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책소개
노무현 정부시절 발간된 [진실위원회] 보고서에도 누락된
안기부 선거개입 문건 최초공개!
‘정치 관여죄’ 신설직후 정치관여 실체를 밝힌다.
정권안보의 첨병, IO의 민낯을 드러내다.
국정원 셀프 개혁 속에 감추어진 반역의 역사를 세상에 공개한다.
[국정원 IO의 달콤한 유혹]은 보도국장 출신의 TBC 김태우 스마트교육원장이 국정원 IO로부터 입수한 선거개입문건을 토대로 문민정부 시절 안기부 셀프개혁이 철저히 국민을 속인 ‘허구’에 불과했다는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파헤친 책이다. 또한 문민정부시절 안기부의 지시로 선거개입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긴 IO제도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국가정보기관의 흑역사 보고서이기도 하다.
필자는 독일정부가 옛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문서고를 열어 공작정치의 민낯을 밝혀낸 것처럼 문재인정부도 국정원에 내부에 존재하는 불법사찰과 선거개입문건을 공개해 진정한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한다고 주장한다
안기부 선거개입 문건 최초공개!
‘정치 관여죄’ 신설직후 정치관여 실체를 밝힌다.
정권안보의 첨병, IO의 민낯을 드러내다.
국정원 셀프 개혁 속에 감추어진 반역의 역사를 세상에 공개한다.
[국정원 IO의 달콤한 유혹]은 보도국장 출신의 TBC 김태우 스마트교육원장이 국정원 IO로부터 입수한 선거개입문건을 토대로 문민정부 시절 안기부 셀프개혁이 철저히 국민을 속인 ‘허구’에 불과했다는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파헤친 책이다. 또한 문민정부시절 안기부의 지시로 선거개입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긴 IO제도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국가정보기관의 흑역사 보고서이기도 하다.
필자는 독일정부가 옛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문서고를 열어 공작정치의 민낯을 밝혀낸 것처럼 문재인정부도 국정원에 내부에 존재하는 불법사찰과 선거개입문건을 공개해 진정한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추천의 글
프롤로그
제1장 ‘셀프개혁’ 속에 숨겨진 반역의 역사
국민속인 문민정부 안기부개혁
국정원 적폐의 근원, IO
IO에게 ‘반역의 역사’를 쓰게 하다
3차례 선거에 모두 개입
제2장 1994년 보궐선거: ‘정치관여죄’ 신설직후 정치관여
문민정부 안기부, 역사를 더럽히다
IO가 여당공천후보 순위 매겨
집권여당 후보 패배 예견
정권의 충복, IO
제3장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원세훈, “1995년에도 민자당후보는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진실위’가 찾지 못한 선거개입문건
언론인 사찰’과 ‘보도관여’
기자 김태우와 국정원
권영해‘PC 대화마당’VS 원세훈‘댓글사건’
제4장 ‘지자제 선거대비 전략’실행에 옮겨졌다
사찰정보, 집권여당 선거활용
보수단체 선거동원, 뿌리 깊은 국정원 적폐
IO의 민낯, 선거공작
선거구단위 영향력 기업인 조사
6.27 지방선거 연기공작
제5장 1996년 15대총선: 선거공작의 결정판 ‘슈타지’와 국정원 일일동향보고서
15대 총선 선거개입 문건1
-주요업무계획
15대 총선 선거개입 문건2
-자민련, 유력인사영입(포섭) 활동동향
15대 총선 선거개입 문건3
-민주계 출신 특이 행태 파악[1실정세과구두SRI]
15대 총선 선거개입 문건4
-15대 총선입지자사무실개소현황파악
[1실 정세과 구두 SRI]
15대 총선 선거개입 문건5
-여야 추석 귀향활동전후 지역민심변화내용파악
국정원 셀프 개혁의 함정
에필로그
주석
프롤로그
제1장 ‘셀프개혁’ 속에 숨겨진 반역의 역사
국민속인 문민정부 안기부개혁
국정원 적폐의 근원, IO
IO에게 ‘반역의 역사’를 쓰게 하다
3차례 선거에 모두 개입
제2장 1994년 보궐선거: ‘정치관여죄’ 신설직후 정치관여
문민정부 안기부, 역사를 더럽히다
IO가 여당공천후보 순위 매겨
집권여당 후보 패배 예견
정권의 충복, IO
제3장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원세훈, “1995년에도 민자당후보는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진실위’가 찾지 못한 선거개입문건
언론인 사찰’과 ‘보도관여’
기자 김태우와 국정원
권영해‘PC 대화마당’VS 원세훈‘댓글사건’
제4장 ‘지자제 선거대비 전략’실행에 옮겨졌다
사찰정보, 집권여당 선거활용
보수단체 선거동원, 뿌리 깊은 국정원 적폐
IO의 민낯, 선거공작
선거구단위 영향력 기업인 조사
6.27 지방선거 연기공작
제5장 1996년 15대총선: 선거공작의 결정판 ‘슈타지’와 국정원 일일동향보고서
15대 총선 선거개입 문건1
-주요업무계획
15대 총선 선거개입 문건2
-자민련, 유력인사영입(포섭) 활동동향
15대 총선 선거개입 문건3
-민주계 출신 특이 행태 파악[1실정세과구두SRI]
15대 총선 선거개입 문건4
-15대 총선입지자사무실개소현황파악
[1실 정세과 구두 SRI]
15대 총선 선거개입 문건5
-여야 추석 귀향활동전후 지역민심변화내용파악
국정원 셀프 개혁의 함정
에필로그
주석
출판사 리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발언 입증하는 선거공작문건 최초공개.
노무현 정부시절 발간된 [진실위원회] 보고서에도 누락된 문민정부 안기부 선거개입의 실체를 밝힌다.
국민 속인 국정원 셀프개혁의 민낯을 파헤친 국정원 오욕의 역사 보고서
‘국정원’도 ‘슈타지’처럼 불법사찰, 선거공작 문건 공개해야
[국정원 IO의 달콤한 유혹]은 보도국장 출신의 TBC 김태우 스마트교육원장이 국정원 IO로부터 입수한 선거개입문건을 토대로 문민정부 시절 안기부 셀프개혁이 철저히 국민을 속인 ‘허구’에 불과했다는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파헤친 책이다.
IO란 Intelligence Officer의 준말로 국내정보담당관이나 연락관, 수집관 등으로 불린다. 원래 국정원에 소속된 정보관을 통칭하던 은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정원은 물론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정부기관과 기업 등에 소속돼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회, 정당, 언론사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이 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내정보담당관(IO)제도 폐지 문제가 국정원 개혁의 단골 메뉴가 된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문민정부 안기부 개혁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안기부는 군사정권시절 적폐의 근원이 된 IO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치관여죄’를 신설하는 셀프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정치관여죄‘ 신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실행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전 국민을 잠재적 사찰 대상자로 만들었다. 음험한 선거공작은 중정시절과 다를 바 없었다. 1994년 8.2 보궐선거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1996년 15대 총선 등 문민정부시절 치러진 3차례 선거 모두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국정원 직원에게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교훈을 남겼다.
둘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문민정부 안기부 셀프 개혁의 저의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사용자’ 선의만 믿었던 잘못이다. 그 결과 카멜레온이 주변 환경을 이용해 보호색을 만들어 자신을 위장하는 것처럼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역시 18대 대선에 개입하며 ‘댓글사건’ 등 정치개입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셀프개혁으로 위장하면서 국정원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책은 문민정부시절 안기부의 지시로 선거개입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긴 IO제도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국가정보기관의 흑역사 보고서이기도 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995년 지방선거 개입 발언과 2010년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 종용 발언은 필자가 보관하고 있는 문민정부 안기부 선거개입 문건 뿐 아니라 MB정부시절 선거개입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필자는 독일정부가 옛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문서고를 열어 공작정치의 민낯을 밝혀낸 것처럼 문재인정부도 국정원에 내부에 존재하는 불법사찰과 선거개입문건을 공개해 진정한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한다고 주장한다.
‘IO제도 폐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도 맞물려 있어서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정보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양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안보 포기선언”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법 개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원 적폐청산작업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저자는 이 책이 IO제도를 몰랐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민정부 안기부가 숨겨온 셀프 개혁의 민낯을 직시하여 국정원 개혁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전모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선거공작문건 최초공개
최근 개봉된 영화 공작은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안기부가 주도한 이른바 북풍 공작 가운데 역사적으로 알려진 흑금성 사건이란 실화를 소재로 다루었다.
[국정원 IO의 달콤한 유혹]은 문민정부 안기부가 북풍 공작을 벌여 대선에 개입한 것 외에 총선과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문민정부 시절 치러진 3차례 선거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실체를 밝히는 국정원 흑역사 보고서이다.
저자는 1990년대 중반 사건기자 시절 국정원(당시 안기부)이 특별 관리하던 친여 단체가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 사업을 벌이는 실태를 집요하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안기부 IO와 인연을 맺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에 익명의 IO로부터 안기부가 작성한 220 여 쪽의 선거개입문건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저자는 문건을 세상에 알리지 못했다. 문건 공개 이후 후폭풍이 두려웠다고 에필로그에서 솔직히 고백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민주 정부를 거치면서 국정원 개혁이 성공했더라면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문건은 영원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책상 서랍에 방치했던 안기부 선거개입 문건을 끄집어내게 한 것은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이었다.
2017년 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추가로 공개된 원 전 원장의 녹취록 가운데 ‘1995년 지방선거개입 발언’은 저자의 잠재된 취재욕구를 일깨웠다. 저자가 보관하고 있던 안기부 선거개입 관련문건이 원 전원장의 선거개입 발언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가 3년 동안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발간한 ‘종합보고서’는 필자가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진실위’가 보고서를 통해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안기부가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들은 거의 보존되지 않아 실체의 일단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며 조사과정에서 한계를 토로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안기부의 선거개입 문건을 공개해 ‘진실위’ 보고서에 누락된 국정원 흑역사의 퍼즐을 맞추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국정원 개혁 번번이 실패, 문민정부에서 이미 예견됐다.
국정원 IO제도 폐지는 30여 년간의 군사정권 종식을 선언하며 등장한 문민정부가 처음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원(당시 안기부)개혁 조처였다. 하지만, 이 책은 안기부 개혁조처가 발표된 뒤에도 여전히 안기부가 IO제도를 이용해 야당 정치인 사찰을 지시한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면서 문민정부 안기부 개혁이 애초부터 허구였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국정원 IO가 야당 정치인의 접촉 인물과 사생활, 비위 사실 등 40여 개 사찰 항목을 촘촘하게 기록한 인물자료를 처음으로 공개 한다. 사찰당한 당사자가 봤다면 마치 조지오웰이 쓴 소설 ‘1984년’에서 독재자 빅 브라더가 집집마다 방마다 거리마다 작업장마다 설치된 텔레스크린을 통해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것과 같은 섬뜩한 전율을 느꼈을 것이다. 언론을 통해 존안자료로 알려진 인물자료는 5.16 군사 쿠데타 직후 육군방첩부대가 만든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중정과 안기부 시절 IO가 작성하는 인물자료는 정치와 선거개입의 토대가 됐다. 실제, 이 책은 문민정부시절 3차례 치러진 선거에서 IO가 사회구석 구석에 촉수를 뻗쳐 수집한 광범위한 사찰 정보를 정치, 선거에 악용한 IO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문민정부 안기부 개혁의 상징은 ‘정치관여죄’ 신설이다. 국정원(당시 안기부)이 스스로 마련한 이른바 셀프 개혁 법안이다. 국정원 적폐의 근원이 된 IO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혁 법안이어서 지금까지도 국정원법에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정치관여죄가 신설된 1994년 그해 치러진 경주시 보궐선거에서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문건을 공개하고 문민정부 안기부 셀프개혁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군사정권 종식과 함께 34년 만에 부활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총선에서도 안기부가 IO를 이용해 선거를 총괄 주도한 정황들을 제시하고 문민정부 안기부 셀프 개혁에 숨져진 진실을 파헤쳐 국정원 흑역사를 밝히는데 귀중한 역사적 자료 구실을 하고 있다.
저자는 국정원 개혁이 번번이 실패한 것은 문민정부 안기부가 셀프 개혁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셀프 개혁의 저의를 알아채지 못하고 사용자 선의만 믿었던 잘못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런 만큼, 저자는 문민정부 안기부의 셀프 개혁 속에 숨겨진 진실을 들추어내어 이 시대 국정원 개혁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기관이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한 부끄러운 역사
‘SRI’란 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의 약어다. 국가정보기관이 특정사안에 대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지시문이다. ‘SRI’는 국정원( 중정, 안기부) 내부에서 극비리에 IO에게 하달되는 것이어서 군사정권시절에도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드물었다.
중앙정보부시절부터 국가정보원에 이르기까지 SRI를 이용해 선거개입을 지시한 문건이 세상에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이 책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SRI를 이용해 7차례나 IO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문건을 최초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군사정권시절의 국가정보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단행했던 문민정부 안기부 셀프 개혁이 위장개혁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슈타지’와 ‘국정원’
옛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가 40년간 작성한 사찰문건 국민에 공개
‘진실위 보고서’에는 문민정부 시절 안기부가 3차례 선거에서 모두 선거개입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진실위 안병욱 위원장은 “모든 비공개 자료를 다 확인한 것이 아닌 만큼 ‘진실위 보고서’가 실체적 진실의 일단만을 보여주는 미완의 보고서”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진실위’ 조사 활동의 한계는 출범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안 위원장은 2005년 ‘진실위’ 출범 직후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처음에는 국정원 내부에 엄청난 자료가 산더미처럼 있을 줄 알았지만 문서를 살펴본 결과 예상만큼 자료가 보존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안 위원장은 2013년 ‘국가폭력 과거사 청산’이라는 주제로 독일 외무부의 초청을 받고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한겨레]]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국정원 과거사 조사 때 보니 중앙정보부로부터 안전기획부에 이르기까지 정치공작 기획 문서가 어느 것도 보관돼 있지 않았어요. 뒷날 혹시 책임이 돌아올까 두려워서 파기한 거죠. 자료가 없으니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슈타지’는 철저히 기록을 남겼고, 사회는 그 기록을 공개하자고 합의한 것이 대조적이네요.”
인터뷰에 나온 ‘슈타지 (Stasi)’는 옛 동독의 정보기관으로 1950년에 구소련 KGB를 모방하여 설립한 비밀경찰을 말한다. 슈타지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 될 때까지 40여 년간 자국민 250만 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당시 동독 인구가 180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7명 중 1명이 감시를 당한 셈이다.
슈타지가 작성한 사찰 문건 등 모든 문서는 1992년 출범한 옛 동독 국가보안국 문서중앙관리청에 보관돼 있다. 개인 파일 보관 서가의 총 연장 길이만 무려 111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다. 당사자 공개 원칙에 따라 2012년 중반까지 290만 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사찰대상이었던 공무원, 국회의원, 법관 등이 재심과 배상 및 보상을 위해 문건 공개를 요구했고, 이는 ‘슈타지’ 관련 근거자료로 활용됐다.
필자는 책을 쓰면서 “우리는 왜 독일과 달리 진실을 밝힐 자료가 없는 것일까”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준 반전이 일어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발언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6월 취임 넉 달 만에 각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민자당 후보로 나간 사람은 별로 없고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는 말을 했다. 더구나 이를 강조하며 2012년 치러질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을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
1995년 당시 국정원 관계자도 아니었던 그가 2009년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국정원 관계자나 보관 문서를 통해 1995년 지방선거 개입에 관한 내용을 분명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필자가 보관하고 있는 문민정부 안기부 선거개입문건을 비롯해 MB정부 시절의 선거개입문건 역시 국정원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특히, 문민정부 안기부가 ‘정치관여죄’ 신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지른 정치인 사찰은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교훈을 남기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로 확산됐다. 국정원이 이전 중정과 안기부시절로 되돌아 간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언제가 누군가에게 사찰을 당했을지 모른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정보가 문서로 떠돌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인에서 연예인, 운동선수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찰대상을 보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 사찰대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독일정부는 옛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비밀문서고를 열어 공작 정치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냈다. 문재인 정부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국정원 내부에 불법 사찰문건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문건이 파기됐으면 누가 어떤 이유로 지시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정원 불법활동의 역사를 제대로 파헤쳐야만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국정원 개혁이 ‘진정한 개혁’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국정원 선거개입문건
1. 민주당 경북 OO, OO 위원장 인물자료[93.5.15]
2. 보선지역(수성 갑. 경주시) 13.14대 후보별 득표현황 및 여당후보 동별 유. 불리점
3. 경주보선 민자 공천 고려사항 [94.6.6]
4. 경주보선 입지자 득표여건 및 취약점 [94.6.9]
5. 경주보선관련 여당득표 저해요인 [94.6.16]
6. 경주시 보선관련 일일보고 [94.7.26/ 94.7.27]
7. 대구시 지자제 선거대비 전략 / 94.11.14 [SRI 復命]
8. 경북도 지자제 선거대비 전략 / 94.11.14 [SRI 復命]
9. 대구광역시 단체장 출마 거론자 인물카드 보고 [신원정보]/95.1.9/1국 정책과 SRI
10. 경북도 광역단체장 출마 거론자 인물카드 보고 [신원정보]/95.1.9/1국 정책과 SRI
11. 대구지역일일동향/ 95.6.23 / 1실장 판단1과
12. 95.7.27 주요업무계획 (3처)
13. 95.9.12 주요업무계획(3처)
14. 자민련, 유력인사 영입(포섭)활동동향 / * 필요시 I/O별 단보보고하고 9.13 12:00한 정세팀 지원
15. 민주계 출신 특이행태 파악/[1실 정세과 구두 SRI]/9.12한 보고( C-2165,66)
* 정세팀에서 종합,각팀에서 지원요망
16. 15대 총선 입지자 사무실 개소현황 파악 / [1실 정세과 구두 SRI]/9.12한 오전까지 기획반으로 제출
17. 여야 추석 귀향활동 전후 지역민심 변화 내용파악/ [1실 종판과 구두 SRI]
* 9.12 15:00한 종판과(000 계장)응신/ 정세팀 종합,각팀에서 적극 지원
노무현 정부시절 발간된 [진실위원회] 보고서에도 누락된 문민정부 안기부 선거개입의 실체를 밝힌다.
국민 속인 국정원 셀프개혁의 민낯을 파헤친 국정원 오욕의 역사 보고서
‘국정원’도 ‘슈타지’처럼 불법사찰, 선거공작 문건 공개해야
[국정원 IO의 달콤한 유혹]은 보도국장 출신의 TBC 김태우 스마트교육원장이 국정원 IO로부터 입수한 선거개입문건을 토대로 문민정부 시절 안기부 셀프개혁이 철저히 국민을 속인 ‘허구’에 불과했다는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파헤친 책이다.
IO란 Intelligence Officer의 준말로 국내정보담당관이나 연락관, 수집관 등으로 불린다. 원래 국정원에 소속된 정보관을 통칭하던 은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정원은 물론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정부기관과 기업 등에 소속돼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회, 정당, 언론사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이 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내정보담당관(IO)제도 폐지 문제가 국정원 개혁의 단골 메뉴가 된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문민정부 안기부 개혁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안기부는 군사정권시절 적폐의 근원이 된 IO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치관여죄’를 신설하는 셀프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정치관여죄‘ 신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실행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전 국민을 잠재적 사찰 대상자로 만들었다. 음험한 선거공작은 중정시절과 다를 바 없었다. 1994년 8.2 보궐선거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1996년 15대 총선 등 문민정부시절 치러진 3차례 선거 모두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국정원 직원에게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교훈을 남겼다.
둘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문민정부 안기부 셀프 개혁의 저의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사용자’ 선의만 믿었던 잘못이다. 그 결과 카멜레온이 주변 환경을 이용해 보호색을 만들어 자신을 위장하는 것처럼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역시 18대 대선에 개입하며 ‘댓글사건’ 등 정치개입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셀프개혁으로 위장하면서 국정원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책은 문민정부시절 안기부의 지시로 선거개입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긴 IO제도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국가정보기관의 흑역사 보고서이기도 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995년 지방선거 개입 발언과 2010년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 종용 발언은 필자가 보관하고 있는 문민정부 안기부 선거개입 문건 뿐 아니라 MB정부시절 선거개입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필자는 독일정부가 옛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문서고를 열어 공작정치의 민낯을 밝혀낸 것처럼 문재인정부도 국정원에 내부에 존재하는 불법사찰과 선거개입문건을 공개해 진정한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한다고 주장한다.
‘IO제도 폐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도 맞물려 있어서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정보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양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안보 포기선언”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법 개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원 적폐청산작업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저자는 이 책이 IO제도를 몰랐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민정부 안기부가 숨겨온 셀프 개혁의 민낯을 직시하여 국정원 개혁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전모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선거공작문건 최초공개
최근 개봉된 영화 공작은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안기부가 주도한 이른바 북풍 공작 가운데 역사적으로 알려진 흑금성 사건이란 실화를 소재로 다루었다.
[국정원 IO의 달콤한 유혹]은 문민정부 안기부가 북풍 공작을 벌여 대선에 개입한 것 외에 총선과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문민정부 시절 치러진 3차례 선거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실체를 밝히는 국정원 흑역사 보고서이다.
저자는 1990년대 중반 사건기자 시절 국정원(당시 안기부)이 특별 관리하던 친여 단체가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 사업을 벌이는 실태를 집요하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안기부 IO와 인연을 맺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에 익명의 IO로부터 안기부가 작성한 220 여 쪽의 선거개입문건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저자는 문건을 세상에 알리지 못했다. 문건 공개 이후 후폭풍이 두려웠다고 에필로그에서 솔직히 고백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민주 정부를 거치면서 국정원 개혁이 성공했더라면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문건은 영원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책상 서랍에 방치했던 안기부 선거개입 문건을 끄집어내게 한 것은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이었다.
2017년 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추가로 공개된 원 전 원장의 녹취록 가운데 ‘1995년 지방선거개입 발언’은 저자의 잠재된 취재욕구를 일깨웠다. 저자가 보관하고 있던 안기부 선거개입 관련문건이 원 전원장의 선거개입 발언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가 3년 동안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발간한 ‘종합보고서’는 필자가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진실위’가 보고서를 통해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안기부가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들은 거의 보존되지 않아 실체의 일단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며 조사과정에서 한계를 토로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안기부의 선거개입 문건을 공개해 ‘진실위’ 보고서에 누락된 국정원 흑역사의 퍼즐을 맞추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국정원 개혁 번번이 실패, 문민정부에서 이미 예견됐다.
국정원 IO제도 폐지는 30여 년간의 군사정권 종식을 선언하며 등장한 문민정부가 처음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원(당시 안기부)개혁 조처였다. 하지만, 이 책은 안기부 개혁조처가 발표된 뒤에도 여전히 안기부가 IO제도를 이용해 야당 정치인 사찰을 지시한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면서 문민정부 안기부 개혁이 애초부터 허구였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국정원 IO가 야당 정치인의 접촉 인물과 사생활, 비위 사실 등 40여 개 사찰 항목을 촘촘하게 기록한 인물자료를 처음으로 공개 한다. 사찰당한 당사자가 봤다면 마치 조지오웰이 쓴 소설 ‘1984년’에서 독재자 빅 브라더가 집집마다 방마다 거리마다 작업장마다 설치된 텔레스크린을 통해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것과 같은 섬뜩한 전율을 느꼈을 것이다. 언론을 통해 존안자료로 알려진 인물자료는 5.16 군사 쿠데타 직후 육군방첩부대가 만든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중정과 안기부 시절 IO가 작성하는 인물자료는 정치와 선거개입의 토대가 됐다. 실제, 이 책은 문민정부시절 3차례 치러진 선거에서 IO가 사회구석 구석에 촉수를 뻗쳐 수집한 광범위한 사찰 정보를 정치, 선거에 악용한 IO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문민정부 안기부 개혁의 상징은 ‘정치관여죄’ 신설이다. 국정원(당시 안기부)이 스스로 마련한 이른바 셀프 개혁 법안이다. 국정원 적폐의 근원이 된 IO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혁 법안이어서 지금까지도 국정원법에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정치관여죄가 신설된 1994년 그해 치러진 경주시 보궐선거에서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문건을 공개하고 문민정부 안기부 셀프개혁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군사정권 종식과 함께 34년 만에 부활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총선에서도 안기부가 IO를 이용해 선거를 총괄 주도한 정황들을 제시하고 문민정부 안기부 셀프 개혁에 숨져진 진실을 파헤쳐 국정원 흑역사를 밝히는데 귀중한 역사적 자료 구실을 하고 있다.
저자는 국정원 개혁이 번번이 실패한 것은 문민정부 안기부가 셀프 개혁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셀프 개혁의 저의를 알아채지 못하고 사용자 선의만 믿었던 잘못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런 만큼, 저자는 문민정부 안기부의 셀프 개혁 속에 숨겨진 진실을 들추어내어 이 시대 국정원 개혁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기관이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한 부끄러운 역사
‘SRI’란 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의 약어다. 국가정보기관이 특정사안에 대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지시문이다. ‘SRI’는 국정원( 중정, 안기부) 내부에서 극비리에 IO에게 하달되는 것이어서 군사정권시절에도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드물었다.
중앙정보부시절부터 국가정보원에 이르기까지 SRI를 이용해 선거개입을 지시한 문건이 세상에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이 책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SRI를 이용해 7차례나 IO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문건을 최초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군사정권시절의 국가정보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단행했던 문민정부 안기부 셀프 개혁이 위장개혁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슈타지’와 ‘국정원’
옛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가 40년간 작성한 사찰문건 국민에 공개
‘진실위 보고서’에는 문민정부 시절 안기부가 3차례 선거에서 모두 선거개입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진실위 안병욱 위원장은 “모든 비공개 자료를 다 확인한 것이 아닌 만큼 ‘진실위 보고서’가 실체적 진실의 일단만을 보여주는 미완의 보고서”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진실위’ 조사 활동의 한계는 출범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안 위원장은 2005년 ‘진실위’ 출범 직후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처음에는 국정원 내부에 엄청난 자료가 산더미처럼 있을 줄 알았지만 문서를 살펴본 결과 예상만큼 자료가 보존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안 위원장은 2013년 ‘국가폭력 과거사 청산’이라는 주제로 독일 외무부의 초청을 받고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한겨레]]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국정원 과거사 조사 때 보니 중앙정보부로부터 안전기획부에 이르기까지 정치공작 기획 문서가 어느 것도 보관돼 있지 않았어요. 뒷날 혹시 책임이 돌아올까 두려워서 파기한 거죠. 자료가 없으니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슈타지’는 철저히 기록을 남겼고, 사회는 그 기록을 공개하자고 합의한 것이 대조적이네요.”
인터뷰에 나온 ‘슈타지 (Stasi)’는 옛 동독의 정보기관으로 1950년에 구소련 KGB를 모방하여 설립한 비밀경찰을 말한다. 슈타지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 될 때까지 40여 년간 자국민 250만 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당시 동독 인구가 180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7명 중 1명이 감시를 당한 셈이다.
슈타지가 작성한 사찰 문건 등 모든 문서는 1992년 출범한 옛 동독 국가보안국 문서중앙관리청에 보관돼 있다. 개인 파일 보관 서가의 총 연장 길이만 무려 111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다. 당사자 공개 원칙에 따라 2012년 중반까지 290만 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사찰대상이었던 공무원, 국회의원, 법관 등이 재심과 배상 및 보상을 위해 문건 공개를 요구했고, 이는 ‘슈타지’ 관련 근거자료로 활용됐다.
필자는 책을 쓰면서 “우리는 왜 독일과 달리 진실을 밝힐 자료가 없는 것일까”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준 반전이 일어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발언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6월 취임 넉 달 만에 각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민자당 후보로 나간 사람은 별로 없고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는 말을 했다. 더구나 이를 강조하며 2012년 치러질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을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
1995년 당시 국정원 관계자도 아니었던 그가 2009년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국정원 관계자나 보관 문서를 통해 1995년 지방선거 개입에 관한 내용을 분명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필자가 보관하고 있는 문민정부 안기부 선거개입문건을 비롯해 MB정부 시절의 선거개입문건 역시 국정원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특히, 문민정부 안기부가 ‘정치관여죄’ 신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지른 정치인 사찰은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교훈을 남기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로 확산됐다. 국정원이 이전 중정과 안기부시절로 되돌아 간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언제가 누군가에게 사찰을 당했을지 모른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정보가 문서로 떠돌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인에서 연예인, 운동선수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찰대상을 보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 사찰대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독일정부는 옛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비밀문서고를 열어 공작 정치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냈다. 문재인 정부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국정원 내부에 불법 사찰문건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문건이 파기됐으면 누가 어떤 이유로 지시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정원 불법활동의 역사를 제대로 파헤쳐야만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국정원 개혁이 ‘진정한 개혁’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국정원 선거개입문건
1. 민주당 경북 OO, OO 위원장 인물자료[93.5.15]
2. 보선지역(수성 갑. 경주시) 13.14대 후보별 득표현황 및 여당후보 동별 유. 불리점
3. 경주보선 민자 공천 고려사항 [94.6.6]
4. 경주보선 입지자 득표여건 및 취약점 [94.6.9]
5. 경주보선관련 여당득표 저해요인 [94.6.16]
6. 경주시 보선관련 일일보고 [94.7.26/ 94.7.27]
7. 대구시 지자제 선거대비 전략 / 94.11.14 [SRI 復命]
8. 경북도 지자제 선거대비 전략 / 94.11.14 [SRI 復命]
9. 대구광역시 단체장 출마 거론자 인물카드 보고 [신원정보]/95.1.9/1국 정책과 SRI
10. 경북도 광역단체장 출마 거론자 인물카드 보고 [신원정보]/95.1.9/1국 정책과 SRI
11. 대구지역일일동향/ 95.6.23 / 1실장 판단1과
12. 95.7.27 주요업무계획 (3처)
13. 95.9.12 주요업무계획(3처)
14. 자민련, 유력인사 영입(포섭)활동동향 / * 필요시 I/O별 단보보고하고 9.13 12:00한 정세팀 지원
15. 민주계 출신 특이행태 파악/[1실 정세과 구두 SRI]/9.12한 보고( C-2165,66)
* 정세팀에서 종합,각팀에서 지원요망
16. 15대 총선 입지자 사무실 개소현황 파악 / [1실 정세과 구두 SRI]/9.12한 오전까지 기획반으로 제출
17. 여야 추석 귀향활동 전후 지역민심 변화 내용파악/ [1실 종판과 구두 SRI]
* 9.12 15:00한 종판과(000 계장)응신/ 정세팀 종합,각팀에서 적극 지원
추천평
열정과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발로 뛰며 만들어낸 기자 정신의 결과물입니다. 저자의 고민과 열정, 그리고 적폐청산에 대한 희망이 오롯이 담겨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의 ‘미싱링크’를 맞춰내고 진실을 들춰내어 국정원 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외면당하지 않길 바라는 염원을 함께하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께 일독을 권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외면당하지 않길 바라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께”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외면당하지 않길 바라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께”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
'19.전쟁연구 (책소개) > 7.국가정보기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정원장의 눈물 (2019) (0) | 2023.01.19 |
|---|---|
| 국정원을 말한다 (2013) (0) | 2023.01.19 |
| 한국의 정보조직 (0) | 2023.01.19 |
| 혁명과 우상 - 김형욱 회고록 (0) | 2023.01.19 |
| 스파이세계사 - 모세부터 9.11까지 정보활동 3000년의 역사 (0) | 2022.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