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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진영 간의 정치전쟁 속에
퇴행하는 한국 정치!
우리 대한민국은 압축적 근대화에 성공했고, 산업화가 남긴 민주화에도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정치는 길을 잃고 진영 대결에 빠진 채 퇴행하고 있다.
정치세력의 진영 대결은 극단화되었으며 거대 양당은 그들만의 정치전쟁 속에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유사 종교화된 진영정치와 포퓰리즘이 있다. SNS를 기반으로 강경 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과 서로 교집합이 거의 없는 극단의 진영정치는, 사법부·언론을 포함해 우리 사회 각 영역을 정파적으로 양분하고 대립시켰다. 정치가 사법화되고 사법은 정쟁화되고 있다. 민주화의 무대였던 광장도 진영으로 분열돼 대립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과제는 공존의 정치이다. 공동 가치와 원칙이 정치적 공론장에 설 수 있는 사회가, 승자독식의 체제와 정당 특권을 해소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 길을 찾고자 이 책은 다사다난했던 한국 정치사를 더듬으며 진보와 보수의 이름을 빌린 민낯의 권력투쟁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정치의 길을 제안한다.
퇴행하는 한국 정치!
우리 대한민국은 압축적 근대화에 성공했고, 산업화가 남긴 민주화에도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정치는 길을 잃고 진영 대결에 빠진 채 퇴행하고 있다.
정치세력의 진영 대결은 극단화되었으며 거대 양당은 그들만의 정치전쟁 속에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유사 종교화된 진영정치와 포퓰리즘이 있다. SNS를 기반으로 강경 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과 서로 교집합이 거의 없는 극단의 진영정치는, 사법부·언론을 포함해 우리 사회 각 영역을 정파적으로 양분하고 대립시켰다. 정치가 사법화되고 사법은 정쟁화되고 있다. 민주화의 무대였던 광장도 진영으로 분열돼 대립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과제는 공존의 정치이다. 공동 가치와 원칙이 정치적 공론장에 설 수 있는 사회가, 승자독식의 체제와 정당 특권을 해소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 길을 찾고자 이 책은 다사다난했던 한국 정치사를 더듬으며 진보와 보수의 이름을 빌린 민낯의 권력투쟁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정치의 길을 제안한다.
목차
머리말
시작하며: 한국판 탈진실의 포퓰리즘, 유사 종교화된 정치집단
01 | 탄핵으로 집권한 정부, 심판받다
02 | 비호감 대선에서 신승한 윤석열 정부
03 | 적폐청산, 개혁과 정치보복 논란
04 | 청산 대상이 된 청산 주체들
05 | 역사바로세우기와 친일 잔재 청산
06 |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의 적폐청산론
07 | 선거와 대의민주주의
08 | 대통령직선제, 의회주의, 포퓰리즘
09 | 사사오입 개헌에 맞선 통합야당운동
10 |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박근혜
11 | 6월 항쟁과 광장의 시대
12 | 국회의 위상과 국회법 개정 파동
13 |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개헌
14 | 정치자금과 정치, 권력과 경제
15 | 탄핵 후유증과 경쟁적 민주주의의 붕괴
16 | 영국 보수당의 경험과 한국 보수당
17 | 미국 양당 체제의 역사와 한국 정당정치
18 | 한국 정당의 재편과 변화
19 | 정치 기득권과 안철수 현상
20 | 협치와 연정, 권력투쟁
21 | 정치 개혁, 제도 개편과 리더십
시작하며: 한국판 탈진실의 포퓰리즘, 유사 종교화된 정치집단
01 | 탄핵으로 집권한 정부, 심판받다
02 | 비호감 대선에서 신승한 윤석열 정부
03 | 적폐청산, 개혁과 정치보복 논란
04 | 청산 대상이 된 청산 주체들
05 | 역사바로세우기와 친일 잔재 청산
06 |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의 적폐청산론
07 | 선거와 대의민주주의
08 | 대통령직선제, 의회주의, 포퓰리즘
09 | 사사오입 개헌에 맞선 통합야당운동
10 |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박근혜
11 | 6월 항쟁과 광장의 시대
12 | 국회의 위상과 국회법 개정 파동
13 |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개헌
14 | 정치자금과 정치, 권력과 경제
15 | 탄핵 후유증과 경쟁적 민주주의의 붕괴
16 | 영국 보수당의 경험과 한국 보수당
17 | 미국 양당 체제의 역사와 한국 정당정치
18 | 한국 정당의 재편과 변화
19 | 정치 기득권과 안철수 현상
20 | 협치와 연정, 권력투쟁
21 | 정치 개혁, 제도 개편과 리더십
책 속으로
요즘 정치 진영에 따른 갈등이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는데, 주요 국가 중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보고되고 있다. 실증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종교, 인종, 계층, 성별, 소속 정당 등의 여러 분열 요인 가운데 소속 정당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한 나라가 조사 대상 17개국 중 15개국이었다. 그중에서 미국과 우리 한국의 갈등 인식도가 가장 높았고, 특히 소속 정당 차이에 따른 갈등 심각도가 두 나라에서 90%에 달했다. 미국이 연방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집권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의 정치 분열에 따른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작하며｜한국판 탈진실의 포퓰리즘, 유사 종교화된 정치집단」중에서
영국 보수당의 역사에서 볼드윈 시기와 사회주의적 요소인 노동당 강령마저 받아들인 ‘신보수주의’ 시기까지 이야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노동당 주도권 시대가 된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보수당의 처칠까지 패배시키고, 노동당의 애틀리(Clement Atlee) 내각이 들어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주창한 「베버리지 보고서」(1942)의 친노동 복지 정책에 호응하고 노동당의 복지 노선을 수렴하며 집권하기도 했던 보수당이, 이제 보수 재건운동에 나선다. 이를 청년보수주의(young conservatism) 운동이라고 부른다. 기금 모금 방식을 새롭게 하고 조직을 젊게 정비하고자 했다. 한국당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보수당 또한 청년보수론, 청년강화론을 제기했다.
---「16장｜영국 보수당의 경험과 한국 보수당」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가 무엇보다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나오는 사표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입된 준연동형에서는 지역구의 사표가 그대로 남는다. 지역구의 사표 완화는 비례대표의 확대에서 찾아야지 연동형에서 찾으면 안 된다. 정당 득표 연동은 정당정치 중심의 선거에 필요한 제도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향후 정당 중심 정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정당의 독점력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가 등을 따져본다면 오히려 반대다. 정당 중심보다 유권자 중심의 유연한 정당정치가 향후 대의정치의 방향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정당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준연동형으로 바뀌기 전의 제도였던 병립형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시작하며｜한국판 탈진실의 포퓰리즘, 유사 종교화된 정치집단」중에서
영국 보수당의 역사에서 볼드윈 시기와 사회주의적 요소인 노동당 강령마저 받아들인 ‘신보수주의’ 시기까지 이야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노동당 주도권 시대가 된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보수당의 처칠까지 패배시키고, 노동당의 애틀리(Clement Atlee) 내각이 들어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주창한 「베버리지 보고서」(1942)의 친노동 복지 정책에 호응하고 노동당의 복지 노선을 수렴하며 집권하기도 했던 보수당이, 이제 보수 재건운동에 나선다. 이를 청년보수주의(young conservatism) 운동이라고 부른다. 기금 모금 방식을 새롭게 하고 조직을 젊게 정비하고자 했다. 한국당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보수당 또한 청년보수론, 청년강화론을 제기했다.
---「16장｜영국 보수당의 경험과 한국 보수당」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가 무엇보다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나오는 사표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입된 준연동형에서는 지역구의 사표가 그대로 남는다. 지역구의 사표 완화는 비례대표의 확대에서 찾아야지 연동형에서 찾으면 안 된다. 정당 득표 연동은 정당정치 중심의 선거에 필요한 제도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향후 정당 중심 정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정당의 독점력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가 등을 따져본다면 오히려 반대다. 정당 중심보다 유권자 중심의 유연한 정당정치가 향후 대의정치의 방향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정당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준연동형으로 바뀌기 전의 제도였던 병립형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21장｜정치 개혁, 제도 개편과 리더십」중에서
출판사 리뷰
김만흠 박사의 한국정치평론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덕목으로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을 말했다. 중국의 리쭝우는 춘추전국시대 제왕들을 ‘얼굴 두껍고 속은 시커멓다’는 ‘후흑학’으로 정리했고,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따라 정치와 정치인의 덕목을 정의했다. 시대와 환경은 각기 달랐으나 이들은 모두 훌륭한 정치인, 바람직한 정치를 기대했다.
역사가 그렇듯 정치도 진보만 해온 것이 아니다. 유능한 정치가도 있었고, 무능하거나 부패한 정치가가 전권을 얻기도 했다. 진보의 흐름도, 퇴행도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사 속에서 긴 과정을 겪으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제 체제를 확립했다. 그리고 근래 한국 정치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적인 상호 경쟁 구도와 유권자문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대의제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극단의 진영정치와 민낯의 권력정치는 한국 정치를 난관으로 만들었다. 강경 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은 정국을 이끌며, 정당은 유사 종교 집단처럼 자기 조정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까지도 정파적 진영정치의 도구로서 여겨진다. 여야 주도 세력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형국이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MBN 시사스페셜〉, 〈직언직설 토론당당〉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치 해설과 평론 활동을 한 저자의 쓴소리가 밑거름이 되어, 퇴행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가 발전으로 돌아서길 희망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덕목으로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을 말했다. 중국의 리쭝우는 춘추전국시대 제왕들을 ‘얼굴 두껍고 속은 시커멓다’는 ‘후흑학’으로 정리했고,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따라 정치와 정치인의 덕목을 정의했다. 시대와 환경은 각기 달랐으나 이들은 모두 훌륭한 정치인, 바람직한 정치를 기대했다.
역사가 그렇듯 정치도 진보만 해온 것이 아니다. 유능한 정치가도 있었고, 무능하거나 부패한 정치가가 전권을 얻기도 했다. 진보의 흐름도, 퇴행도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사 속에서 긴 과정을 겪으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제 체제를 확립했다. 그리고 근래 한국 정치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적인 상호 경쟁 구도와 유권자문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대의제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극단의 진영정치와 민낯의 권력정치는 한국 정치를 난관으로 만들었다. 강경 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은 정국을 이끌며, 정당은 유사 종교 집단처럼 자기 조정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까지도 정파적 진영정치의 도구로서 여겨진다. 여야 주도 세력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형국이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MBN 시사스페셜〉, 〈직언직설 토론당당〉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치 해설과 평론 활동을 한 저자의 쓴소리가 밑거름이 되어, 퇴행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가 발전으로 돌아서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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