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한반도평화 연구 (책소개)/3.통일문제

통일국가론 :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통일국가

동방박사님 2021. 10. 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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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론』은 최고의 엘리트 통일 관료가 간결하고도 강력한 필치로 펼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통일 논의이다. 『통일국가론』은 분단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과감하게 통일국가로 가져가고자 한다.

『통일국가론』은 우리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영구분단 책동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고 두 나라로 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국토를 떼어내고 국민을 버리며 국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반역이다. 이것은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일제와 협력하여 잘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던 친일파의 반역과 같다. 멀리는 현실 안주에 빠져 나라를 망쳤던 사대주의와 같다.

“한반도의 분단은 오래됐고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실없어 보이고, 두 나라로 공존하는 길을 찾자고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고 현실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통일의 주인인 한민족이 통일하지 말자고 하면 한민족은 영구적으로 분단된다. 한반도를 통일시킬 외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영구 분단되면 나라와 민족은 더욱 쪼그라들고 위축될 것이다. 그것은 한민족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세상은 한순간도 쉼 없이 변화한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통일국가론』은 웅장한 통일국가를 그리고 있다. 통일국가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국민의 눈높이로는 상상이 안 되는 전혀 새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국세가 엄청 커지고 국제적 위상과 힘이 달라지며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자주 국가이며, 자유와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정의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남북통합을 통해 30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세계1등 국가이자 세계5강의 지역강국이 된다. 통일국가는 기회의 나라이자 희망이 있고 공정한 나라이다. 『통일국가론』은 국가분열을 방지하고, 국민주권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대통령제, 선거의 완전공영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다. 『통일국가론』은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을 되풀이하고 또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