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한일조약' 체결의 불법성과 원천 무효

책소개

한일조약 체결 과정의 불법성을 밝혀 한일 역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다

오늘날 한일 강제 병합에 대하여 일제의 강제적·불법적인 통치에 자주적 근대화의 실현을 저지당했다는 한국의 입장과 ‘병합’은 당시 국제법상 합법적이었으며 한국의 근대화 실현에도 기여했다는 ‘시혜론’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과 ‘협약’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을사늑약’과‘한일병합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성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조약 무효의 근거들을 열거하였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 시기 양국이 맺은 조약과 협약 등의 불법성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 책이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의 한일관계를 고찰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발간사 2

Ⅰ. 을사늑약 체결과 불법성

1. 러일전쟁과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 8
2. 을사늑약 체결과 한인들의 저항 27
3. 통감부의 설치와 일제의 반식민통치 57

Ⅱ. 정미조약 체결과 일본인 차관정치

1. 고종 황제 퇴위와 정미조약 68

Ⅲ. ‘한일병합조약’ 체결과 대한제국 멸망

1. 일제의 대한식민정책과 ‘한일병합조약’ 체결 과정 104
2. ‘병합조약 체결’의 불법과 무효론 121

참고문헌 126
찾아보기 128

 

저자 소개

저 : 이계형

 

국민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문학박사)를 받았다. 국민대학교, 중앙대학교, 가천대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친일진상규명위원회·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추진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숫자조선연구, 식민지 조선인의 삶』(2014) 「『매천야록』의 사료적 가치의 재검토」(2016) 「해방 이후 신흥무관학교 부흥운동과 신흥대학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