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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미동맹 65년의 여정을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분석한 역작!
2018년은 한미동맹 65주년의 해였다. 이 책은 공식적으로 한미동맹이 시작된 1953년부터 2018년까지 역사를 다룬다. 한미동맹은 남한을 방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상의 관심으로 탄생했다. 그 결과, 전쟁 억지는 동맹의 최우선 목적이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세계적 행위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동맹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많은 몫을 부담하는 후원자－고객 관계의 성격을 띠었다. 하지만 빠른 경제 발전과 더불어 역량과 야심 그리고 자신감이 커지면서 대한민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몫을 부담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역적·국제적으로 폭넓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계적 행위자의 대열에 동참해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면서 국제적 집단 안보에도 기여했다. 2009년 두 나라는 공동 비전을 통해 지역 안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뛰어넘어 정치·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갈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으며,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2018년은 한미동맹 65주년의 해였다. 이 책은 공식적으로 한미동맹이 시작된 1953년부터 2018년까지 역사를 다룬다. 한미동맹은 남한을 방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상의 관심으로 탄생했다. 그 결과, 전쟁 억지는 동맹의 최우선 목적이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세계적 행위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동맹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많은 몫을 부담하는 후원자－고객 관계의 성격을 띠었다. 하지만 빠른 경제 발전과 더불어 역량과 야심 그리고 자신감이 커지면서 대한민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몫을 부담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역적·국제적으로 폭넓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계적 행위자의 대열에 동참해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면서 국제적 집단 안보에도 기여했다. 2009년 두 나라는 공동 비전을 통해 지역 안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뛰어넘어 정치·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갈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으며,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목차
감사의 글
그림
표
서론
1. 이론과 한미동맹
2. 초기 한미 관계와 한미동맹의 형성
3. 한국의 민주화와 한미동맹
4. 한미동맹의 안보 동기
5. 경제 성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6.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군사적 차원
결론: 공동 비전과 한미동맹의 미래
부록: 북한의 남한 침투와 도발의 주요 사례, 1950∼2017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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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론
1. 이론과 한미동맹
2. 초기 한미 관계와 한미동맹의 형성
3. 한국의 민주화와 한미동맹
4. 한미동맹의 안보 동기
5. 경제 성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6.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군사적 차원
결론: 공동 비전과 한미동맹의 미래
부록: 북한의 남한 침투와 도발의 주요 사례, 195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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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 책이 다루는 문제
이 책은 이론적 틀로 동맹 이론·억지 이론·발전 권력 이론을 활용하면서 한미동맹에서 발생한 변화, 그 변화의 원인과 동기 그리고 동맹의 미래 방향을 검토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 지난 수십 년에 걸쳐 한미동맹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이런 변화를 촉진했는가? 이런 변화가 동맹 이론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 대한민국과 미국의 위협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그리고 이런 평가가 동맹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남한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능력의 성장은 한미동맹 관계와 역학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 한미동맹은 어느 정도까지 안보를 초월하는 관계인가? 경제는 동맹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동맹의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양국 지도자들의 비전은 양립 가능한가?
한미동맹 연구와 관련해 이 책이 갖는 특징
한미동맹과 관련해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의 『한미동맹: 새로운 안보 도전』, 신기욱의 『하나의 동맹, 두 개의 렌즈: 새 시대의 한미 관계』, 캐서린 문(Katharine Moon)의 『미국에 항의하기: 민주주의와 한미동맹』 등이 눈에 띈다. 이러한 연구는 각각 정체성과 인식이 동맹 관계와 동맹 정치의 모습을 어떻게 형성해내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과 연결된 중요한 쟁점을 다룬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한미동맹의 특정한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이 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중요한 기여를 한다. 첫째, 여느 연구들과 달리 역사, 경제, 안보, 동맹 구조, 정치, 동맹의 미래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루 다룬 연구는 최근에 없었다. 둘째, 이 책은 동맹 이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전의 많은 연구는 외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출 뿐 동맹이 어떻게 변하고 내재적 요인의 결과로서 어떻게 적응하는지는 거의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하위 동맹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으로 추동된 권력 관계가 동맹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주화, 경제 성장, 국제 관계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려는 열망이 동맹의 변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한미 관계는 후원자－고객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진화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이론화해 내재적 성장과 정치 발전이 어떻게 비대칭적 동맹에서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로 변환하는 길을 터주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분석해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낸 역학을 설명하는가 하면 한미동맹을 사례 연구로 활용해 동맹 이론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할 것이다.
책의 내용
1장 “이론과 한미동맹”에서는 이 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이 책은 동맹 이론, 억지 이론, 발전 권력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억지 이론과 동맹 이론은 북한의 위협을 한미동맹을 통해 억지하는 비대칭적 동맹의 형성을 설명하는 기초를 제공하며, 발전 권력 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맹의 진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이론은 비대칭적 동맹인 한미동맹이 어떻게 그리고 왜 형성되고 진화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비대칭적 동맹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 저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이 연구의 이론적 틀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1) 국가들은 왜 동맹을 형성하는가? (2) 비대칭적 동맹이 장기간 지속될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가?
2장 “초기 한미 관계와 한미동맹의 형성”에서는 19세기 말에 시작된 초기의 한미 관계와 동맹을 형성하게 만든 사건들을 검토한다. 공식적인 한미동맹은 1953년 시작되었고, 이 관계는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최소 수준에 머무르던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높아졌다고는 하나 그때까지도 비교적 낮은 우선순위에 머물렀다. 그러다 1950년 북한이 남침을 하자 최고 우선순위로 격상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남한과 미국은 전쟁이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동맹을 형성했다. 이 동맹에는 상호방위조약과 남북한 국경 부근에 미군 전투 부대의 주둔, 대규모 경제적·군사적 원조, 전술 핵무기의 남한 배치와 함께 남한을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두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 장에서는 한미동맹의 기원을 탐구해 현재의 동맹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맥락을 설정하고, 또한 동맹 관계에서 초기의 변화를 이끌어낸 요인들을 알아본다.
3장 “한국의 민주화와 한미동맹”에서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1945년부터 시작해 민주화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한국의 정치 발전뿐 아니라 한미동맹에서도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분석한다. 미국은 남한에 민주적 정부 제도가 들어서도록 도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공산주의와 냉전 갈등에서 안보와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1987년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대다수의 대규모 시위와 함께 대한민국에 또다시 민주화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전과 달리, 미국은 적극 나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로 정치적 결속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제거되자 두 나라는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민주주의에 이르는 한국의 여정과 그 과정에서 미국이 수행한 역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동맹에 끼친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4장 “한미동맹의 안보 동기”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위협 평가에 대한 기원과 진화를 재검토한다. 동맹 이론은 공동의 안보 위협이 안보 공약의 수립과 유지에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한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산주의의 팽창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했다.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으로 위협은 심화되어왔다. 따라서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한국에는 처음의 위협이 그대로 남아 있고, 미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공동의 안보 위협은 앞으로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5장 “경제 성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경제 문제를 다룬다. 남한은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1953년 이후 7∼8년 동안 1인당 국민총소득이 100달러 이하에 머물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다. 1960년대에 경제가 도약하면서 한국은 자원과 자신감 그리고 포부를 갖고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국의 모험에 동참하고 해외 원조,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해적 퇴치 작전 등을 통해 국제적인 안보 노력에도 기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역량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킨 결정적 요인이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으로 미국과의 통상 관계가 더욱 확대되면서 2012년 3월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2017년 해외 무역 장벽에 관한 국가 무역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과 해외 직접 투자의 증가’, ‘남한 규제 제도의 투명성 강화’, ‘지식 재산권 보호의 개선’, ‘미국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제거로 사업 환경 개선’, ‘미국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성 확대’ 등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강화하고 확대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해왔고, 2018년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9월 합의에 도달해 2019년 1월부터 개정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6장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군사적 차원”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할과 구조의 변화를 다룬다. 한미동맹의 기본 관심은 여전히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공격을 억지하거나 필요하다면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기습 공격의 경우를 대비해 후속 부대와의 연결을 제공해왔다. 수년간에 걸쳐 주한미군의 규모와 위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해왔다. 미국은 주한미군 대부분을 서울 남쪽에 위치한 두 개의 허브 지역에 재배치하고, 작전 통제권 이양과 함께 지휘 관계의 조정 가능성 등 또 한 차례의 변화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 작전 통제권의 정확한 이양 시기는 불명확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이 현 정부의 우선 사항이라고 지적해왔다. 이 장에서는 진행 중인 최근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런 변화가 현명한 일인지를 평가한다. 아울러 이런 조정을 고려함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역할을 평가한다.
결론 “공동 비전과 한미동맹의 미래”에서는 한미동맹의 미래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이 책의 핵심 주장을 재검토하고 이 연구의 이론적 기여를 확인한다. 2009년 6월 서명한 공동 비전 선언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보에 계속 역점을 두는 것은 물론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의 문제를 주시할 것과 함께 초국가적 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다. 이러한 지침은 초기의 전통적 안보 관심을 넘어서 한미동맹의 범위와 이익에 대한 중요한 확장이다. 공동 비전은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한미동맹의 범위와 포부를 확장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조치로 남아 있다.
한미 관계가 현저히 확장되었지만 방위비 분담 조정, 안보 인식의 변화, 중국과 미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미국과의 안보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면서 직면하게 될 난관 등 한미동맹의 장기간 존속을 방해할 수 있는 쟁점은 상존한다.
한미동맹의 진화와 관련한 세 가지 핵심 사항
이 책의 주요 목표는 한미동맹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동맹의 장기 지속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미국과 남한을 협력하게 만들었던 위협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저히 변해왔다.
둘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이행은 한미동맹의 진화에 결정적 요인이었다.
셋째, 경제 성장은 또한 대한민국 지도자들에게 광범위한 이해관계와 폭넓은 수단을 가져다주었다.
한미동맹은 60년 넘게 지속해온 관계가 그렇듯 많은 굴곡을 겪어온 장기적인 관계다. 위협의 인식, 정치적 변화, 동맹국 간의 서로 다른 권력 지형을 비롯해 동맹의 여러 측면이 진화해왔다. 한미동맹은 이 모든 것을 이겨왔고, 지금은 꽤 양호한 상태다. 그러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심과 대화,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동시에 맺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더욱 복잡해지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알고 싶은 이들에게 아주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론적 틀로 동맹 이론·억지 이론·발전 권력 이론을 활용하면서 한미동맹에서 발생한 변화, 그 변화의 원인과 동기 그리고 동맹의 미래 방향을 검토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 지난 수십 년에 걸쳐 한미동맹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이런 변화를 촉진했는가? 이런 변화가 동맹 이론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 대한민국과 미국의 위협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그리고 이런 평가가 동맹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남한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능력의 성장은 한미동맹 관계와 역학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 한미동맹은 어느 정도까지 안보를 초월하는 관계인가? 경제는 동맹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동맹의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양국 지도자들의 비전은 양립 가능한가?
한미동맹 연구와 관련해 이 책이 갖는 특징
한미동맹과 관련해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의 『한미동맹: 새로운 안보 도전』, 신기욱의 『하나의 동맹, 두 개의 렌즈: 새 시대의 한미 관계』, 캐서린 문(Katharine Moon)의 『미국에 항의하기: 민주주의와 한미동맹』 등이 눈에 띈다. 이러한 연구는 각각 정체성과 인식이 동맹 관계와 동맹 정치의 모습을 어떻게 형성해내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과 연결된 중요한 쟁점을 다룬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한미동맹의 특정한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이 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중요한 기여를 한다. 첫째, 여느 연구들과 달리 역사, 경제, 안보, 동맹 구조, 정치, 동맹의 미래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루 다룬 연구는 최근에 없었다. 둘째, 이 책은 동맹 이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전의 많은 연구는 외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출 뿐 동맹이 어떻게 변하고 내재적 요인의 결과로서 어떻게 적응하는지는 거의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하위 동맹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으로 추동된 권력 관계가 동맹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주화, 경제 성장, 국제 관계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려는 열망이 동맹의 변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한미 관계는 후원자－고객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진화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이론화해 내재적 성장과 정치 발전이 어떻게 비대칭적 동맹에서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로 변환하는 길을 터주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분석해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낸 역학을 설명하는가 하면 한미동맹을 사례 연구로 활용해 동맹 이론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할 것이다.
책의 내용
1장 “이론과 한미동맹”에서는 이 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이 책은 동맹 이론, 억지 이론, 발전 권력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억지 이론과 동맹 이론은 북한의 위협을 한미동맹을 통해 억지하는 비대칭적 동맹의 형성을 설명하는 기초를 제공하며, 발전 권력 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맹의 진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이론은 비대칭적 동맹인 한미동맹이 어떻게 그리고 왜 형성되고 진화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비대칭적 동맹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 저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이 연구의 이론적 틀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1) 국가들은 왜 동맹을 형성하는가? (2) 비대칭적 동맹이 장기간 지속될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가?
2장 “초기 한미 관계와 한미동맹의 형성”에서는 19세기 말에 시작된 초기의 한미 관계와 동맹을 형성하게 만든 사건들을 검토한다. 공식적인 한미동맹은 1953년 시작되었고, 이 관계는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최소 수준에 머무르던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높아졌다고는 하나 그때까지도 비교적 낮은 우선순위에 머물렀다. 그러다 1950년 북한이 남침을 하자 최고 우선순위로 격상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남한과 미국은 전쟁이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동맹을 형성했다. 이 동맹에는 상호방위조약과 남북한 국경 부근에 미군 전투 부대의 주둔, 대규모 경제적·군사적 원조, 전술 핵무기의 남한 배치와 함께 남한을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두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 장에서는 한미동맹의 기원을 탐구해 현재의 동맹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맥락을 설정하고, 또한 동맹 관계에서 초기의 변화를 이끌어낸 요인들을 알아본다.
3장 “한국의 민주화와 한미동맹”에서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1945년부터 시작해 민주화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한국의 정치 발전뿐 아니라 한미동맹에서도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분석한다. 미국은 남한에 민주적 정부 제도가 들어서도록 도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공산주의와 냉전 갈등에서 안보와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1987년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대다수의 대규모 시위와 함께 대한민국에 또다시 민주화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전과 달리, 미국은 적극 나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로 정치적 결속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제거되자 두 나라는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민주주의에 이르는 한국의 여정과 그 과정에서 미국이 수행한 역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동맹에 끼친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4장 “한미동맹의 안보 동기”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위협 평가에 대한 기원과 진화를 재검토한다. 동맹 이론은 공동의 안보 위협이 안보 공약의 수립과 유지에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한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산주의의 팽창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했다.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으로 위협은 심화되어왔다. 따라서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한국에는 처음의 위협이 그대로 남아 있고, 미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공동의 안보 위협은 앞으로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5장 “경제 성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경제 문제를 다룬다. 남한은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1953년 이후 7∼8년 동안 1인당 국민총소득이 100달러 이하에 머물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다. 1960년대에 경제가 도약하면서 한국은 자원과 자신감 그리고 포부를 갖고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국의 모험에 동참하고 해외 원조,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해적 퇴치 작전 등을 통해 국제적인 안보 노력에도 기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역량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킨 결정적 요인이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으로 미국과의 통상 관계가 더욱 확대되면서 2012년 3월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2017년 해외 무역 장벽에 관한 국가 무역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과 해외 직접 투자의 증가’, ‘남한 규제 제도의 투명성 강화’, ‘지식 재산권 보호의 개선’, ‘미국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제거로 사업 환경 개선’, ‘미국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성 확대’ 등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강화하고 확대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해왔고, 2018년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9월 합의에 도달해 2019년 1월부터 개정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6장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군사적 차원”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할과 구조의 변화를 다룬다. 한미동맹의 기본 관심은 여전히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공격을 억지하거나 필요하다면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기습 공격의 경우를 대비해 후속 부대와의 연결을 제공해왔다. 수년간에 걸쳐 주한미군의 규모와 위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해왔다. 미국은 주한미군 대부분을 서울 남쪽에 위치한 두 개의 허브 지역에 재배치하고, 작전 통제권 이양과 함께 지휘 관계의 조정 가능성 등 또 한 차례의 변화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 작전 통제권의 정확한 이양 시기는 불명확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이 현 정부의 우선 사항이라고 지적해왔다. 이 장에서는 진행 중인 최근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런 변화가 현명한 일인지를 평가한다. 아울러 이런 조정을 고려함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역할을 평가한다.
결론 “공동 비전과 한미동맹의 미래”에서는 한미동맹의 미래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이 책의 핵심 주장을 재검토하고 이 연구의 이론적 기여를 확인한다. 2009년 6월 서명한 공동 비전 선언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보에 계속 역점을 두는 것은 물론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의 문제를 주시할 것과 함께 초국가적 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다. 이러한 지침은 초기의 전통적 안보 관심을 넘어서 한미동맹의 범위와 이익에 대한 중요한 확장이다. 공동 비전은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한미동맹의 범위와 포부를 확장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조치로 남아 있다.
한미 관계가 현저히 확장되었지만 방위비 분담 조정, 안보 인식의 변화, 중국과 미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미국과의 안보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면서 직면하게 될 난관 등 한미동맹의 장기간 존속을 방해할 수 있는 쟁점은 상존한다.
한미동맹의 진화와 관련한 세 가지 핵심 사항
이 책의 주요 목표는 한미동맹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동맹의 장기 지속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미국과 남한을 협력하게 만들었던 위협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저히 변해왔다.
둘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이행은 한미동맹의 진화에 결정적 요인이었다.
셋째, 경제 성장은 또한 대한민국 지도자들에게 광범위한 이해관계와 폭넓은 수단을 가져다주었다.
한미동맹은 60년 넘게 지속해온 관계가 그렇듯 많은 굴곡을 겪어온 장기적인 관계다. 위협의 인식, 정치적 변화, 동맹국 간의 서로 다른 권력 지형을 비롯해 동맹의 여러 측면이 진화해왔다. 한미동맹은 이 모든 것을 이겨왔고, 지금은 꽤 양호한 상태다. 그러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심과 대화,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동시에 맺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더욱 복잡해지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알고 싶은 이들에게 아주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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