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과 구현방안

책소개

평화는 통일의 시작, 통일헌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

‘법’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오히려 법을 숭배의 대상으로 신격화(神格化) 한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서 헌법은 9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10민주항쟁 이후, 수정된 헌법이다. 문제는 이들 헌법이 모두 분단체제 하에서 만들고 개정된 것으로, 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둘’은 서로를 부정함으로써 폭력을 생산한다. 따라서 평화는 ‘둘’ 사이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상호 간의 폭력을 제거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존의 길을 만들어감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결코 ‘둘의 논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상호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한다.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모색이 본격화하고 있는 현(現) 시점이야말로, 남북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한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현행헌법에대한 성격 규정에서부터 출발하여 통일헌법에 대한 제·개정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제반의 문제들에 대한 성역이나 한계 없는 전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발간사 · 4
서문 · 8

제1부 역사 속에서 본 통일헌법

분단과 통일, 헌법의 정당성 25

통일대비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체제에 관한 법적 고찰 83

제2부 통일헌법의 이념적 기초들과 원리들

통일헌법의 딜레마와 제헌으로서 통일 111

통일헌법의 이념적 기반과 제정의 원칙들 137

이소노미아 161

제3부 통일헌법의 각론적 쟁점들과 구현방안

통일과 경제질서 193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249

통일과정에서 형사법 조정 285

통일과 지방자치 305

 

저자 소개 

공저 : 김선택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

공저 : 박정배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송무관, 법학박사

공저 : 박영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및 대학원 통일인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