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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왜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를 가난에서 구제하지 못했는가?
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은 광대한 땅과 광물, 드넓은 해안을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그 선물을 활용하기는커녕 세계경제에서 점점 힘을 잃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이제 세계경제에서 ‘잊힌 대륙’이 돼버렸다. 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가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일까? 세계 최고의 라틴아메리카 경제 전문가 세바티이안 에드워즈는 그 원인이 포퓰리즘에 있다고 말한다.
책에는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해 뚜렷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칠레와 룰라의 브라질부터,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까지, 라틴아메리카 경제개혁의 빛과 그림자가 총망라돼 있다. 라틴아메리카가 겪은 경제 위기는 한국이 직면한 신자유주의, 시장 개방의 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은 광대한 땅과 광물, 드넓은 해안을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그 선물을 활용하기는커녕 세계경제에서 점점 힘을 잃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이제 세계경제에서 ‘잊힌 대륙’이 돼버렸다. 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가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일까? 세계 최고의 라틴아메리카 경제 전문가 세바티이안 에드워즈는 그 원인이 포퓰리즘에 있다고 말한다.
책에는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해 뚜렷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칠레와 룰라의 브라질부터,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까지, 라틴아메리카 경제개혁의 빛과 그림자가 총망라돼 있다. 라틴아메리카가 겪은 경제 위기는 한국이 직면한 신자유주의, 시장 개방의 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목차
서문
1장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미래의 땅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미래와 미국 / 워싱턴 컨센서스부터 포퓰리즘의 부활까지 /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대화의 주요 쟁점 / 국가의 번영과 성장 이행의 역학
PART 1 식민지 시대 이후부터 워싱턴 컨센서스까지
2장 라틴아메리카의 침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침체의 역사 / 부실한 제도와 장기 침체 / 통화위기, 경기불안, 인플레이션 / 불평등과 빈곤 / 미국, 미래의 침입자?
3장 진보를 위한 동맹부터 워싱턴 컨센서스까지
쿠바혁명과 진보를 위한 동맹 / 보호무역주의와 사회 여건 / 실업과 비공식 노동시장 / 재정 낭비, 통화 팽창, 불안정, 통화위기 / 석유파동과 외채위기 / 잃어버린 10년, 시장개혁, 워싱턴 컨센서스
PART 2 1989-2002, 워싱턴 컨센서스와 반복되는 위기
4장 등뼈가 부러진 자유주의
제도와 경제실적 /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성적표 / 지키다 만 십계명, 경제정책 개혁 / 평범한 정책과 부실한 제도
5장 칠레,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빛나는 별
1970-1973, 살바도르 아옌데 시대 / 시카고 보이스와 칠레의 시장 견학 / 시카고 보이스, 정치, 노동조합 / 칠레, 성장 이행의 성공사례 / 실용주의, 시장, 성공 / 칠레식 자본 통제 / 제도의 주요 역할과 실패 사례
6장 멕시코,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가까운
날조된 멕시코의 기적 / 환율, 자본 유입, 대외 불균형 / 1994, 반복되는 악몽 / 데킬라 위기의 여파 / 멕시코 위기가 주는 교훈 / 환율 고정,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반복하는 실수
7장 아르헨티나, 모든 위기의 어머니
불안정과 고인플레이션의 기나긴 역사 / 태환법, 정부의 두 손을 묶다 / 멕시코 위기와 태환법의 함정 / 고정환율에 발목 잡히다 / 1999-2001, 외부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무능력 / 예견된 재앙 / 평가절하, 채무불이행, 표시 통화 변경 / 사회비용, 회복, 포퓰리즘
PART 3 라틴아메리카와 포퓰리즘의 덫
8장 21세기의 포퓰리즘, 네오포퓰리즘, 불평등
포퓰리즘과 네오포퓰리즘 / 포퓰리스트의 사이클 / 네오포퓰리즘 정책 /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과 네오포퓰리즘 / 개방, 세계화, 불평등, 사회 여건 / 소득 격차와 교육 / 포퓰리즘과 정치제도 / 네오포퓰리즘과 신헌정주의
9장 차베스와 룰라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 볼리바르혁명, 그리고 좌절 / 차베스와 사회 여건 / 브라질, 포퓰리즘이 없는 나라 / 룰라의 브라질, 경제 안정과 사회정책 / 룰라의 실용주의, 차베스의 이데올로기 / 룰라 이후 브라질의 도전
PART 4 라틴아메리카의 미래
10장 21세기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제도와 마약 무역 / 퇴행, 정체, 비상, 라틴아메리카의 세 갈래 길 /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향한 도전
1장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미래의 땅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미래와 미국 / 워싱턴 컨센서스부터 포퓰리즘의 부활까지 /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대화의 주요 쟁점 / 국가의 번영과 성장 이행의 역학
PART 1 식민지 시대 이후부터 워싱턴 컨센서스까지
2장 라틴아메리카의 침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침체의 역사 / 부실한 제도와 장기 침체 / 통화위기, 경기불안, 인플레이션 / 불평등과 빈곤 / 미국, 미래의 침입자?
3장 진보를 위한 동맹부터 워싱턴 컨센서스까지
쿠바혁명과 진보를 위한 동맹 / 보호무역주의와 사회 여건 / 실업과 비공식 노동시장 / 재정 낭비, 통화 팽창, 불안정, 통화위기 / 석유파동과 외채위기 / 잃어버린 10년, 시장개혁, 워싱턴 컨센서스
PART 2 1989-2002, 워싱턴 컨센서스와 반복되는 위기
4장 등뼈가 부러진 자유주의
제도와 경제실적 /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성적표 / 지키다 만 십계명, 경제정책 개혁 / 평범한 정책과 부실한 제도
5장 칠레,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빛나는 별
1970-1973, 살바도르 아옌데 시대 / 시카고 보이스와 칠레의 시장 견학 / 시카고 보이스, 정치, 노동조합 / 칠레, 성장 이행의 성공사례 / 실용주의, 시장, 성공 / 칠레식 자본 통제 / 제도의 주요 역할과 실패 사례
6장 멕시코,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가까운
날조된 멕시코의 기적 / 환율, 자본 유입, 대외 불균형 / 1994, 반복되는 악몽 / 데킬라 위기의 여파 / 멕시코 위기가 주는 교훈 / 환율 고정,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반복하는 실수
7장 아르헨티나, 모든 위기의 어머니
불안정과 고인플레이션의 기나긴 역사 / 태환법, 정부의 두 손을 묶다 / 멕시코 위기와 태환법의 함정 / 고정환율에 발목 잡히다 / 1999-2001, 외부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무능력 / 예견된 재앙 / 평가절하, 채무불이행, 표시 통화 변경 / 사회비용, 회복, 포퓰리즘
PART 3 라틴아메리카와 포퓰리즘의 덫
8장 21세기의 포퓰리즘, 네오포퓰리즘, 불평등
포퓰리즘과 네오포퓰리즘 / 포퓰리스트의 사이클 / 네오포퓰리즘 정책 /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과 네오포퓰리즘 / 개방, 세계화, 불평등, 사회 여건 / 소득 격차와 교육 / 포퓰리즘과 정치제도 / 네오포퓰리즘과 신헌정주의
9장 차베스와 룰라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 볼리바르혁명, 그리고 좌절 / 차베스와 사회 여건 / 브라질, 포퓰리즘이 없는 나라 / 룰라의 브라질, 경제 안정과 사회정책 / 룰라의 실용주의, 차베스의 이데올로기 / 룰라 이후 브라질의 도전
PART 4 라틴아메리카의 미래
10장 21세기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제도와 마약 무역 / 퇴행, 정체, 비상, 라틴아메리카의 세 갈래 길 /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향한 도전
책 속으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부류의 국가를 보게 될 것 같다. 첫 번째 부류는 포퓰리즘을 열렬히 수용하는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의 질도 꾸준히 떨어지고 국가 제도도 약해질 것이다.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향상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빈민층과 토착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혁신 및 기업 활동의 의욕을 꺾는 정책이 실시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아주 낮을 것이고 실업률은 증가할 것이다. 암시장이 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빈곤율 등 사회 여건은 악화될 것이다. 사회불안이 높아지기 십상이고 국가 기관은 범죄 조직이나 마약 조직과의 싸움에서 패할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지만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지도 않는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정부의 통제와 간섭, 인플레이션, 보호무역정책이 빈곤을 줄이고 생활수준을 높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끌어 올리는 데 필요한 정책을 실행할 만한 대담함도 정치적 수완도 없다. 이들 국가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역사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잘해야 중간일 거라는 말이다. 빈곤율은 천천히 떨어지고 불평등은 여전할 것이며 국민의 열망은 좌절되고 말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혁신적인 경제발전의 길을 열렬히 수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 사회 여건 개선, 빈곤율 및 불평등 지수 감소를 경험할 것이다. 자국의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점점 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차별화하려 할 것이다. 자국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에 있는 선진국의 소득 및 생활수준과 비슷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pp.32~33
어쨌거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깊이 뿌리 내린 문제들이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막았다. 게다가 성의 없고 불완전한 개혁은 아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더는 지지하지 않게 되었다. 역설적이고도 유감스러운 결과였다. 라틴아메리카 유권자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의 형편없는 경제실적이 자본주의와 개혁 탓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기에 발생한 통화위기가 워싱턴 컨센서스 개혁과 신자유주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왜 유권자들이 개혁을 축소하고 정부의 역할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언하는 새로운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을 뽑았는지 이해가 된다. 이리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차례로 정권을 잡았다.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부실한지 생각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pp.127~128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에는 경멸의 뜻이 담겨 있다. 오랫동안 이 용어는 정치인들이 경쟁자를 깎아 내릴 때 사용해왔다. 부정적인 뜻이 함축되어 있는 까닭에 내가 아는 한 스스로 포퓰리스트를 자처하는 정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포퓰리즘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어떤 요건을 갖출 때 포퓰리스트 정권이라 불리는 걸까? 포퓰리즘의 이념적 토대와 주요 정책은 무엇일까? 포퓰리즘을 정의할 때 정치이론가와 역사가 들은 대개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 주도하는 정치운동을 이야기하곤 한다. 이런 인물이 불평등의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열변을 토할 때 대중은 매력을 느낀다. 이들은 집권층과 기업, 금융자본, 외국계 회사를 등지고 ‘민중’의 관심사를 겨냥해 담론을 펼친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다룬 유명한 책에서 에드윈 윌리엄슨은 포퓰리즘을 ‘정치인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남발함으로써 대중의 환심을 사서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포퓰리스트 정치지도자들은 사회 변화나 경제개혁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p.268
룰라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할 거라는 당시의 인식이 완전히 억지는 아니었다. 그가 속한 노동자당은 오랫동안 토지 재분배, 강력한 정부 규제, 재정 팽창 정책, 사기업 민영화에 바탕을 둔 정견을 고수해왔다.41 게다가 브라질에는 지도자들이 진보주의, 민족주의, 재분배를 강조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잠깐 동안 빠른 성장을 이루는 듯하다가 이내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연이은 위기를 유발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포퓰리즘의 유혹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전문가와 권위자 들을 놀라게 했다. 룰라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브라질은 재산권을 존중했다. 그 덕분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이 늘었다. 일례로 2008년에는 순외국인직접투자가 380억 달러였다.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받은 외국인 투자 총액의3 분의 1이 넘는다. ---p.327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집단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집단은 포퓰리즘 정책에 매달리는 나라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혁신이나 효율성 향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 질도 여전히 낮을 것이고 제도도 부실할 것이다. 빈곤층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업가와 혁신가 들에 대한 장려책을 없애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성장률은 아주 낮아지고 비공식 노동시장이 커질 것이다.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암시장이 등장하고 사회 여건은 악화될 것이다. 그러면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자국 경제를 음울하게 만든 유력한 용의자들을 비난할 것이다. 자본주의, 다국적 기업, 국제통화기금, 미국, 유럽연합이 바로 그들이다. 또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릴 확률이 크다. 국가 제도가 부실해서 조직범죄 및 마약 마피아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포퓰리스트 정권에서 늘 그랬듯이 경제 상황이 대단히 심각해지면 결국 유권자도 구태의연한 포퓰리즘 발언에 지쳐갈 것이다. 바로 그때 새 정부가 선출된다. 정치 변혁이 언제 일어날지는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 앞으로의 원자재 수출 가격, 국내 인플레이션의 규모, 권력자들이 파산하지 않으려고 선거제도를 조종하는 정도다. 만일 원자재 수출 가격이 급등하면 이들 국가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도 정부의 방만한 지출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더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도 있다. 몇몇 국가는 잠깐 동안 노다지를 손에 쥘지도 모른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종말이 몇 년 더 늦춰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어날 일이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 수출 가격이 올라가도 정부의 방만한 지출과 인플레이션이 한 나라의 경제조직에 끼친 손해를 모두 상쇄할 수는 없다 .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포퓰리스트의 실험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언제나 빈곤층이었다. 빈곤층은 인플레이션과 폭력, 불안정, 제도 붕괴, 질 낮은 교육제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누군가는 시스템을 조작하는 법을 터득하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이다. 포퓰리즘의 비효율성과 부정부패를 이용하고 눈앞에서 국가 경제가 붕괴할 때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개인과 기업이 생길 것이다. ---pp.364~365
미래를 예측할 때 중요한 문제는 라틴아메리카가 우고 차베스와 볼리바르 운동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칠레를 따라 시장 중심 정책과 무역 개방을 택할 것인가이다. 바꿔 말하면 더 많은 국가가 지름길과 정부 통제, 인플레이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번영을 이루기 위해 슘페터가 말한 혁신적인 자본주의와 거기에 내포된 모든 것을 채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인가이다. 생산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쟁을 장려하고 경제를 개방하고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는 라틴아메리카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에도 중요하다. 포퓰리스트 라틴아메리카는 외국을 배척하는 국수주의로 흐르고 선진국이 투자한 기업을 국유화할 것이다. 이제껏 반복되었던 포퓰리즘 실험을 그대로 따라가다 조만간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가난도 불평등도 결핍도 더 심해지고 폭력과 불법 활동이 더 빈번해질 것이다. 선진국으로 불법 이민을 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슬픔과 절망으로 점철된 라틴아메리카의 오랜 역사가 영원히 되풀이될 것이다.
반대로 1990년대에 시작했다가 중단된 현대화 개혁을 완수하려는 비전과 용기를 갖는다면 라틴아메리카는 성공과 기회와 번영의 땅이 될 수 있다. 정치인과 유권자가 현대화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국내 독점기업과 교원노조를 비롯한 이익집단의 타성과 방해 공작을 이겨낼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다면 라틴아메리카는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거인이 깨어나 앞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세계 최상급의 교육제도와 저인플레이션, 빈곤 감소, 소득 격차 완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증가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북아메리카나 다른 선진국과의 생활수준 격차가 줄어드는 부단한 과정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지만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지도 않는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정부의 통제와 간섭, 인플레이션, 보호무역정책이 빈곤을 줄이고 생활수준을 높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끌어 올리는 데 필요한 정책을 실행할 만한 대담함도 정치적 수완도 없다. 이들 국가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역사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잘해야 중간일 거라는 말이다. 빈곤율은 천천히 떨어지고 불평등은 여전할 것이며 국민의 열망은 좌절되고 말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혁신적인 경제발전의 길을 열렬히 수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 사회 여건 개선, 빈곤율 및 불평등 지수 감소를 경험할 것이다. 자국의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점점 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차별화하려 할 것이다. 자국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에 있는 선진국의 소득 및 생활수준과 비슷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pp.32~33
어쨌거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깊이 뿌리 내린 문제들이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막았다. 게다가 성의 없고 불완전한 개혁은 아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더는 지지하지 않게 되었다. 역설적이고도 유감스러운 결과였다. 라틴아메리카 유권자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의 형편없는 경제실적이 자본주의와 개혁 탓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기에 발생한 통화위기가 워싱턴 컨센서스 개혁과 신자유주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왜 유권자들이 개혁을 축소하고 정부의 역할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언하는 새로운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을 뽑았는지 이해가 된다. 이리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차례로 정권을 잡았다.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부실한지 생각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pp.127~128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에는 경멸의 뜻이 담겨 있다. 오랫동안 이 용어는 정치인들이 경쟁자를 깎아 내릴 때 사용해왔다. 부정적인 뜻이 함축되어 있는 까닭에 내가 아는 한 스스로 포퓰리스트를 자처하는 정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포퓰리즘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어떤 요건을 갖출 때 포퓰리스트 정권이라 불리는 걸까? 포퓰리즘의 이념적 토대와 주요 정책은 무엇일까? 포퓰리즘을 정의할 때 정치이론가와 역사가 들은 대개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 주도하는 정치운동을 이야기하곤 한다. 이런 인물이 불평등의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열변을 토할 때 대중은 매력을 느낀다. 이들은 집권층과 기업, 금융자본, 외국계 회사를 등지고 ‘민중’의 관심사를 겨냥해 담론을 펼친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다룬 유명한 책에서 에드윈 윌리엄슨은 포퓰리즘을 ‘정치인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남발함으로써 대중의 환심을 사서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포퓰리스트 정치지도자들은 사회 변화나 경제개혁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p.268
룰라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할 거라는 당시의 인식이 완전히 억지는 아니었다. 그가 속한 노동자당은 오랫동안 토지 재분배, 강력한 정부 규제, 재정 팽창 정책, 사기업 민영화에 바탕을 둔 정견을 고수해왔다.41 게다가 브라질에는 지도자들이 진보주의, 민족주의, 재분배를 강조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잠깐 동안 빠른 성장을 이루는 듯하다가 이내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연이은 위기를 유발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포퓰리즘의 유혹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전문가와 권위자 들을 놀라게 했다. 룰라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브라질은 재산권을 존중했다. 그 덕분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이 늘었다. 일례로 2008년에는 순외국인직접투자가 380억 달러였다.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받은 외국인 투자 총액의3 분의 1이 넘는다. ---p.327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집단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집단은 포퓰리즘 정책에 매달리는 나라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혁신이나 효율성 향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 질도 여전히 낮을 것이고 제도도 부실할 것이다. 빈곤층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업가와 혁신가 들에 대한 장려책을 없애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성장률은 아주 낮아지고 비공식 노동시장이 커질 것이다.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암시장이 등장하고 사회 여건은 악화될 것이다. 그러면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자국 경제를 음울하게 만든 유력한 용의자들을 비난할 것이다. 자본주의, 다국적 기업, 국제통화기금, 미국, 유럽연합이 바로 그들이다. 또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릴 확률이 크다. 국가 제도가 부실해서 조직범죄 및 마약 마피아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포퓰리스트 정권에서 늘 그랬듯이 경제 상황이 대단히 심각해지면 결국 유권자도 구태의연한 포퓰리즘 발언에 지쳐갈 것이다. 바로 그때 새 정부가 선출된다. 정치 변혁이 언제 일어날지는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 앞으로의 원자재 수출 가격, 국내 인플레이션의 규모, 권력자들이 파산하지 않으려고 선거제도를 조종하는 정도다. 만일 원자재 수출 가격이 급등하면 이들 국가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도 정부의 방만한 지출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더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도 있다. 몇몇 국가는 잠깐 동안 노다지를 손에 쥘지도 모른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종말이 몇 년 더 늦춰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어날 일이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 수출 가격이 올라가도 정부의 방만한 지출과 인플레이션이 한 나라의 경제조직에 끼친 손해를 모두 상쇄할 수는 없다 .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포퓰리스트의 실험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언제나 빈곤층이었다. 빈곤층은 인플레이션과 폭력, 불안정, 제도 붕괴, 질 낮은 교육제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누군가는 시스템을 조작하는 법을 터득하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이다. 포퓰리즘의 비효율성과 부정부패를 이용하고 눈앞에서 국가 경제가 붕괴할 때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개인과 기업이 생길 것이다. ---pp.364~365
미래를 예측할 때 중요한 문제는 라틴아메리카가 우고 차베스와 볼리바르 운동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칠레를 따라 시장 중심 정책과 무역 개방을 택할 것인가이다. 바꿔 말하면 더 많은 국가가 지름길과 정부 통제, 인플레이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번영을 이루기 위해 슘페터가 말한 혁신적인 자본주의와 거기에 내포된 모든 것을 채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인가이다. 생산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쟁을 장려하고 경제를 개방하고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는 라틴아메리카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에도 중요하다. 포퓰리스트 라틴아메리카는 외국을 배척하는 국수주의로 흐르고 선진국이 투자한 기업을 국유화할 것이다. 이제껏 반복되었던 포퓰리즘 실험을 그대로 따라가다 조만간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가난도 불평등도 결핍도 더 심해지고 폭력과 불법 활동이 더 빈번해질 것이다. 선진국으로 불법 이민을 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슬픔과 절망으로 점철된 라틴아메리카의 오랜 역사가 영원히 되풀이될 것이다.
반대로 1990년대에 시작했다가 중단된 현대화 개혁을 완수하려는 비전과 용기를 갖는다면 라틴아메리카는 성공과 기회와 번영의 땅이 될 수 있다. 정치인과 유권자가 현대화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국내 독점기업과 교원노조를 비롯한 이익집단의 타성과 방해 공작을 이겨낼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다면 라틴아메리카는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거인이 깨어나 앞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세계 최상급의 교육제도와 저인플레이션, 빈곤 감소, 소득 격차 완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증가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북아메리카나 다른 선진국과의 생활수준 격차가 줄어드는 부단한 과정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pp.371~372
출판사 리뷰
왜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를 가난에서 구제하지 못했는가?
라틴아메리카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뒤처져 있는 것일까?
왜 매번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조치를 단행하는 것일까?
왜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기만 하는 것일까?
룰라의 실용주의부터 차베스의 포퓰리즘까지,
라틴아메리카 경제개혁의 빛과 그림자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대륙 내에 만연한 포퓰리즘의 기록이자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시도해온 개혁의 역사,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기록이다. 또한 국가 경제와 제도를 현대화하려고 애써온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의 투쟁의 역사이며, 사회 여건을 개선하고 가난과 불평등을 줄이려고 애써온 라틴아메리카 역사의 기록이다.
1990년대, 개혁만 하면 라틴아메리카가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결국 라틴아메리카는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자 라틴아메리카에선 포퓰리즘이 세력을 얻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추진한 경제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라틴아메리카가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은 시장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포퓰리스트의 이야기는 언제나 엄청난 희열과 함께 시작되어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 임금 하락으로 끝이 난다고 말한다. 이런 정책들은 매번 실패했고 혜택을 기대했던 빈민층과 중산층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포퓰리즘을 ‘성장과 소득분배를 강조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의 위험, 외부 제약, 공격적인 비시장 정책에 대한 경제 행위자들의 반응을 경시하는 경제 접근방식’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정치인들만 일반 대중을 규합하거나 지지를 얻기 위해 포퓰리스트 수사법을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계급과 소득 격차를 주로 거론하는 수사법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어느 나라에서나 흔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라틴아메리카가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국가가 앞으로 퇴행, 정체, 비상의 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포퓰리즘 정책에 매달리느냐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왜 라틴아메리카 경제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20세기 초반에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겪어야 했던 세계화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우고 차베스, 에보모랄레스, 라파엘 코레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같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융성할 수 있었던 정세와 역사를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포퓰리즘을 거부한 대표적인 정치인, ‘룰라’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다 시우바와 현대화 개혁, 자본주의, 경제 개방에 성공한 칠레의 사례를 살핀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가 스페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제도를 분석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제1부에서는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에 남긴 식민 유산과 영국의 지배를 받은 북아메리카의 식민 유산을 비교하고, 독자가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1940년부터 1990년까지 반세기 동안 라틴아메리카가 겪어온 보호무역주의와 산업화의 경험을 상세히 분석한다. 더불어 1820년대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초창기부터 줄기차게 이 지역에 영향을 끼쳤던 통화위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잃어버린 10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라틴아메리카에 워싱턴 컨센서스 개혁이 진행된 배경과 과정, 그 이후에도 반복되는 위기를 자세히 살피고 그 원인을 밝힌다. 또한 매우 넓고 다양하고 복잡한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지나치게 단순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정황을 제시하기 위해 되도록 많은 국가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멕시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자세히 기술했다.
제3부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 드리우고 있는 21세기의 포퓰리즘, 네오포퓰리즘, 불평등의 양상과 폐단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특히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룰라의 브라질을 비교 분석한다.
제4부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하고 제시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도래할 미래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가능성과 한계를 냉정하게 전망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개혁의 성공과 실패 원인 분석을 통해 실용주의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포퓰리즘이 어떻게 경제를 위협하는지를 볼 수 있다. 이제 그 결과를 우리 경제에 적용해볼 차례다. 우리 경제는 과연 포퓰리즘으로부터 안전한가?
라틴아메리카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뒤처져 있는 것일까?
왜 매번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조치를 단행하는 것일까?
왜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기만 하는 것일까?
룰라의 실용주의부터 차베스의 포퓰리즘까지,
라틴아메리카 경제개혁의 빛과 그림자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대륙 내에 만연한 포퓰리즘의 기록이자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시도해온 개혁의 역사,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기록이다. 또한 국가 경제와 제도를 현대화하려고 애써온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의 투쟁의 역사이며, 사회 여건을 개선하고 가난과 불평등을 줄이려고 애써온 라틴아메리카 역사의 기록이다.
1990년대, 개혁만 하면 라틴아메리카가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결국 라틴아메리카는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자 라틴아메리카에선 포퓰리즘이 세력을 얻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추진한 경제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라틴아메리카가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은 시장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포퓰리스트의 이야기는 언제나 엄청난 희열과 함께 시작되어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 임금 하락으로 끝이 난다고 말한다. 이런 정책들은 매번 실패했고 혜택을 기대했던 빈민층과 중산층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포퓰리즘을 ‘성장과 소득분배를 강조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의 위험, 외부 제약, 공격적인 비시장 정책에 대한 경제 행위자들의 반응을 경시하는 경제 접근방식’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정치인들만 일반 대중을 규합하거나 지지를 얻기 위해 포퓰리스트 수사법을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계급과 소득 격차를 주로 거론하는 수사법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어느 나라에서나 흔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라틴아메리카가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국가가 앞으로 퇴행, 정체, 비상의 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포퓰리즘 정책에 매달리느냐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왜 라틴아메리카 경제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20세기 초반에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겪어야 했던 세계화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우고 차베스, 에보모랄레스, 라파엘 코레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같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융성할 수 있었던 정세와 역사를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포퓰리즘을 거부한 대표적인 정치인, ‘룰라’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다 시우바와 현대화 개혁, 자본주의, 경제 개방에 성공한 칠레의 사례를 살핀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가 스페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제도를 분석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제1부에서는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에 남긴 식민 유산과 영국의 지배를 받은 북아메리카의 식민 유산을 비교하고, 독자가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1940년부터 1990년까지 반세기 동안 라틴아메리카가 겪어온 보호무역주의와 산업화의 경험을 상세히 분석한다. 더불어 1820년대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초창기부터 줄기차게 이 지역에 영향을 끼쳤던 통화위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잃어버린 10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라틴아메리카에 워싱턴 컨센서스 개혁이 진행된 배경과 과정, 그 이후에도 반복되는 위기를 자세히 살피고 그 원인을 밝힌다. 또한 매우 넓고 다양하고 복잡한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지나치게 단순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정황을 제시하기 위해 되도록 많은 국가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멕시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자세히 기술했다.
제3부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 드리우고 있는 21세기의 포퓰리즘, 네오포퓰리즘, 불평등의 양상과 폐단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특히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룰라의 브라질을 비교 분석한다.
제4부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하고 제시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도래할 미래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가능성과 한계를 냉정하게 전망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개혁의 성공과 실패 원인 분석을 통해 실용주의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포퓰리즘이 어떻게 경제를 위협하는지를 볼 수 있다. 이제 그 결과를 우리 경제에 적용해볼 차례다. 우리 경제는 과연 포퓰리즘으로부터 안전한가?
추천평
이 책은 경제적 포퓰리즘이 라틴아메리카를 가난에서 구제하지 못한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 에르난도 데 소토, 『자본의 미스터리』 저자
라틴아메리카 경제사의 잘못된 출발점, 대륙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뒤집은 정치적 실패, 그리고 드물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이례적 성과까지 아주 쉽게 풀어낸 최고의 책이다.
- 마틴 워커, 『냉전의 역사』 저자
저자는 경제성장의 근간인 정치사를 이용해 라틴아메리카의 방패막이 돼왔던 신화와 오해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이 책은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조지프 슘페터의 전통을 잇는 정치경제학 서적으로 손색이 없다.
요세프 요페, 『유버파워 』 저자
- 에르난도 데 소토, 『자본의 미스터리』 저자
라틴아메리카 경제사의 잘못된 출발점, 대륙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뒤집은 정치적 실패, 그리고 드물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이례적 성과까지 아주 쉽게 풀어낸 최고의 책이다.
- 마틴 워커, 『냉전의 역사』 저자
저자는 경제성장의 근간인 정치사를 이용해 라틴아메리카의 방패막이 돼왔던 신화와 오해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이 책은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조지프 슘페터의 전통을 잇는 정치경제학 서적으로 손색이 없다.
요세프 요페, 『유버파워 』 저자
'34.한국정치의 이해 (책소개) > 5.포플리즘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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