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기대 : 준비되지 않은 통일

책소개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통일,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은 다르며, 우리가 실제로 대면하는 세상도 ‘기대’가 아닌 ‘현실’이다. 저자인 안정식 SBS북한전문기자는 통일에 대한 준비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기하듯 바뀌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과도한 ‘기대’다.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남북이 자연스레 하나가 되는 ‘소프트랜딩 통일’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드랜딩 통일’이 이뤄진다면?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1장에서는 하드랜딩 통일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와 그 방식을, 2장에서는 하드랜딩 통일 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부작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3장은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마지막 4장에서는 통일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한반도의 통일 국면이 언제, 어떻게 펼쳐질지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 통일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매우 오래 뒤에 또는 매우 가까운 시기에 펼쳐질 수도 있다. 통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목차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1 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인가
1 북한이 빨리 망하면 큰 일입니다 - 준비된 통일을 위한 조건
2 노무현 정부처럼 하지는 않을 것 - 정권 교체되면 달라지는 대북정책
3 ‘김일성 장군의 노래’로 시작하는 TV - 북한 체제의 경직성
4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실수 - 독일 같은 흡수통일 이뤄지나
5 군복도 통일되지 않았던 예멘 통일 - 하드랜딩 통일의 유형
6 범인의 얼굴에서 뒤늦게 발견한 범죄요소 - 김일성 세습독재는 언제까지
7 미국이 60만 사망자를 내고 얻은 것은 - 한반도 통일 방식 (1)
8 둘이서 1 대 1로 싸우면 대책이 없다 - 한반도 통일 방식 (2)
9 함경도에서도 볼 수 있는 ‘천국의 계단’ - 통일의 촉매제 방송개방
10 통일국가의 국호는 ‘대한민국’이 될까 - 통일의 경로, 통일조약
11 ‘조선노동당’으로 총선이 가능한가 - 통일정부의 출범

2 통일 후유증, 감내해야 한다면 조금 덜 힘들게
1 서울역에 넘쳐날 북한 노숙자들 - 경제통합의 충격
2 북한 주민 대다수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 - 사회복지제도 통합
3 공부가 우선이지만 특기도 있어야 한다 - 북한의 교육
4 북한 학부모 교육열도 남한 못지않다 - 교육통합
5 북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것인가 - 의료통합
6 북한 재판의 대부분은 이혼 사건 - 사법통합
7 그동안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된다면 - 단계적 통합 방안
8 한 나라 두 제도, 한 나라 한 제도 - 특별행정구역

3 어떤 통일한국을 만들 것인가
1 7번이나 변한 강산, 옛 모습은 사라졌다 - 분단 70년의 실체를 인정해야
2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 통일비용
3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 재임용과 과거청산
4 수돗물 먹으면 배탈, 대동강엔 죽은 물고기 - 물 문제, 사유화, 사회갈등
5 희망이 아니라 짐이 돼 버린 교육 - 남한 사회 이식은 답이 아니다
6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7 ‘기회의 창’은 열릴 것인가 - 통일을 통한 업그레이드

4 통일 시대를 이끌 리더십을 기대하며
1 1875년 시작된 질곡의 역사 - 통일의 역사적 의미
2 민족주의와 통일대박론을 넘어 - 통일은 꼭 필요한가
3 찬탁과 반탁의 분열은 되풀이되나 - 통일의 적은 내부에 있다
4 모든 것을 얻든지 모든 것을 잃든지 - 분열 극복의 과제
5 통일은 이제 멈출 수 없다 - 콜의 리더십과 한국 정치의 한계
6 현실은 원하지 않는 쓰디쓴 것이 될 수도 있다 - 기대와 현실의 괴리
7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은 진영대결과는 관계가 없다 - 중도 실용주의

저자 소개 

저 : 안정식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동고등학교를 졸업(1988.2)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1996.2)하고 SBS 기자로 입사(1995.11)한 뒤 사회부, 보도제작부, 국제부, 편집부 등을 거쳤다. 2003년 걸프전 당시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전쟁 상황을 취재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 정치부에서 통일부를 출입하며 북한 취재를 담당해 왔고 평양과 백두산, 개성과 금강산 지역을 방북 취재했다. 2018년부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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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북한이 빨리 망하면 큰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고위인사의 건배사.
“북한이 빨리 망하면 큰 일입니다. 우리의 관리 범위 내에서 망하게 해야 합니다.”
…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포용정책의 궁극적 목표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되 점진적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소프트랜딩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 pp.19~20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 과도하게 강조한 이명박 정부
“대북 인도적지원 방식을 놓고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처럼 하지는 않을 것” (이명박 정부 고위당국자)
“이명박 캠프쪽 분위기는 남북관계를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뜻” (전직 통일부 당국자)
--- pp.45~46

우리는 주체적 역량을 발휘할 자산을 스스로 소진시켜왔다.
진보-보수 간 적대적 분열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널뛰기하듯 달라지는 대북정책,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스스로 소진시켜왔다. 각각의 정권들은 자신들의 임기 안에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자신했지만, 기껏 5년 혹은 정권 재창출이 된다 해도 10년의 임기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대북정책은 없다.
--- p.49

진보-보수의 총성 없는 전쟁
우리 사회의 진보-보수 간에는 서로를 향한 공존의 공감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진보-보수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진보-보수는 다양성으로 포장된 적대적 분열 속에 놓여있을 뿐이다. 지금처럼 우리 스스로 적대적으로 분열돼 있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 pp.441~442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독일에서도 베를린장벽이 갑자기 개방되리라는 것, 이로부터 1년 내에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고 이론화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역사적 격변을 사전에 예측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지금 시점에서 한반도의 통일 국면이 언제 어떻게 펼쳐질지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 한반도 구도의 변화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경로를 따라 진행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발변수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 pp.472~473

 

출판사 리뷰

한반도 통일은 소프트랜딩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남북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고 하나가 되는 소프트랜딩 통일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상적인 통일 방식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기대에 의문을 제기한다. 소프트랜딩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러한 기대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는 것은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논지이다. 저자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우리 사회 진보-보수의 적대적 분열을 지목한다.

정권 교체 때마다 달라지는 우리 대북정책의 비일관성과 그러한 비일관성을 초래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적대적 분열이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북한이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허용해야 하는 개혁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프트랜딩 방식의 남북한 통일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하드랜딩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점검한다. 하드랜딩 통일이란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뤄지는 통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을 말한다. 우리에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소프트랜딩 통일의 가능성과 하드랜딩 통일의 가능성을 비교할 때 소프트랜딩 통일의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소프트랜딩 통일이 이뤄진다면 이 책은 쓸모없는 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게 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만약 하드랜딩 통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