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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도래하고,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때에, 저자는 민주노조운동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어 등장한 ‘진보’도 정체성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며,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 내 진영의 개념으로서 ‘좌파를 선언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어 ‘좌파노총’의 구체적인 정의와 당면 과제, 앞으로 지녀야 할 태도 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목차
이 글에 대하여
1. 파국적 위기에 직면한 신자유주의 · 금융자본주의 체제
2. 민주노조운동의 쇠퇴와 노동정치의 우경화
3. 좌파노총 건설을 향하여
참고 자료
1. 파국적 위기에 직면한 신자유주의 · 금융자본주의 체제
2. 민주노조운동의 쇠퇴와 노동정치의 우경화
3. 좌파노총 건설을 향하여
참고 자료
책 속으로
1987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민주노총이 출범하기까지의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시대적 배경은 2012년 현재로는 과거의 것이다. 민주노총은 출범 당시의 정신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자유주의라는 변화된 시대를 대비하지 못했다. 새로운 노동조합총연맹이 필요하다. ---p.7
2012년 정세의 핵심을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파국적 위기 국면이라는 것이다. ---p.8
금융의 세계화로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의 착취와 금융수탈이 가속화됐다. 금융의 세계화는 금융자본의 노동 착취와 수탈의 세계화이며 노동계급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다. ---p.10
한국의 가계부채는 현재 1106조 원(약 1조 달러)이다. 연간 이자만 60조 원이 넘는다. 2012년 정부의 복지 예산이 92.6조 원이라고 하니, 가계부채 이자보다 조금 많을 뿐인 액수다. ---p.17
비정규직 고용은 자본이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궁극적 목적인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고용 형태다. ---p.21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체제이다.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고 양극화와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운동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강화된다. 운동이 파괴되거나 자본에 편입되어, 체제 속에 안주하고 우경화된다. 한국에서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며 민주노조운동은 쇠퇴기에 직면했고 노동정치는 급격하게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다.---p.22
민주노조운동이 지향해 온 변혁성,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 연대성은 약화되었거나 사라지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인 민주노총은 지도력을 상실하였고, 변혁적 정치 노선을 포기한 채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에 의존하고 있다. ---p.23
통합진보당 사태가 벌어지면서 진보정치는 ‘막장드라마’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노동자정치세력화 1기는 추악한 몰골을 드러내며 종언을 고했다. ---p.37
어용노조를 부수고 민주노조를 세우는 것이 과제였던 시대, ‘민주’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 마치 목표하는 바가 같은 상태에서 그 목표에 더 나아갔다며, ‘진보’로 정체성을 나타내려 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자본주의 체제 내 진영의 개념으로서 ‘좌파’를 선언할 때이다. ---p.48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철폐시키는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라도 좌파의 깃발, 곧 좌파노총의 깃발을 올릴 때다. 이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맞는 좌파의 선언과 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p.48
좌파노총은 기본적으로 70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괄하는 2,500만 비정규불안정노동자(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실업자, 알바,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점상, 철거민, 영세 소농 등)와 금융 피해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다. ---p.52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정세 속에서 광범위하게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불안정노동자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조 창립 당시의 강령과 기본과제에서 밝힌 ‘미조직노동자’는 비정규불안정노동자와 금융피해자여야 한다. 그리고 빈곤, 금융, 생태, 지역, 평화, 반핵 등 당면한 과제를 주요 투쟁 과제로 삼아야 한다. ---p.56
민주노총이 문제가 많지만 고쳐서 가 보자는 식으로는 변화하는 정세에 부응하는 자세가 아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규직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비정규불안정노동자를 중심에 세우는 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과제이고 사명이다.
2012년 정세의 핵심을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파국적 위기 국면이라는 것이다. ---p.8
금융의 세계화로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의 착취와 금융수탈이 가속화됐다. 금융의 세계화는 금융자본의 노동 착취와 수탈의 세계화이며 노동계급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다. ---p.10
한국의 가계부채는 현재 1106조 원(약 1조 달러)이다. 연간 이자만 60조 원이 넘는다. 2012년 정부의 복지 예산이 92.6조 원이라고 하니, 가계부채 이자보다 조금 많을 뿐인 액수다. ---p.17
비정규직 고용은 자본이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궁극적 목적인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고용 형태다. ---p.21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체제이다.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고 양극화와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운동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강화된다. 운동이 파괴되거나 자본에 편입되어, 체제 속에 안주하고 우경화된다. 한국에서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며 민주노조운동은 쇠퇴기에 직면했고 노동정치는 급격하게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다.---p.22
민주노조운동이 지향해 온 변혁성,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 연대성은 약화되었거나 사라지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인 민주노총은 지도력을 상실하였고, 변혁적 정치 노선을 포기한 채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에 의존하고 있다. ---p.23
통합진보당 사태가 벌어지면서 진보정치는 ‘막장드라마’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노동자정치세력화 1기는 추악한 몰골을 드러내며 종언을 고했다. ---p.37
어용노조를 부수고 민주노조를 세우는 것이 과제였던 시대, ‘민주’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 마치 목표하는 바가 같은 상태에서 그 목표에 더 나아갔다며, ‘진보’로 정체성을 나타내려 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자본주의 체제 내 진영의 개념으로서 ‘좌파’를 선언할 때이다. ---p.48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철폐시키는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라도 좌파의 깃발, 곧 좌파노총의 깃발을 올릴 때다. 이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맞는 좌파의 선언과 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p.48
좌파노총은 기본적으로 70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괄하는 2,500만 비정규불안정노동자(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실업자, 알바,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점상, 철거민, 영세 소농 등)와 금융 피해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다. ---p.52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정세 속에서 광범위하게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불안정노동자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조 창립 당시의 강령과 기본과제에서 밝힌 ‘미조직노동자’는 비정규불안정노동자와 금융피해자여야 한다. 그리고 빈곤, 금융, 생태, 지역, 평화, 반핵 등 당면한 과제를 주요 투쟁 과제로 삼아야 한다. ---p.56
민주노총이 문제가 많지만 고쳐서 가 보자는 식으로는 변화하는 정세에 부응하는 자세가 아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규직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비정규불안정노동자를 중심에 세우는 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과제이고 사명이다.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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