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국가 (2025) -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성장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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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성장과 인구절벽, 기술 패권과 기후위기,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국가 혁신 방향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정책 로드맵!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노동 등 각계 전문가 13인이
현장의 생생한 현안과 핵심 분야별 정책적 대안을 제안.

불행하게도 현직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끝에 파면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파면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의 발등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국의 불안정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트럼피즘의 재등장과 함께 격화된 관세전쟁으로 인한 외적 압박이 겹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거의 개조에 가까운 국가 혁신이 요청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각계 소속전문가들이 국가 혁신의 방향이 ‘선도국가’로의 탈바꿈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현장의 중요 정책적 대안을 과제로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이다. 

선도국가는 기본적으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미 드러났거나 곧 드러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과제를 국정 분야별로 나누어 선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책을 펴내며 왜 선도국가이어야 하는가?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

1장 국가에 관하여
01 국가의 기원과 개념
02 국가체제와 정치체제
03 국가의 존재 이유

2장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01 87년 체제에 담지 못한 다양성과 포용성
02 무너진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위기
03 이념과 과잉과 극에 달한 적대적 분열
04 정치의 복원과 책임정치의 구현
05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주주의로

3장 도전받는 민주주의, 선도국가의 방향성
01 민주주의 위기를 부른 극우세력의 전면 등장
02 극우화의 기제와 극우세력의 준동
03 탄핵 이후 정치 전망
04 시민의 염원과 정당의 책무
05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아젠다와 민주주의 과제
06 낡은 시대의 위기와 선도국가의 시대적 요청
07 87년 체제의 한계와 선도국가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
08 선도국가로 가는 국가 혁신 비전
09 그 밖에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

4장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과제
01 혁신의 대안 모델
02 정치 혁신
03 정부 혁신
04 경제·산업 혁신
05 교육 혁신
06 국방 혁신
07 조세·재정 혁신
08 환경·에너지·기후변화 대응 혁신
09 언론·정보 혁신
10 인구·노동·지역 혁신
11 복지 혁신

에필로그 유능한 정부가 유능한 공무원을 만든다

참고 도서 및 문헌

집필진 소개

저자 소개 
저 :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 법학박사로서 국내 노동법서를 100여 권 이상 저술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책가이면서 한국산업은행노조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노동현장 경험을 소유한 노동정책전문가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 객원교수, 중국 칭화대 CEO과정 지도교수, 동국대 법과대학원 객원교수, 항공대 우주항공법학과 객원교수, University of West Georgia AMP 지도교수, 한국금융...

저 : 김홍열 (Kim Hong Yeol)) 
현) 덕성여자대학교 겸임교수
현) 모아인문학당 원장
현) (사)미래학회 편집위원
사회학박사. IT 칼럼니스트

저 : 김학영
현) 전남 공무원 교육원 행정법 강사(행정법, 지방자치법).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사정행정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과장, 국회사무처 근무.
입법고시, 행정고시 합격.

책 속으로
지난 20세기는 배타와 적대와 폭력이 만연한 시대로 두 차례의 세계전쟁과 숱한 국지전이 벌어져 1억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 막을 내렸다. 

이때 남긴 적대와 분쟁의 불씨가 21세기로 이어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적 제도와 법치주의 위에 세운 근대 민주주의가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다. 

유럽에서 극우세력이 의회 진출로 정치세력화에 성공하며 기세를 올렸고, 미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승리했다. 트럼피즘의 승리는 미국의 헤게모니, 즉 ‘동의에 의한 지배’의 장례식이다. 

세상은 묻는다.

 “불과 4년 전에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의사당 침탈을 사주한 범죄자가 어떻게 다시 미국인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 p.12

오늘날, 복지국가 개념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미국 건국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도 “국민의 생활과 행복을 돌보는 일은 좋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밝혔다. 

또 유엔이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 서문도 “국가의 성공은 국민 행복도에 의해 평가돼야 하며, 국민 행복이 각국 정부 운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 p.43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87년 체제로는 공고한 기득권 구조를 허물지 못해 실질적 민주화를 정착시키지 못하며, 가속화되는 진영 정치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노동자와 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구현되지 못했고, 시민이 정치 권력의 주체가 되지도 못했다. 

국정을 농단하거나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 탄핵하는 등 민주공화국의 위상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거대 보수 양당 간 정권교체로 귀결되었을 뿐 정작 민심이 바라는 정치의 혁신과 선진화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 p.50

헌법상 우리 정치제도의 요체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국정을 위임하고, 그 대신 대표가 국민의 뜻에 거스르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책임을 물어 소환하거나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회를 설치하여 국정 감시와 입법 기능을 하도록 한 것은 여야 정당이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정치)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달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헌법적 책무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 정치 파트너를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 반목하는 전쟁만 남았다.
--- p.71

한국에서 극단적 극우 행동주의, 즉 폭력적 민간파시즘은 결정적으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온 윤석열 정권이 조장한 것이지만, 그 저변에는 막강한 교세를 과시하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보수 정치권과 결탁한 근본주의 개신교의 물신주의와 권력 지향적 패권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이들의 전통적인 친미반북의 반공 이데올로기 지형 위에 반중 혐오 담론에다 청년남성층의 사회적 불만까지 결합하여 극우적 민간파시즘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p.83

우리는 명확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미국은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교역국으로서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도 외교 안보 및 교역국으로서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파트너다.

 1992년 수교 이후 2022년까지 30년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 누계는 7,000억 달러가 넘는다. 

이 기간에 거둔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91%에 이른다. 

연평균 233억여 달러의 흑자를 봐온 것이다. 

반면에 대일 무역수지는 1965년 수교 이래 계속 적자를 기록하여 지난해까지 60년간 누적 적자가 7,500억 달러에 이른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중국에 수출해 번 돈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p.96

공산주의 국가 모델은 실패하여 역사에서 사라진 지 30여 년이 흘렀다. 

재벌 대기업 집단이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며 정치 권력을 압도하는 발전국가 모델은 성장의 한계와 동시에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 노선과 결합하면서 양극화를 초래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영미형 자유주의 모델은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노선에 치우침으로써 복지 체계를 무너뜨려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시장의 실패로 세계 경제 위기를 부름으로써 2008년 이후 종말을 알리며 쇠락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불평등의 급증, 비정규직 확대, 노조 조직률 감소, 빈곤의 증가 등과 같은 고통에 직면해 있다.
--- p.159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모두 필요한 안전망이다. 

넓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하나의 사회를 넘어 전 지구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안전해야 부자도 안전할 수 있고, 장애를 지닌 사람이 안전해야 비장애인도 안전할 수 있다. 

여성이 안전해야 남성도 안전할 수 있고, 노동자가 안전해야 자본가도 안전할 수 있고, 이주민이 안전해야 원주민도 안전할 수 있다.

 누군가의 위험과 고통이 방치되면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의 위험과 고통으로 전화되기 마련이다. 

인간 사회라는 생태계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위가 생래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p.270

유능한 정부가 유능한 공무원을 만든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무리 유능해도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정부가 유인하지 못하면 거대한 조직을 방패 삼아 안주하기 쉽다. 주요 유인책은 예산과 규제다. 

이는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행 수단이기도 하다. 공무원의 정책 수행 능력을 가늠하려면 예산과 규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지 보면 된다. 

그런데 같은 조건이라면 공무원에게 규제 수단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해 주는 게 능력 발휘에 더 나은 유인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적극성을 끌어내기에는 규제보다는 예산이 더 효과적이다. 

예산 집행은 기록이 남고 평가가 따르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책임감 측면에서도 낫다. 

그에 비해 규제는 숱한 변수가 물밑에 잠겨 정치적 비용인 지대추구나 부패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 p.274

출판사 리뷰
갈등과 분열을 넘어 말뿐인 정치, 선동 속에서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위한 사회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 함께 행복한 국가를 위한 제안

바야흐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각 당의 여러 후보가 이 난세를 안정시키고 국가발전을 지속할 적임자는 서로 자기라며 주장하고 나서지만, 조기 대선에 따른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내놓는 공약은 구체성과 타당성에서 물음표를 남긴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은 개헌에 따른 제7공화국을 염두에 두고 오래 준비해온 국가 혁신 방안을 이 책에 집약하여 긴급히 제안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각 후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새로운 정체 체제를 위한 정책의 보고이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국가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국면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권력 구조의 혁신으로 민주적 리더십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두 가지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집중과 책임 회피를 손쉽게 하는 구조가 그 하나이고, 선거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집권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무력화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그 둘이다. 

또 이런 점이 우리 정치가 양극화로 치닫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상기시킨다.
그런 가운데 사회 전반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다원화를 더욱 필요로 하고, 초고도 지식 정보화 사회를 거쳐 AI 시대를 맞았음을 알린다.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서 나오므로 국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다툼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는 국가 리더십 부재와 정치적 내분으로 인해 내적으로는 기술투자와 외적으로는 통상외교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변화된 시대에 맞춰 정치적 자원을 효율화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시점임을 천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정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선도국가의 새로운 이정표

우선 책의 서두에 “왜 지금 선도국가인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선도국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한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 먼저 1장에서는 국가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통해 국가의 기원과 개념, 국가체제와 정치체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돌아본다.

이어 2장에서는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혁신 의제를 제시한다. 

87년 체제에 담지 못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해야 하며,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지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이념의 과잉과 극에 달한 적대적 분열을 청산하고 정치의 복원과 책임정치의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본론의 핵심으로 들어가 선도국가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탄핵 이후의 정치를 전망하고 시민의 염원과 정당의 책무를 연계하여 선도국가 혁신 아젠다와 민주주의 과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낡은 시대의 위기와 선도국가의 시대적 요청으로 새로운 체제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게다가 선도국가로 가는 국가 혁신 비전과 함께 그 밖에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한다.

마침내 4장에서는 국정 분야별로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타진한다. 

혁신의 대안 모델을 바탕으로 정치 혁신에서 정부 혁신, 경제·산업 혁신, 교육 혁신, 국방 혁신, 조세·재정 혁신, 환경·에너지?

기후 정책 혁신, 언론·정보 혁신, 인구·노동·지역 혁신, 복지 혁신까지 국정 전반을 망라한 검증된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정치 혁신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관용과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절제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법률주의가 아닌 법치주의라면 법률의 정당성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만일 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당성을 잃는다면, 그런 법률은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만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경제적 민주화를 이룰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헌법에 명시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소득 재분배와 독점규제로 요약된다. 

소득 재분배는 조세 제도나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소득 분포를 수정하는 작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면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더러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이 책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후보이고 준비된 후보인지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666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