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에서 통치로 : 근대적 통치성의 탄생

책소개

근대의 통치는 전근대의 지배와는 다른 종류의 사회통합 방식을 필요로 한다. 대표적으로 법의 지배인 법치, 제도 및 관료제의 확립, 의견의 수렴과 타협을 진행하는 의회의 구성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여기엔 인민주권과 자치를 수행할 수 있는 주인의식, 어떤 초월성에 의존하는 대신 인민 상호 간의 심의와 타협을 통한 공론의 형성, 과정과 절차에 대한 신뢰 및 복종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을 추동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책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한 근대적 통치성의 탄생과정을 ‘1부 통치성 이론과 문화’와 ‘2부 통치성 제도와 정책’으로 나누어 살핀다. 먼저 1장은 르네상스 시대 공화정의 성립과 특징에 대해, 2장은 중세부터 태동된 인민주권에 대해, 3장은 자치권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 그리고 4장은 통치성의 문화적 토대로서 말하기 방식과 품행에 대해 다룬다. 또한 5장은 근대국가의 등장과 행정에 대해, 6장은 법치와 헌정주의에 대해, 7장은 정치와 경제 및 시장의 연관성에 대해, 그리고 8장은 통치를 위한 분배 문제에 대해 다룬다.

 

목차

서문

1부 통치성 이론과 문화

1장 공화주의적 통치성：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이동수) 13
2장 인민주권： 마르실리우스와 인민주권의 탄생 (이화용) 53
3장 자치권： 역사적 확대 과정을 중심으로 (김태영) 83
4장 품행과 말하기： 푸코, 아렌트, 바흐친을 중심으로 (채진원) 132

2부 통치성 제도와 정책

5장 행정과 국가： 푸코의 통치성 관점에서 (김정부) 175
6장 법과 정치： 헌법의 정치적 의미 (이경민) 217
7장 정치와 경제： 시장과 사회모순을 중심으로 (임상헌) 251
8장 기본소득과 분배： 윤리적 관점에서 (조석주) 282

 

저자 소개

저 : 이동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UC Berkeley대 방문교수를 역임하였다. 관심분야는 정치사상과 동아시아 정치 등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저 : 이화용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및 한국정치사상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Political Representation in the Later Middle Ages, 『유토피아』(공저),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에 대한 재성찰”,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등이 있다.

저 : 김태영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책학 전공 행정학 석사학위를,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코넬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및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정책학의 주요 이론』(공저), 『한국 행정학의 한국화론』(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