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 · 3 사건 문 과 답 (2022)

책소개

4·3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무고한 도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은 당연합니다. 동시에, 숱한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4·3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강조합니다. 필자가 이 책을 내는 궁극적 목표는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규명해 역사 앞에 내놓음으로써 도민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구현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과 소련, 남한과 북한, 우익과 좌익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으며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주4·3사건이 있었고 이를 수습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의 사실에 대한 해석과 아울러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제 74년 전 발생한 4·3에 대하여 마지막 체험 세대로서 그간의 논란을 바로잡아 후세에 전하는 것이 필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목차

서문(개정 완결판) · 5
추천사 · 7
추천사 · 9
제3판을 내면서 · 11
(제2판) 책을 내면서 · 16
(제2판) 추천사 · 18
일러두기 · 20

｜1장｜ 제주4·3사건을 정의(定義)한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문 1 제주4·3사건(이하 4·3)이란? · 34
▷ 발발 배경 ▷ 진행과정 ▷ 사건의 정의
문 2 제주4·3의 법적 정의와 문제점은? · 37
문 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4·3사건 정의와 문제점은? · 39
문 4 4·3이 끝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논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 40
문 5 4·3의 중요 쟁점은? · 41

｜2장｜ 제주4·3사건의 올바른 명칭은 무엇입니까?

문 6 4·3에 대한 명칭들은? · 42
문 7 많은 4·3명칭 중 정명(正名)은? · 42
문 8 흔히들 ‘4·3정신 이어받아’라고 말하는데, ‘4·3정신’이란 무엇인가요? · 43
문 9 이념을 빼고 제주4·3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까? · 44

｜3장｜ 제주4·3사건을 일으킨 주체는 누구입니까?

가. 남조선노동당
문 10 4·3을 일으킨 주체는? · 46
문 11 4·3의 주체인 남로당과 그 연혁은? · 46
▷건국준비위원회 ▷제주도건국준비위원회 ▷장안파공산당
▷조선공산당재건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제주도인민위원회
▷조선공산당 ▷스탈린 극비지령 ▷조선공산당북부조선분국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남조선노동당
▷조선공산당 산하조직 ▷남로당제주도위원회
문 12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3당이 남로당으로 통합할 때 소련이 개입했나요? · 53▷해외 공산당 조직 유래 ▷국내 공산당 조직 유래
문 13 남로당 강령 내용은? · 57
문 14 남로당 강령에서 왜 민주주의를 강조하나요? · 59
문 15 남로당 당수 박헌영은? · 61
문 16 제주도 내 좌파의 태동과 공산당제주도당이 처음으로 조직된 시기는? · 62

나. 남로당제주도(島)당 당세(黨勢)
문 17 남로당제주도당 당원 수는? · 65
문 18 남로당제주도당이 선전한 남로당원 수는? · 68
문 19 제주도민 70%가 남로당 동조세력이라고 인식한 이유는? · 68
문 20 남로당제주도당의 당세가 강한 이유는? · 70
문 21 3·1기념투쟁 전후 남로당의 당원배가운동이란? · 71
문 22 제주 출신 일본 유학생들이 공산주의에 심취한 이유와 제주도민에게 미친 영향은? · 72
문 23 당시 제주 출신으로 유명한 좌익사상가와 그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 74
문 24 제주 출신으로 월북하여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된 사람들은? · 75
문 25 『4·3은 말한다』에 의하면 남로당제주도당원이 3만 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이들 모두 4·3에 책임이 있나요? · 75

다.남로당제주도당 핵심세력
문 26 남로당제주도당 핵심세력의 호칭은? · 76
문 27 ‘폭도’는 잘못된 호칭인가요? · 76
문 28 4·3에 책임 있는 남로당제주도당 핵심세력 규모는? · 77
문 29 인민유격대에 인적 손실이 발생하면 ‘자위대’에서 보충했나요? · 80
문 30 남로당 인민유격대를 인민해방군이라고도 불렀나요? · 81
문 31 인민유격대 사령관 이덕구는 2대(代)인가요, 3대인가요? · 84
문 32 자진 월북한 남로당원들의 말로는? · 84

｜4장｜ 제주4·3사건이 일어나기 전 국내외 정세는 어땠습니까?

문 33 해방 직후 국내외적 주요 정치동향은? · 88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소련의 대일선전포고 ▷일본의 항복조인식 ▷미소공동위원회 회의
문 34 스탈린 극비 지령에 대한 복명서, 슈킨보고서란? · 95
문 35 해방 후 제주도에 미군이 도착한 시기는? · 95
문 36 해방 당시 제주도에 주둔한 일본군 규모와 송환 시기는? · 96
문 37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주장이 맞나요? · 96
문 38 소련군은 포고문처럼 행동했나요? · 99
문 39 38선을 그은 미국에 한국 분단 책임이 있나요? · 102
문 40 해방 이후부터 4·3 이전까지 좌파의 정치 투쟁은? · 103
▷찬탁투쟁 ▷신전술투쟁 ▷국대안 반대사건 ▷9월 총파업사건
▷10·1 대구폭동사건 ▷3·22 총파업사건 ▷7·27 인민대회사건 ▷8·15 폭동음모사건 ▷2·7폭동사건
문 41 제주도에서도 2·7폭동이 있었나요? · 118

｜5장｜ 제주4·3사건의 발발 경위는 어땠습니까?

문 42 4·3을 일으킬 때 남로당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은? · 122
문 43 4·3 당일 도내 전 경찰지서가 습격당했나요? · 125
문 44 4·3 당일 쌍방의 인명 피해는? · 126
문 45 4·3 발발 후 초반 전세(戰勢)는? · 126
문 46 4·3 직후 개최한 4·15 도당부대회(島黨部大會)에서 결정된 사항은? · 128

｜6장｜ 제주4·3사건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가.정부보고서의 제주4·3사건 성격 누락에 대한 비판
문 47 정부보고서에는 4·3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 131
문 48 정부보고서에 4·3의 성격을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 131
문 49 4·3특별법 입법 취지를 보더라도 4·3의 성격을 먼저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 132
문 50 그렇다면 4·3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 133
문 51 4·3을 폭동·반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 134
문 52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게 된 배경이 된 사건(10·19여순반란사건)은? · 138
문 53 남로당제주도당이 6·25 직후 인민군지원환영회를 조직하고 활동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 140
문 54 당시 살포된 삐라에 4·3의 성격이 드러난 건 없나요? · 143
문 55 김대중 대통령은 4·3의 성격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 · 145
문 56 4·3 주동자 중 4·3을 폭동·반란이라고 증언한 사람은? · 147
문 57 당시 좌익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의 증언은? · 149
문 58 학자들이 보는 4·3의 성격은? · 149
문 59 북한이 보는 4·3의 성격은? · 151
문 60 남로당 자료에 있는 반란 근거는? · 152
문 61 미군정 자료에 있는 반란 근거는? · 153
문 62 일본 도피 4·3 주동자들의 자료에 있는 반란 근거는? · 154
나.‘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 주장에 대한 비판
문 63 서북청년단의 규모와 입도 시기는? · 154
문 64 4·3의 성격이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이 맞나요? · 157
문 65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는? · 158
문 66 정부보고서는 4·3을 ‘무장봉기’라고 기록하고도 4·3희생자에서주동자 김달삼과 이덕구를 뺀 이유는? · 159

다.‘조국통일투쟁’ 주장에 대한 비판
문 67 4·3은 조국통일 구국투쟁이라는 주장이 맞나요? · 162
문 68 1948년 5·10선거 실시 배경과 결과는 어땠나요? · 163
문 69 5·10선거 때 제주도 상황은 어땠나요? · 164
문 70 남한 단선이 분단을 초래한다는 남로당의 주장이 맞나요? · 170
문 71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그게 맞지 않나요? · 173▷북한 조선노동당 연혁
문 72 북한정권이 수립 시기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175▷태아적 정부 ▷사실상 정부 ▷확실한 정부
문 73 헌법도 북한이 남한보다 먼저 제정했나요? · 183
문 74 스탈린이 북한 헌법을 수정·승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 185
문75 남로당의 ‘지하선거’를 왜 8·25북한정권수립지원투쟁이라고 하나요? · 186
문 76 제주도 지하선거 실시 시기와 참여 인원은? · 186
문 77 지하선거 때 북한 요원이 제주도에 특파되었나요? · 188
문 78 북한의 주장대로 지하선거를 통한 남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나요? · 188
문 79 일각에서 분단방지 노력으로 평가하는 제1차 남북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당시 정치일정은? · 189
문 80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에 대해 이승만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 193
문 81 일부에서 남북 분단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이승만 정읍 발언은? · 195

라.‘친일 청산 투쟁’ 주장에 대한 비판
문 82 친일 청산을 위해 4·3항쟁했다는 주장이 맞나요? · 195
문 83 당시 남로당의 선전처럼 북한은 친일 청산을 했나요? · 196
문 84 북한 김일성이 항일투사였다고 선전하는데 맞나요? · 201

｜7장｜ 제주4·3사건의 기점을 3·1발포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문 85 3·1발포사건이란 어떤 사건인가요? · 204
문 86 남로당이 3·1절 기념식을 정치투쟁장화 한 의도는? · 208
문 87 남로당이 3·1절 기념식을 정치투쟁장화 했다는 근거는? · 209
문 88 3·1발포사건이 4·3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맞나요? · 209
문 89 3·1기념투쟁을 위한 남로당제주도당의 준비 동향은? · 210
문 90 남로당의 3·1기념투쟁지령서가 지금도 남아 있나요? · 216
문 91 남로당제주도당의 3·1기념투쟁 관련 16개 지령과 당국의 대응은? · 216
문 92 남로당의 3·1기념투쟁 때 벌인 집회시위는 합법적인 집회시위인가요? · 227
문 9 3·1기념투쟁에 참가한 인원과 남로당의 자체 평가는? · 229
문 94 3·1기념투쟁에서 남로당이 채택한 ‘결정서’의 내용은? · 231
문 95 3·1발포사건은 제주도에서만 있었나요? · 232
문 96 3·1발포 사건 이후 남로당의 동향과 당국의 대응은? · 232
문 97 3·1발포사건 당시 발포 경관에 대한 조치는? · 243
문 98 제주도 3·1기념투쟁과 3·10총파업사건 이후의 투쟁은? · 243
▷우도사건 ▷중문리사건 ▷종달리사건 ▷북촌리 민·경충돌사건
▷동광리테러사건 ▷함덕지서 피습사건

｜8장｜ 제주4·3사건은 상급당 지령 없이 남로당제주도당이 단독으로 일으켰습니까?

문 99 남로당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4·3을 일으켰다는 근거는? · 246
문 100 정부보고서에는 지령 문제를 어떻게 기록했나요? · 248
문 101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를 김달삼이 직접 썼나요? · 249
문 102 당시 경찰 자료에 중앙당 지령을 입증하는 기록이 있나요? · 249
문 103 당시 미군정 자료에 중앙당 지령과 관련한 기록이 있나요? · 250
문 104 남로당중앙당 거물 천검산이 4·3을 지휘했나요? · 253
문 105 남로당중앙당 문서에 4·3과 관련한 지령이 있나요? · 254
문 106 4·3과 관련해 중앙당이 국방경비대에 내린 지령이 있었나요? · 254
문 107 중앙당 지령과 관련한 다른 자료가 있나요? · 256
문 108 4·3에 대하여 북한이 지령을 내리거나 지원한 근거가 있나요? · 257
문 109 4·3에 대하여 소련이 지원한 자료가 있나요? · 261
문 110 남로당제주도당 개편 때 중앙당 간부들이 포진하고 있었나요? · 262
문 111 남로당중앙당 지령이 제주도당에 내려올 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나요? · 263
문 112 좌파가 4·3에서 중앙당 지령을 계속 부인하는 이유는? · 264
문 113 남로당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신촌회의’에서 무장반격전을 결정했나요? · 264
문 114 남로당제주도당이 신촌회의에서 무장반격전을 결정하고 난 뒤 전남도당올구가 내려와서 지시했다면 상급당의 지령이 먼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 265
문 115 상급당의 지령이 있었다면 신촌회의에서 치열한 내부 토론을 했을까요? · 268

｜9장｜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문 116 4·3 당시 제주도 인구는? · 271
문 117 4·3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 271
문 118 정부보고서에 나온 희생자 2만5천~3만 명이 틀린 것인가요? · 274
문 119 정부보고서에 나와 있는 가해자별 통계는? · 275
문 120 군·경이나 우익 인사 피해는 몇 명이나 되나요? · 281
문 121 보도연맹이란 어떤 단체이며, 예비검속자 희생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 282
문 122 6·25 직후 형무소 수감자 피해는? · 284
문 123 형무소 수감자 피해자를 파악할 때 목포형무소 탈옥수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 286
문 124 왜 이처럼 참혹하게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했나요? · 287
문 125 대량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도저히 없었나요? · 290
문 126 인민유격대가 군경 복장으로 위장하고 습격한 사례는? · 291
문 127 북한에서 4·3인명피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나요? · 292
문 128 4·3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 293
문 129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혹평은 정당한가요? · 294
문 130 4·3희생자 선정 기준은? · 295
문 131 4·3희생자 결정 절차는? · 297
문 132 수형인 전부가 희생자로 결정된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나요? · 297
문 133 4·3희생자로 결정된 자 중 부적격한 사람도 제주4·3평화공원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면서요? · 301
문 134 3단계의 희생자 심사에서 검증을 철저히 못했군요? · 302
문 135 ‘첫째, 남로당 핵심간부가 희생자로서 부적격이라면 무고한 도민을 살해한 군경도 부적격이므로 서훈이나 보훈을 회수 중지해야 된다. 둘째, 폭도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국가는 불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셋째,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국가 폭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해하였으니 군경이 먼저 사과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304
문 136 4월 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이 타당한가요? · 305

｜10장｜ 김익렬 ‘4·28평화회담’(4·30 귀순권고 회담)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문 137 4·28평화회담 당사자인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의 경력은? · 307
문 138 김익렬과 김달삼은 일본 복지산예비사관학교 동기생인가요? · 307
문 139 김익렬의 기고문과 유고문은 어떤 내용의 글인가요? · 308
문 140 김익렬의 기고문과 유고문 내용이 판이한 점은? · 309
문 141 김익렬의 유고문 중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은? · 312
문 142 김익렬의 기고문과 유고문 중에서 어느 것을 믿어야 하나요? · 313
문 143 정부보고서에서 미군정이 4·28평화회담을 의도적으로 깨서 사태를악화시켰다는 ‘오라리 방화사건’이란? · 314
문 144 박진경 대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 319
문 145 ‘제주의 쉰들러 김익렬’이라는 호칭에 동의하시나요? · 323
문 146 정부보고서에서 왜곡한 4·28평화회담을 비판한 논문이 있나요? · 323

｜11장｜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문 147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중 왜곡·편향된 내용이 있나요? · 325
문 148 왜 그런 정부보고서가 나오게 됐나요? · 326
문 149 정부보고서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 기술되었나요? · 327
문 150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수정 의견을 6개월 동안 받아서 수정하지 않았나요? · 340
문 151 정부보고서는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342

｜12장｜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문 152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 345
문 153 제주4·3평화기념관에 미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전시되어 있나요? · 349
문 154 제주도교육청의 4·3 교육 내용에 문제는 없나요? · 351

｜13장｜ 도민간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문155 4·3희생자추념식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나요? · 353
문 156 도민 간 화해와 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56
문 157 제주도내 관련단체 간에 4·3평화공원에 공동으로 참배하는 것을 국민통합의 모범사례라고 홍보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358
문 158 어떻게 하면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있나요? · 359
마무리하며 · 363

[부록]
1. 미군정청 문서 ‘브라운 대령 보고서’ · 367
2. 레베데프 비망록 · 382
3. 김구(金九) · 유어만(劉馭萬) 대화 비망록 · 409
4. 1948년 5·10선거 때 투표소 간판·투표함·투표록 · 413
5. 김달삼의 해주 인민대표자대회 연설문 · 428
6. 남로당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의 선전포고 · 435
7. 남로당제주도당 인민군지원환영회 · 446
8. 김익렬 국제신문 기고문 · 451
9.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 464
10,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 · 477
11. 이념논쟁에 대하여 · 489
12. 제주4·3사건 관련 주요 인물 · 493
13. 한국 현대사 및 제주4·3사건 일지 · 501
14. 일제 및 해방 당시 제주도 행정구역 지도 및 1948년 당시 제주도 · 540
15. 제주4·3위원회 위원 및 보고서작성기획단 명단 · 542

[참고문헌] · 544
[찾아보기] · 549

 

저자 소개

저 : 김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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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출생 ·애월상업고등학교(현, 애월고등학교) 졸업 ·해병대 병장 만기 제대(제126기) ·서귀포경찰서장 ·제주경찰서장 ·도로교통공단제주도지부장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민사조정위원 ·제10기 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 위원장 ·제주도재향경우회장 등 역임 저서 ·『그때 거기서 나는』 상·하 ·『창꼼으로 본 세계』 상·하(창...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과 소련, 남한과 북한, 우익과 좌익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으며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주4·3사건이 있었고 이를 수습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의 사실에 대한 해석과 아울러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제 74년 전 발생한 4·3에 대하여 마지막 체험 세대로서 그간의 논란을 바로잡아 후세에 전하는 것이 필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4·3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4·3에 대한 글을 쓰면서 계속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정치가 깊숙이 개입하고 관련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제주4·3사건의 성격은 매우 왜곡되었습니다. 4·3이 민중항쟁이라는 주장이 진실인 양 난무하고 거의 정설로 굳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낡은 이념논쟁을 걷어치우라’는 공세로 인해 4·3 주체인 남로당은 논의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모조리 묻혔습니다.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4·3’이라고 남로당을 미화하는가 하면 4·3 주동자가 무고한 희생자로 둔갑하여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필자는 ‘용기 없이 바른말을 할 수 있던 시대는 없었다’는 라인홀드 니버의 말을 떠올리며 많은 사람에게 욕을 듣더라도 허위를 지적하는 길을 주저 없이 택하기로 했습니다. 체험 세대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시기에 4·3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를 분석·비판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중요 쟁점을 골라 이 책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등 여러 통계를 최근 자료로 인용했고 위헌요소가 있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군법회의의 일괄재심 상황 및 4·3과 관련한 러시아의 문서를 추가했습니다.

4·3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무고한 도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은 당연합니다. 동시에, 숱한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4·3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강조합니다. 필자가 이 책을 내는 궁극적 목표는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규명해 역사 앞에 내놓음으로써 도민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구현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2022년 6월 30일
김 영 중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