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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본소득과 좌파』는 박종철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기본소득 총서]의 다섯 번째 책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측과 그에 반대하는 측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이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논쟁을 벌였다. 이 책은 그때 발표된 글을 묶은 것이다.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차원에서 당장 가능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논쟁에 참여했고 논쟁이 끝난 뒤 이를 묶어 책으로 편집한 판 파레이스는 그 책에 “기본소득과 좌파 Basic Income and the Left”라는 제목을 붙였다. 여기서 좌파란 논쟁에 참여하여 기본소득에 반대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가리킨다. 부록으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한 번역자의 글이 실려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해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한국에서 있었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논쟁의 지반을 이루는 것은 고용 노동과 복지국가, 노동윤리와 호혜성, 기본소득의 효과 등이다. 이렇게 보면, 비록 유럽에서 주로 사회민주당 계열의 좌파와 기본소득 지지자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긴 하지만 논쟁의 지점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도 본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자 서론」에서)
“논쟁의 지반을 이루는 것은 고용 노동과 복지국가, 노동윤리와 호혜성, 기본소득의 효과 등이다. 이렇게 보면, 비록 유럽에서 주로 사회민주당 계열의 좌파와 기본소득 지지자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긴 하지만 논쟁의 지점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도 본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자 서론」에서)
목차
역자 서론
1. 기본소득과 좌파: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 / 필리프 판 파레이스
2. 지구적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불평등에 맞서는 방법 / 가이 스탠딩
3. 기본소득과 사회민주주의 / 필리프 판 파레이스
4. 기본소득이 진보적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이유―판 파레이스에 대한 응답 / 프랑신 메스트룸
5. 유로배당 / 필리프 판 파레이스
6. 기본소득 파일럿: 양적완화보다 나은 선택 / 가이 스탠딩
7. 보편기본소득이 빈곤이나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최선의 공적 개입이 아닌 이유 / 빈센테 나바로
8. 기본소득을 향한 전 세계적 행진: 땡큐 스위스! / 필리프 판 파레이스
9. 보편기본소득: 의혹을 품지 못하게 할 정도로 단순한 아이디어―그리고 한때의 유행 / 로빈 윌슨
10. 무조건기본소득은 막다른 골목이다 / 안케 하셀
11. 기본소득은 강장제다: 안케 하셀에 대한 응답 / 울리히 샤흐트슈나이더
12. 기본소득과 제도적 전환 / 루이즈 하그
13. 기본소득은 필요없다: 기술적 실업의 위협에 대처하는 다섯 가지 정책 / 헤닝 마이어
14. 시민소득: 실현 가능하고도 유용하다 / 말콤 토리
15. 무조건기본소득: 복지국가에 해로운 아이디어 / 보 로트슈타인
16. 무조건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로트슈타인에 대한 응답 / 말콤 토리
역자 후기 한국에서 벌어진 기본소득 논쟁 (?)
1. 기본소득과 좌파: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 / 필리프 판 파레이스
2. 지구적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불평등에 맞서는 방법 / 가이 스탠딩
3. 기본소득과 사회민주주의 / 필리프 판 파레이스
4. 기본소득이 진보적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이유―판 파레이스에 대한 응답 / 프랑신 메스트룸
5. 유로배당 / 필리프 판 파레이스
6. 기본소득 파일럿: 양적완화보다 나은 선택 / 가이 스탠딩
7. 보편기본소득이 빈곤이나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최선의 공적 개입이 아닌 이유 / 빈센테 나바로
8. 기본소득을 향한 전 세계적 행진: 땡큐 스위스! / 필리프 판 파레이스
9. 보편기본소득: 의혹을 품지 못하게 할 정도로 단순한 아이디어―그리고 한때의 유행 / 로빈 윌슨
10. 무조건기본소득은 막다른 골목이다 / 안케 하셀
11. 기본소득은 강장제다: 안케 하셀에 대한 응답 / 울리히 샤흐트슈나이더
12. 기본소득과 제도적 전환 / 루이즈 하그
13. 기본소득은 필요없다: 기술적 실업의 위협에 대처하는 다섯 가지 정책 / 헤닝 마이어
14. 시민소득: 실현 가능하고도 유용하다 / 말콤 토리
15. 무조건기본소득: 복지국가에 해로운 아이디어 / 보 로트슈타인
16. 무조건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로트슈타인에 대한 응답 / 말콤 토리
역자 후기 한국에서 벌어진 기본소득 논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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