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하는가? (2024) - 예비선거에서 선거인단 투표까지

책소개

미국은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하는가?
예비선거에서 선거인단 투표까지

미국 대선, 후보 경선부터 대통령 선출까지
길고 복잡한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간간이 뉴스로 접하는 미국 대선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높아졌으나 선거인단 투표나 승자독식 규칙 등 낯선 개념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대통령이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들에 의해 선출된다는 간접선거 원칙은 연방주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전당대회에 참가해 대통령 후보를 최종 지명하게 될 대의원들을 각 주별로 선출하는 예비선거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나름의 방식이다.

이 책은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이다. 특히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던 예비선거의 종류와 방식을 2016년과 2020년 대선 데이터를 실례로 들어 자세히 설명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전당대회와 선거인단 투표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부록으로는 미국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의 선거 결과를 저자의 간단한 주석과 함께 실었다.

목차

서문

1장 미국 헌법과 연방주의

2장 미국의 대통령 선거과정

1. 미국 대통령의 자격
2. 후보 지명과정의 변천
3. 프라이머리의 등장
4. 정당 개혁과 프라이머리
5. 코커스의 등장

3장 예비선거

1. 정당별 대의원 선출과정: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2. 예비선거의 종류
3. 프라이머리의 실례
4. 코커스의 실례
5. 아이오와 코커스
6.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7. 프론트 로딩
8. 수퍼 화요일과 수퍼 화요일 II

4장 전당대회

1. 전당대회의 필요성과 의미
2. 2016년 양당의 전당대회
3. 2020년 양당의 전당대회

5장 유권자 투표와 선거인단 제도

1. 유권자 투표의 역사
2. 선거인과 선거인단
3. 202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주별 선거인수의 변화
4. 유권자 투표의 결과에 의한 선거인 배정
5. 선거인단 제도의 맹점
6. 대통령 선출방식의 대안
7. 선거인단 제도와 연방주의

6장 선거인단 투표와 결과 선포

1. 선거인들의 신뢰성 문제
2. 신뢰를 저버린 선거인들에 대한 2020년 연방대법원의 판결
3. 선거인단 투표 결과의 발표와 대통령 당선인 선언

부록: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1789~2020)

 

저자 소개

저 : 김동영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명예교수이다. 보성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미국정치 전공으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에서 역시 미국정치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에는 미국 공보원(The United Sta...

책 속으로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고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각 주의 선거인들의 선출은 유보된 또는 잔여 권리로서 주 정부에 남겨 두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제도는 이러한 연방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권한의 분리로 인해 각 주와 워싱턴 D.C.Washington, D.C.가 정당별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예비선거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1장 미국 헌법과 연방주의」 중에서

남북전쟁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던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특권을 추구하던 일부는 정부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당대회를 통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적 보스들political boss을 통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이른바 폴리티컬 머신이 전당대회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2장 미국의 대통령 선거과정」 중에서

프라이머리는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의해 실시된다. 프라이머리를 채택하는 주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은 날 실시하는데 보통 연방 하원선거의 선거구를 단위로 프라이머리 투표가 진행된다. 각 투표 장소에서의 결과는 해당 주의 각 정당 주 위원회에서 집계되고 그 결과는 언론을 통해 발표된다. 집계 결과,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지지하기로 서약, 혹은 선언한 대의원이 가장 많이 선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오와주는 대통령 후보 지명과정을 가장 먼저 치를 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서 정당과 그 조직이 주도하는 코커스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프라이머리보다 정당의 영향력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후보 지명과정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정당의 색채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정당의 색채를 가장 잘 반영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경향이 많아 나머지 주들의 후보 지명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이오와 코커스는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3장 예비선거」 중에서

전당대회는 정당별로 미국의 모든 주와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4년마다 한 번 모이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며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대의원, 정당 관계자, 신문, 방송 등을 포함한 미디어 종사자 등 수만 명이 한 도시에 모여 치르는 행사이고 개최 도시의 국내외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 도시별로 전당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4장 전당대회」 중에서

각 주에는 그 주의 연방 하원의원과 연방 상원의원을 합한 수만큼 선거인이 할당되는데 워싱턴 D.C.는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구이기 때문에 선거인이 할당되지 않았지만 1961년 수정헌법 제23조에 의해 3명의 선거인을 할당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인의 총수는 50개주의 연방 상원의원 총수인 100명과 연방 하원의원 총수 435명을 합한 수와 같은 535명에 워싱턴 D.C.의 3명을 합해 538명이다. 이들 538명을 집합적으로 선거인단이라고 부르며 미국 헌법은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후보는 공화당의 벤저민 해리슨Benjamin Harrison 후보에게 유권자 투표에서 48.6% 대 47.8%로 승리했으나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168표 대 233표로 패배하였다. 해리슨 후보는 당시 선거인단 401표 중 58.1%인 233표를 획득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다음 선거인 1892년 선거에서 클리블랜드는 해리슨 후보에 승리해 대통령 선거 사상 처음으로 연임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당선되었다.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미국 역대 대통령이 45명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부록의 1888년 선거 참고).
---「5장 유권자 투표와 선거인단 제도」 중에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워싱턴주의 선거인 피터 키아팔로Peter Chiafalo와 다른 3명의 선거인이 워싱턴주의 유권자 투표에서 승리한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의 이름 대신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제출했다(213쪽 참고). 이에 워싱턴주 정부는 주의 법에 의거해 이 4명의 배신투표 선거인들에게 서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각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그들은 헌법이 대통령 선거인들에게 원하는 대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 법원에 벌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워싱턴주 고등법원은 그 주장을 기각했고, 워싱턴주 대법원 역시 1952년의 연방대법원의 레이 대 블레어(Ray v. Blair) 사건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워싱턴주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그러자 4명의 배신투표 선거인들은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2020년 연방대법원은, 미합중국 헌법에는 대통령 선거인들의 독립성이나 재량을 규정하거나 보장하는 어떤 문구도 없으므로 각 주는 그들 대통령 선거인들에 대한 투표 규정을 의무화하고 강요하는 데 있어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해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6장 선거인단 투표와 결과 선포」 중에서

출판사 리뷰

미국 대선 레이스의 출발선 아이오와 코커스 각 당의 유력 주자가 드러나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2024년은 미국 대선의 해로서 연초부터 민주당, 공화당의 예비후보와 어떤 주에서 누가 후보 경선에서 우세한지, 또 앞으로의 판세는 어떨지 예측하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특히 초미의 관심을 받는 곳이 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아이오와 코커스이다. 아이오와주의 민주당과 공화당 당원들이 각 당의 예비후보들에 투표한다. 각 당이 정밀하고 복잡한 계산식을 사용해 득표수에 따라 예비후보에게 전당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을 배정한다. 이때 발표되는 득표율로 아이오와주의 양당 최종 후보경선까지 예측 가능하다. 당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코커스와 달리 뉴햄프셔주는 비당원도 등록만 하면 투표할 수 있는 공개 비례 배분 프라이머리 방식을 채택했다. 프라이머리 투표 결과 10% 미만 득표자는 탈락하며 이 예비선거에서 각 당의 1, 2위 후보는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고 경선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탈락하지 않은 후보라도 하위 후보는 출마를 포기하곤 한다.

연방주의에 입각해 주의 독립성을 보장, 주별로 각기 다른 예비선거 방식

미국은 연방주의에 입각해 많은 부분에서 주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가 각기 고유한 예비선거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종종 바꾸는 일도 있다. 예비선거는 당원 중심의 코커스 또는 주 정부 주도의 프라이머리로 나뉘고, 투표 자격에 따라서, 또는 대의원 배정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또한 1900년대 초부터 조금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예비선거 방식이 진화해 왔다. 저자는 100여 년 전 예비선거가 도입된 배경과 정당별 예비선거의 개혁 과정도 살펴본다. 특히 예비선거의 목적과 종류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설명하고 각 주에 배분된 정당별 대의원 수의 결정 원칙과 배분 공식도 소개했다.

최근 선거 데이터로 자세하게 알아본 각 당의 대의원 할당 원칙과 공식

역대 가장 뜨거웠던 미국 대선 레이스인 클린턴과 트럼프가 대결한 2016년 선거 자료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현역 트럼프와 바이든이 맞붙은 2020년의 선거 데이터를 예시로 다양한 예비선거 방식과 공식을 알아보았다. 특히 2024년 대선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이라는 점에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은 더욱 흥미롭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예비선거 방식을 실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 주 대표로 나갈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구역부터, 카운티, 하원 선거구 그리고 주 전체의 예비선거 과정까지 추적했으며,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규칙과 산출 공식을 2016년 선거와 2020년 선거의 실제 데이터를 예로 들어 자세하게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와 ‘승자독식’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은 유권자의 표를 얻었지만 결국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비슷한 일은 2020년 민주당 앨 고어와 공화당 조지 W. 부시의 대결에서도 일어났고 부시의 승리였다. 각 주에서 유권자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을 모두 독식(winner-takes-all)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각 주의 선거인의 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해지고 선거인 수가 많이 배정된 주에서 적은 표차이더라도 이기는 것이 선거인 수가 적은 주에서 큰 차이로 이기는 것보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보다 더 깊이 있는 설명서는 없다

이 책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최초의 가장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서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이고 또한 매우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절차와 선거인단 투표로 최종 당선자가 결정되는 과정과 정치적인 배경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이해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그와 동시에 연방주의에 입각해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미국 정치의 특징과 민주적 참여의 길을 넓히고자 하는 각 당의 개혁을 위한 노력, 그리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들도 다루었다.부록으로 미국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의 선거 결과를 저자의 간단한 주석과 함께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