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한국정치의 이해 (독서)/5.포플리즘정치

포퓰리즘과 대한민국의 장래 (2011)

동방박사님 2023. 2.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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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대중영합주의’ 혹은 ‘민중주의’로 불린다. 현대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포퓰리즘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책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떤 편향된 좌표를 통해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공·사 영역에 퍼져있는 포퓰리즘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국가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실마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다양화된 현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서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목차

간행사

1장│발제문
1. 이 시대 한국정치에서 포퓰리즘의 의미
2. 포퓰리즘과 법치주의 : 현실적 국민의사의 수용 한계
3. 포퓰리즘(Populism)의 사례 : 라틴아메리카

2장│토론문
4. 포퓰리즘이 바로 양극화의 주원인이다
5. 보편적 무상복지는 국가에 해가 된다
6. 보편적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점
7. 포퓰리즘과 리더십의 위기 : 과부하 정부론과 정당성 위기론
8. 합리적인 정책 논의를 가로막는 포퓰리즘 담론
9. 보편적 복지인가, 포퓰리즘인가?

3장│종합토론
 

저자 소개

저 자 소 개
저자 (재)굿소사이어티는 19세기의 낙조落照를 확인하고 21세기의 여명黎明을 기대하면서 그 사이의 절박한 시대를 경험해온 다양한 분야의 세대들의 모임으로, 우리 사회를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과 자세로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 만든 공익법인이다. 여기에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문화계, 관계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
 

출판사 리뷰

굿소사이어티는
포퓰리즘과 대한민국의 장래를 모색한다.
-균형 있는 진단과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본 포퓰리즘!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대중영합주의’ 혹은 ‘민중주의’로 불린다. 현대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포퓰리즘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책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떤 편향된 좌표를 통해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공·사 영역에 퍼져있는 포퓰리즘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국가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실마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다양화된 현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서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의 현주소와 방향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을 빙자한 포퓰리즘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고도의 포퓰리즘이 실제로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짚어냈다. 그리고 깊은 고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다양한 길을 모색했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포퓰리즘의 다양한 사례와 소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통해 우리가 현명하게 분별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들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며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특히 확대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정책적인 면을 다른 나라와 다양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풍부한 실례를 함께 제시했고 비전과 정책을 가늠하는 척도를 찾도록 도와주었다.

●굿소사이어티가 가는 길-포퓰리즘과 대한민국의 장래

이 책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소위 “사려 깊은 민주적 시민”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를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소위 “무책임한 민주시민”(포퓰리스트)들을 제압하고 포퓰리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현명하게 분별하여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사려 깊고 성숙한 시민”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모처럼 쟁취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운영해 나가는 데에 크게 기여 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 책이 포퓰리즘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고 현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