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ISM (2017) - 기원과 사례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와의 관계

책소개

포퓰리즘, 대의정치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정치제도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하는 수단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구호나 저술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많지 않다. 폴 태가트는 포퓰리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모호한 이유에 대해 포퓰리즘 연구가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여러 가지 포퓰리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포퓰리즘의 특징을 분석한다. 1부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포퓰리즘을 새롭게 정의한 후, 미국, 러시아, 라틴 아메리카, 서유럽, 캐나다 등에서 등장했던 포퓰리즘 사례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포퓰리즘에 내재한 문제가 무엇이며,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특히 대의정치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 논의한다. 정치사상, 정치이념, 사회운동 등에 관심 있는 사회과학 연구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목차

01. 들어가며
02. 포퓰리즘의 다양한 정의

제1부│포퓰리즘 사례
03. 미국의 포퓰리즘: 포퓰리즘과 대중운동 정치
04. 러시아의 포퓰리즘 사례: 국민 속으로
05.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 사례: 리더십의 포퓰리즘 정치
06. 캐나다의 포퓰리즘 사례: 사회신용당과 종교적 포퓰리즘
07. 신포퓰리즘

제2부│포퓰리즘의 특성
08. 포퓰리즘, 국민, 그리고 마음속 이상향
09. 포퓰리즘의 제도적 딜레마
10. 포퓰리즘과 대의정치
11. 결론

저자 소개

저 : 폴 태가트

 

서식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며, 서식스유럽연구소(Sussex European Institute)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포퓰리즘 연구에서 서식스 학파(Sussex School)를 대표하는 인물로, 서유럽에서 등장하는 신포퓰리즘 현상과 관련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역 : 백영민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아넨버그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를 지내고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Journal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New Media & Society, Journal of Broadcastin...

 

 

책 속으로

포퓰리즘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여러 속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없다. 포퓰리즘은 어떤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지만, 어떤 시기에는 잠잠하다. 포퓰리즘의 본질은 모호함이며, 개념적 불확실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람에 따라 포퓰리즘에서 엄청난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포퓰리즘에 아무런 본질적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 p.16

포퓰리즘 운동은 느슨한 신념의 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포퓰리즘 운동은 본질적으로 통제되거나 조직되기 어렵고, 일관성을 띠지도 않으며, 종잡을 수 없는 형태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특성을 갖는다. 포퓰리즘은 난해하고 모호한 개념이라서 포퓰리즘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일련의 특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포퓰리즘의 근본적 특징은 유동성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 상황 또는 정치운동으로서의 포퓰리즘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고사하고 포퓰리즘 현상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 --- p.17

포퓰리즘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포퓰리즘이 ‘공허한 개념’이라는 점, 즉 포퓰리즘에서 핵심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의 경우 명시적이든 함축적이든 평등, 자유, 사회정의와 같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가치를 내세우는 반면, 포퓰리즘에서는 그러한 핵심 가치를 찾을 수 없다. …… 물론 자유주의, 보수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등과 같은 근대의 ‘거대’ 이데올로기도 자기들끼리의 접합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적 자유주의, 급진주의적 페미니즘과 같은 모습을 띠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경우보다 다른 이데올로기에 덧붙어 존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다. --- p.21

주정부의 권리에 대한 월러스의 주장은 예전부터 존재했던 앨라배마 주민의 마음속 이상향(어쩌면 앨라배마 백인 농촌 거주자들이 꿈꾸던 모습)에 대한 애정에서 잘 드러난다. 변화는 이러한 마음속 이상향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연방정부와 사회적 민권운동, 더 넓게는 새로운 진보세력의 등장에 따른 것이었다. 월러스의 반동적 포퓰리즘은 새로운 사회운동이라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었다. 월러스는 미국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진보세력의 도전에 직면해 기존의 마음속 이상향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것이다. --- p.77

포퓰리즘 운동의 경우 자신들이 대표하고자 하는 국민을 기반으로 포퓰리즘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보통이다. 러시아 나로드니키는 지식계층을 통해, 그리고 지식계층에 의해 주도되었다. 즉, 나로드니키는 문자 그대로 자신들이 설정한 마음속 이상향과는 전혀 동떨어진 존재였기 때문에 마음속 이상향을 극단적으로 이상화시켜 생각할 수 있었다. 다른 포퓰리즘 운동이나 사상의 경우 마음속 이상향은 암시적으로 존재할 뿐이었으나, 러시아 나로드니키는 마음속 이상향을 매우 명확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었다. --- p.102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은 참여자의 마음속 이상향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이상향에 거주하는 국민을 운동의 근원으로 삼으면서 외부에서 도입된 사상에 대해서는 적대적 태도를 띠는 것이 보통이다. 내부에서 제시된 이념 및 이에 대한 포퓰리즘 참여자의 숭배는 러시아의 나로드니키 사례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며, 이는 다른 포퓰리즘 사례에서도 관찰된다. --- p.126

현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혼합경제를 추구하는데, 신포퓰리즘은 이 같은 현대 복지국가의 정치적 안건, 제도, 정당성을 거부하는 현대적 형태의 포퓰리즘이다. 또한 신포퓰리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당들이 합의한 체제를 거부한다. 특히 현재의 정치 형태, 그중에서도 주요 정당 간의 정당정치를 거부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정당을 조직하려 한다는 점에서 신정치와 맥을 같이한다. --- p.132

국제주의와 세계시민주의는 포퓰리즘의 적이다. 포퓰리즘은 자신이 내세우는 국민의 경계 외부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고립주의와 폐쇄주의를 띠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특징은 왜 포퓰리즘이 (신포퓰리즘에서 나타나듯) 인종 중심의 민족주의 경향을 띠며, (20세기 미국의 포퓰리즘에서처럼) 대외 정책에서도 고립주의를 내세우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 p.165

정치적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포퓰리즘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포퓰리즘 지지자는 제도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포퓰리즘 운동은 딜레마에 빠지고 자체적 성장이 제약된다. 즉, 포퓰리즘은 그 자체로 성장을 저해하는 한계 요인을 안고 있다. 바로 포퓰리즘과 제도 간의 불편한 관계다. --- p.170

포퓰리즘이 리더십을 중시하는 이유는 제도적 절차에 따른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포퓰리즘 리더십에 대한 지지자들의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서로 구분되지만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며 동일한 딜레마를 야기한다. 일반 국민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몇몇 뛰어난 개인에 의지한다는 사실 자체가 포퓰리즘 리더십이 처한 딜레마다. 카리스마적이지 않은 포퓰리즘 리더십의 경우 권위주의적이거나 중앙집중적인 리더십 형태를 띤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제도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으므로 단순한 형태의 조직 구성을 선호하는데, 조직이 단순해지면 리더십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져 결국 조직을 이끄는 수장에게 더 큰 권력을 몰아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이 추구하는 리더십 형태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가 매우 어려우며, 포퓰리즘 운동의 추진력이던 ‘국민’ 숭배와는 명백한 모순을 보인다. --- p.176

제도에 대한 포퓰리즘의 양가감정은 왜 포퓰리즘이 완성된 형태의 정치운동이나 정치세력화로 나아가지 못하는지를 설명해준다. 포퓰리즘은 스스로를 구속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도에 대한 포퓰리즘의 양가감정은 왜 포퓰리즘이 스타일 또는 수사법으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포퓰리즘은 정치제도에 대해 회피 또는 본능적인 좌절감을 표출하는 편리한 방법이다. 물론 어떤 정치운동도 언젠가는 시련을 겪기 마련이다. 포퓰리즘은 기성 정치제도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시작점이다. --- p.182

신포퓰리즘 정당은 무언가를 반대하며 등장한 정당이다. 현대 정치에 대해 신포퓰리즘 추종자는 대의정치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과도하게 대표한다고 비판한다. 신포퓰리즘 정당은 국가가 소수자 집단의 조직적 이해 또는 자유주의적 엘리트의 합의를 위한 먹잇감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의 대의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신포퓰리즘은 대의정치의 작동 방식에 대한 비판 및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p.188

포퓰리즘은 대의정치가 얼마나 관용적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험지다. 이 책에서 다룬 모든 포퓰리즘 사례는 포퓰리즘이 국민(국민의 정의가 무엇이든)을 대변하며 선거에 참여해 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구축하는 방식(러시아의 나로드니키는 제외)을 잘 보여주는데, 이는 포퓰리즘이 자신의 정당성을 대의정치를 통해 구현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역설적이게도 포퓰리즘은 대의정치가 얼마나 관용도가 높은 정치체제인지를 증명한다. --- p.193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포퓰리즘이 현대 정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포퓰리즘이 중대한 정치적 운동이나 정당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대의정치체제에서 잠재적인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포퓰리즘이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현재 대의정치에 대한 생생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 p.194

그러나 본래 권리란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소수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와 다수를 강조하는 포퓰리즘에서는 권리를 탐탁찮게 여긴다. 포퓰리즘 추종자는 다수파가 궁지에 몰려 있으며 국가가 소수파의 권리를 심각할 만큼 부정의한 방식으로 지켜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의미의 권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 p.196

 

출판사 리뷰

카멜레온 같은 포퓰리즘에 대해 현상이 아닌 본질을 연구하다

최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확산되면서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해졌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포퓰리즘을 다룬 책에서는 하나같이 포퓰리즘을 ‘정의내리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딱 맞는 정의와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을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 포퓰리즘의 특성으로 인해 포퓰리즘 연구는 학문적으로 오랫동안 진지하게 진행되기보다 포퓰리즘이 득세할 때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포퓰리즘은 발생하는 환경에 따라 그 형태와 전개 방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묶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을 이해해야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의 본질을 연구한 이 책은 매우 의미 있다.


각 나라의 포퓰리즘 사례와 포퓰리즘이 안고 있는 딜레마 분석

저자 폴 태가트는 오늘날 포퓰리즘 연구가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주요 포퓰리즘 사례를 분석한다. 우선 미국 사례에서는 19세기 미국사회에 등장했던 국민당 사례를 분석한다. 국가 이념에 대한 존중, 순수의 상실에 대한 집착 등 포퓰리즘의 특징보다 미국적 특징이 더 두드러졌던 미국의 포퓰리즘을 통해 포퓰리즘이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증명한다. 러시아 포퓰리즘 사례에서는 나드로니키 운동을 중심으로 도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농촌의 삶을 변화시키려 했던 과정을 설명한다. 한편 라틴아메리카는 카멜레온적 속성을 지닌 포퓰리즘의 전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된다. 20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는 굴곡의 역사였으며, 정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인의 리더십에 크게 의존했다. 캐나다의 사례로는 포퓰리즘 운동이 사회운동으로서 성공한 독특한 케이스인 사회신용당을 분석한다. 사회신용당은 포퓰리즘을 대중적 운동이자 명확한 사상의 집합으로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의 예외적인 사례다.
한편 저자는 20세기 후반 이후 나타난 포퓰리즘을 ‘신포퓰리즘’이라 칭하면서 신포퓰리즘의 공통된 특징을 분석한다. 신포퓰리즘은 안정된 정당 시스템과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선진 복지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신포퓰리즘은 이념적으로는 정당정치를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정당정치하에서 활동해야 하고, 대의정치 과정에 반대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의정치 과정에 의존해야 하는 딜레마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설명한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포퓰리즘과 대의정치 간의 관계에 충실한 학술서

많은 학자들은 포퓰리즘을 대중의 인기에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영합하는 정치 스타일이라고 분석하지만 이런 설명으로는 포퓰리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은 포퓰리즘에 대해 좋거나 나쁘다는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포퓰리즘과 대의정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자유주의적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로 인해 정당을 불신하고 특정 지도자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현상이 나타나며, 세계화에 반대해 민족의 정체성에서 위안을 느끼려는 사회집단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 지지자들은 정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포퓰리즘 지지자들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열광하는 이유도 혁명보다는 변화를 갈구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지지자는 대부분 정치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포퓰리즘 운동에 동원된다는 것은 대의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하는 근거라는 저자의 경고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