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해부

소개

이 책자는 그동안 필자가 연구했던 논문이나 보고서 내용을 엮어서 재구성 한 것이다. 가능한 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 하였고, 한미동맹의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그 발전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한미동맹의 특성과 미래 정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제 까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의 틀 속에서 무엇을 염원했고, 또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미동맹의 진실에 접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미래를 점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목차

I.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1. 서막
2. 불편한 진실
3. 어떻게 진단하나!

II. 한미동맹의 태동과 역사적 전개
1. 한미동맹의 진면모
2. 어떻게 발전해 왔나!
1) 기반을 다지다 (1953-1969)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외교
?박정희 대통령의 파병외교
2) 반공 파트너에서 대립과 긴장으로 (1970-1979)
3) 다시 파트너로 복원 (1979-1989)
4)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1989-1997)
5) 내면적 균열과 진통 (1997-2007)
6)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 (2007-2016)
7)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2017-현재)



III. 한미동맹의 결속력

1. 동맹 결성과 지속성
2.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3. 북한 핵 위기와 한미 대북한 전략
4. 북학 비핵화 대응전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국제제재
?미국의 강압전략
?미국과 북한의 협상전략
? 한미동맹의 대북한 위협 인식 공조

IV. 한미동맹의 실효성

1. 동맹 이데올로기
?동맹 가치의 척도, SCM
?한미동맹 공동 비전
?한미 동맹의 결속력 변수
2. 연합방위체제
?한미연합사 창설과 발전정향
?전작권 전환과 미래 한미연합사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역량 평가


V. 한미동맹의 파트너십
1. 주둔군 지위협정 (SOFA)
?SOFA 개정의 배경과 과정
?SOFA 쟁점과 평가

2. 방위비 분담
?방위비 분담의 배경과 협의 과정
?방위비 쟁점의 파장과 결말


VI. 한미동맹의 비전; 그 지향점은?
1. 동맹 결성 측면
?동맹형성의 조건
?동맹의 구조적 성격
2. 동맹 지속성 측면
?동맹의 균열과 긴장 (공동목표의 분기현상)
?동맹의 균열과 긴장 (적대국에 대한 독자적 접근)
?동맹이데올로기
?동맹의 최적규모 (주한미군의 규모)
?방위비 분담
3. 동맹 발전 정향
?동맹의 영속화
?미국의 전략변화

 

저자 소개

 

이민룡 (李珉龍) 숙명여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안보학과 환경문제를 강의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거쳐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국방정책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명예이사이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안보전략, 환경정치, 북한군사이며 이 방면에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