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속의 정책 : 포플리즘과의 전쟁

책소개

적폐라는 낙인으로 지금까지 풀어놓을 수 없었던,
안종범 前 청와대 수석의 수첩 속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정책’을 재조명하다!

‘촛불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적폐’라는 낙인의 그늘로 펴지 못했던 그때의 정책에 깊은 아쉬움에서 이 책은 시작된다. 언제, 어느 곳을 가든 그의 주머니에는 항상 ‘수첩’이 함께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때의 이야기는 단편적인 기억에 기댄 허무맹랑한 서술이 아닌 그 순간에 펼쳐졌던 수첩 속 진짜 기록에 근거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함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 정부의 정부 또한 그저 더 나은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절실했고 진실했음을. 수첩 속 덮여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정책, 그 방법론이 두텁게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지금 이 책에서 다시 펼쳐진다.

목차

들어가는 말
: 선거와 공약, 그리고 정책 005

제1부 포퓰리즘과 선거

포퓰리즘, 왜 나쁜가? 017｜포퓰리즘의 세계사 022｜우리의 포퓰리즘 025

제2부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공약

2007년 경선의 패배와 새 출발 031｜19대 총선 승리와 공약 038｜18대 대통령 선거 승리와 공약 045｜인수위와 4대 개혁 051｜수첩과 정책 057

제3부 정부 개혁

특별감찰관 제도 073｜경찰과 국방 공약 076｜공약가계부 082｜공무원연금 개혁 094｜정부 3.0 100

제4부 경제 공약을 경제 정책으로

경제 철학 109｜창조경제 116｜규제 개혁 133｜노동 개혁 143｜금융 개혁 165｜공공 개혁 177｜재정 개혁 182｜부동산 정책 186｜중소기업 정책과 전통시장 대책 196

제5부 복지·교육·환경·에너지 공약을 정책으로

기초연금 도입 213｜맞춤형 빈곤 대책 222｜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 228｜무상 보육·무상 급식·보편 복지 231｜건강보험 개혁 239｜원격 의료 243｜중학교 자유학기제 249｜파리기후협약, 환경과 에너지 252

제6부 경제외교

정상 회담과 경제외교 271｜한미 정상 외교 296｜한중 정상 외교 302｜1:1 상담 314｜FTA 타결 320

제7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약과 정책

포퓰리즘과의 전쟁 승리를 위해 329｜통일과 한글 336｜신뢰와 화합 340

부록
: 박근혜 스탠퍼드대 연설 전문 347
: 국민과의 약속 전문 357

저자 소개

저 : 안종범 (安鐘範)

 

현 정책평가연구원장,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정치인이면서 고위공직자였다. 1959년 대구 출생,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