대로 심판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한다. 비록 좌절로 끝났지만..

책소개 『법 이야기』 『쉬운 법 이야기』“법은 어렵지 않고 쉽다.” “법과 법학은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법을 쉽게 설명하는 데 있다. 법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들었던 사례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더 풀어서 이야기하였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을 비전공자나 일반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에세이나 신문 칼럼을 쓰는 기분으로 써 내려갔다. 목차 Ⅰ. 법을 아는 것이 힘이다 [1] 『법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2] 법은 옷이다(법과 일상생활) [3] 법 없이도 살 사람(법의 기능) [4] 법대로 하자(법의식과 준법정신) [5] 법은 영어보다 쉽다(법과 법학공부) [6] ‘한글 전용..

책소개 이 책은 평범한 시민을 위한 헌법 기본권 안내서다. 2016년 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헌법 제1조 제1항을 외쳤다. 광장의 시민들이 원했던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으로 돌아가야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한국 사회의 구조, 정치권력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이 책은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빼앗겼던 권리를 찾으며 나아가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 제1장과 제2장의 각 조항을 일상의 이슈를 들어 쉬운 언어로 설명한다. 목차 머리말 헌법, 어떻게 읽을까? 1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 대한민국 사람과 조선 사람 대한민국..

책소개 2010년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 벌써 5번째 개정판! 시대에 따라 변하는 최신 개정 법률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 13년째 생활법률 분야의 최고 스테디셀러이자 대한민국 필수 법률상식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0년 초판 출간 이후 5번째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25년 차 법원공무원인 김용국 저자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최신의 개정 법률을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원고를 대폭 수정해서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번 제5차 개정판에는 스토킹범죄, 반려동물 사고, 여행 관련 법률, 안락사와 존엄사,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문제 등의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 검·경수사권 조정, 사실혼과 법률혼, 전자소송, 공탁 절차, 성년후견제도, 인터넷 링크와 온라인상의..

책소개 제10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 수상작! 민법을 통해 새롭게 일상을 바라보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물건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택배로 받기도 하고 중고거래 마켓에서 내 물건을 사람들과 무료나눔을 하기도 하며 친구의 물건이나 돈을 빌려서 쓰기도 한다. 이런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민법에서 규정된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민법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매매, 위임, 증여 같은 용어들이 우리의 일상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 수 있다. 민법이 사람과 물건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우리가 소유하는 재산들은 어떻게 규율하는지 등 민법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책소개 “등에 화살이 꽂힌 채 길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법대 교수, 법무부장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조국의 첫 에세이 2023년 6월 12일 법학자 조국은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이 책은 법대 교수 조국이 법을 공부한 이유와 자신이 생각하는 공부의 참된 의미에 대해 기록한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이후, 이제는 교수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자연인으로서 지난 10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을 집약한 책이다. 형사법 전공자인 저자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법과 법치주의에는 오직 혹형만 강조되고 있을 뿐 ‘연민’과 ‘정의’가 빠져 있다고 역설한다. 책 제목의 ‘눈물’은 폭압적인 법권력에 의해 신음하며 흘리는 ‘분노의 눈물’과, 그러한 압력에 맞서면서도..

책소개 “헌법은 무너지고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그 증거가 대통령 윤석열이다.“ 검사 이성윤. ‘윤석열 사단’에 맞서 싸우다 최초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장. 30년 청춘을 바친 검찰에서의 경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들.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검찰주의자들을 향한 경고. “검찰정권은 탄생했고, 우리는 막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검사 이성윤. 그는 ‘윤석열 사단’에 맞서 싸우다 최초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0년 가까이 함께 검사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그의 성품과 수사 스타일을 꿰뚫고 있다.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과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을 지휘했지만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과 보수언론의 공격 속에 ‘왕따’가 되고 말..

책소개 왜 법관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시민들은 왜 사법제도를 불신할까? 부장판사 문유석이 바라본 대한민국 법원을 둘러싼 얼굴들 『판사유감』 개정증보판 출간! 이 책은 문유석 판사가 쓴 첫 책 『판사유감』의 개정증보판이다. 『판사유감』은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군상과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사회와 사법부 문제, 판결과 양형의 과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책으로 이름을 얻은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다. 문유석 판사는 그간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비』 『쾌락독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와 법조 문화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균형 있는 시선을 담은 글을 전해왔다. 문학동네에서 새롭게 펴낸 『판사유감』 개정증보판은 2014년 출간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법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들을 반영하고, ‘..

책소개 “판결도 하나의 이야기이고, 콘텐츠다” 땅콩 회항, 얼음정수기, 모다모다 샴푸 사건부터 친부 성범죄, 베트남인 부인 살해, 아이 바꿔치기 사건까지 세간의 이목을 끈 판결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의 진솔한 이야기 “초범이라서… 반성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바라보는 사법부와 사회 구성원의 시각 차이 그 냉정과 열정 사이 2020년 12월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 대상)에 따르면 언론을 통해 접한 판결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또 자신이 재판을 받는다면 AI 판사와 인간 판사 중 누구를 택하겠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AI 판사라고 답한 응답(48%)이 인간 판사라고 답한..

책소개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일컬어 `노예의 길`이라 했다. 이 책은 물질적 욕구에 대한 좌절을 국가권력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사람들의 시도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곧 스스로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권위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으로 손꼽히고 있다. 목차 역자 서문 출간 50주년 기념판 서문 서 문 서 론 제1장 버려진 길 우리가 만든 오늘의 세계 현대문명의 개인주의적 기초 자유주의는 정체되지 않은 신조 자유주의의 포기 새로운 출발의 지도자로 인식된 독일 제2장 위대한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새로운 약속 자유라는 의미의 변화 다시 등장하는 의구심 민주사회주의의 유토피아 제3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주의의 의미 계획의..

책소개 『법, 입법 그리고 자유』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오늘날의 문제의식에 맞게 재정립하여 자유사회의 기본원리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인류가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면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 자생적 질서, 법의 지배 그리고 제한적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라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자신의 저서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사회는 국가의 계획과 규제가 없이도 ‘스스로 창출되는 복잡한 질서’ 또는 자생적 질서라는 것이다. 빈곤, 고용, 성장 그리고 양극화 등과 같은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질서다. 자유사회의 자생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은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 법의 지배원칙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하이에크는 그런 오해를 밝혀내고 자유사회의 기반이 되는 자유..

책소개 쓰러지지 않고 세상 속을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 『사회계약론』부터 『영구 평화론』까지 법학자 조국이 선택한 열다섯 권의 고전과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본다...

목차 1부 헌법총론 Ⅰ. 국가와 헌법 17 1. 국가 17 2. 헌법 18 3.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23 4. 건국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고난의 역사 29 5. 건국헌법의 제정과 내용 44 6. 헌법의 개정과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과정 53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3 1. 민주공화국 63 2.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 기초 64 Ⅲ.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74 1. 헌법전문의 내용 74 2. 헌법전문의 의의 75 Ⅳ. 헌법의 기본원리 76 1. 민주주의 원리 77 2. 대한민국 헌법에 구체화된 민주주의 원리 81 3. 법치주의 원리 102 4. 사회국가 원리 107 5. 국제평화주의 112 6. 문화국가원리 117 2부 기본권 Ⅰ. 기본권 총론 123 1.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123 2.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