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와 민주의 나라 - 대한민국 정체성을 찾아서

책소개

'공화'와 '민주'라는 프레임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탐구한 책이다. 이 두 개념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에 주목했고, 크게 개화에서 건국까지, 건국 이후 산업화, 민주화, 지구회 시대의 둘로 나누어 '공화'와 '민주'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었는지를 밝혔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지배를 수립하는 것인데 비해, 공화주의의 목표는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어느 정도 '민주'가 진행 된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참여, 소통, 헌정주의와 같은 '공화'의 요소임을 전한다.

 

목차

서문
제1부 개화에서 건국까지
1장 개화와 공화민주주의: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 이동수
2장 천도교(동학)의 민주공화주의 사상과 운동 | 오문환
3장 왕정복고운동에서 공화정체제로: 3.1운동 전후 복벽운동 연구 | 박현모
4장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19): 만민공동회,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민주공화’ 정체 인식을 중심으로 | 서희경
5장 해방정국과 민주공화주의의 분열: 좌우 이념대립과 민족통일론을 중심으로 | 장명학
6장 시민사회의 헌법 구상과 건국헌법에의 영향(1946-1947): 해방 후 시민사회헌법안.미소공위답신안 제정을 중심으로 | 서희경

제2부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지구화 시대
7장 제도적 틀의 구비를 통해서 본 한국의 근대국가 건립 | 샤오밍 후앙
8장 국민국가와 민족건설자로서의 국가: 1960년대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민족건설 정책 | 송창주
9장 박정희 정권 하에서의 한국의 정체성 개발 | 존 시노트
10장 민주화와 공화민주주의: 토크빌을 통해 본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 | 김경희
11장 민주화 이후 공화민주주의의 재발견 | 이동수
12장 지구화시대 한국의 공화민주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참여적 공화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장명학
저자 약력

 

저자 소개 

편 : 이동수

 

미국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석사(MPA, 1991)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행정학박사(Ph. D., 1995) 학위를 각각 취득하였고, 현재 계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이론, 정책분석평가, 리더십과 조직문화 등이고, 최근 저서 및 논문으로는 「모순적 리더십과 조직문화」,「정책연구」, “한국의 행정문화와 리더십...

공저 : 박현모

 

1999년 서울대학교에서 ‘정조(正祖)의 정치사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1년부터 14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조와 세종, 정도전과 최명길 등 왕과 재상의 리더십을 연구했다. 2013년부터는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일본 ‘교토포럼’ 등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형 리더십’을 강의하는 한편, 시민강좌 ‘실록학교’를 운영해 왔다(2018년 기준 2,600여 명 수료). 현재 여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저 : 김경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에서 ‘마키아벨리의 정치적 역량 개념’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양 정치사상·정치 이론·국가론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역서로 비롤리의 『공화주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공역), 저서로 『근대 국가 개념의 탄생』 『공존의 정치』 『공화주의』 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우리 사회는 건국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추진한 이래 80년대 결실을 맺은 민주화운동과 그 후 지속된 민주주의 심화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과 반목, 그리고 무한히 전개되는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개인과 집단의 이기심 분출에 따른 혼란, 이념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충돌, 여전히 유효한 지역갈등, 차이를 넘어 단절의 국면에까지 이른 세대 간의 갈등, 심각한 빈부격차에 따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깊은 골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인과 집단들의 힘이 충돌하는 ‘권력정치’(politics)가 한국정치 현장에서 여전히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 동안 억압받다 아무런 여과없이 한꺼번에 분출된 새로운 권익과 또 이 도전으로부터 기득권을 한사코 지키려는 기존의 권익 모두, 공동체와 공동선에 대한 고려 없이 권력투쟁에 진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인이나 기업가, 노동운동가, 그리고 심지어 일반대중들에서조차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목도할 수 있다. 서로 대권을 차지하려는 정치인들, 서로 자신의 권익만을 관철시키려는 이해집단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 그리고 자신의 생계와 돈벌이만 걱정하는 대중들이 다수를 이루는 사회에서 갈등 대신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는 민주화가 정치발전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충분조건은 권력정치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정치’(the political)를 실천할 때 비로소 충족된다. 이때 소통정치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더라도 설득과 소통을 통해 공동이익이나 공동의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혹은 설사 동의에까지 이르진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상호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과 토의를 거쳐 결정에 도달하는 의사소통 과정과 구성원에 대한 상호인정 과정이 정치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소통정치는 ‘민주’뿐만 아니라 ‘공화’를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물론 ‘민주’와 ‘공화’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를 주목할 때 역사 속의 사회들이 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두 개념을 길항적으로 사용해 왔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근대사회는 민주주의의 발달과정으로 특징지워지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권리보장과 그 권리를 권력으로 강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즉 민주주의는 자의적일 수 있는 권력을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독점되지 않도록 평등하게 배분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체제로서, 권력분립(division of power)과 다수의 지배(majority rule)를 그 원칙으로 삼는다. 하지만 공화주의는 이런 분립 속에서도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 또 다수의 지배 속에서도 소수의 권리와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지배를 수립하는 것인데 비해, 공화주의의 목표는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