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2023) - 세금 포플리즘 11가지 대책

책소개

복잡하고 어려워서 눈뜨고 당하는 ‘세금 포퓰리즘’ 실태고발!
조세정책 최고 전문가 4명이 세금 포퓰리즘 막는 11가지 세금 개혁안 제시!

정치권의 세금 장난(“세금 포퓰리즘”)에 국민들이 속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바로잡고자 정책평가연구원(PERI :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에서 정책평가·제안 1탄으로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국민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세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종류의 세금이 만들어지고 거두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와 배경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세금 포퓰리즘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파헤쳐서 더 이상 정치에 속고, 세금으로 우는 ‘세금 포퓰리즘’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묘책을 제시한다.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대(對)국민 사기극을 펼치려는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 PERI와 이 책의 목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난무한 시대에 꼭 필요한 세금정책 개혁안을 제시하여 든든한 대한민국, 탄탄한 경제강국을 향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목차

들어가는 말 · 004

제1부 정치와 세금

제1장 세금 포퓰리즘, 눈 뜨고 당하는 국민들 피해
서민 감세 정책, 과연 줄여줬을까? 013
영세사업자 세 부담 줄이기에 실패한 대표적 조세 정책 019
조세 감면이 가져올 공정성, 형평성 위배 020
부자증세1: 부유세와 상속·증여세 과연 옳은가? 024
부자증세2: 법인세, 심각하게 장단점 살펴야 033
토지초과이득세, 종합부동산세 집값 잡을 수 있나 037
선심 쓰는 ‘세무조사 면제’ 043

제2장 세금, 왜 불만인가?
남보다 많이 내고, 낸 것보다 덜 받는다 051
증세로 복지재원 조달? 세대별로 생각 달라 058
잦은 세법개정이 조세 불만 불러와 064
세금 불만 해소한 성공적인 조세개혁 사례 068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 방향 074

제2부 세금 역사 이야기

제3장 동서고금의 세금 이야기
사람과 권력에 휘둘려 온 세금 정책 089
세금 정책,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096
역사 속 진기한 세금 이야기 105
세금의 다양한 형태와 유래 109
4차 산업혁명과 조세 117

제4장 세금의 한국사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121
국가 수조권을 바탕으로 한 조선의 과전법 124
세 번의 전쟁 후 경제를 살린 대동법의 시행 127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법인세, 소득세 131

제3부 세금 포퓰리즘 대책

제5장 세금, 알아두면 쓸모 많은 신기한 세금 잡학
벌 때 내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137
쓸 때 내는 세금: 소비세 142
재산 늘면 내는 세금: 재산세 14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 국세(國稅), 지방세(地方稅) 148
쓸 곳을 정한 세금: 목적세(보통세) 150
세금 위에 또 세금: 부가세(Surtax) 152
우리 생활 속의 세금 153

제6장 포퓰리즘 막는 11가지 세금개혁 제안
1. 세금 가짓수 확 줄이자 157
2. 세금 제도, 신중하게 바꾸자 161
3. 모든 세금 정보, 국민에게 공개하자 164
4. ‘탈세 제로’를 향한 투명한 세금 만들자 168
5. 소득세, 근본적으로 개혁하자 172
6. 물가에 연동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 183
7. 근로장려세제 확대하자 186
8. 저소득층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 190
9. 자본소득, 제대로 세금 내게 하자 193
10. 누더기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자 197
11. 환경보호에 도움되는 세금 만들자 199

맺는 말 · 202

 

저자 소개 

저 : 안종범 (安鐘範)

 

현 정책평가연구원장,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정치인이면서 고위공직자였다. 1959년 대구 출생,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저 : 박형수

 

현 서울연구원장,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통계청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한국은행 재직 중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재정·조세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사)K-정책플랫폼을 설립해 세계를 통해 미래를 여는 정책 연구와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

저 : 임병인

 

현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보험연구소(보험개발원), 안동대학교를 거쳐 현재 충북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조세, 재정 등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조세, 재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책 속으로

· 국민이 포퓰리즘 정책에 현혹되지 않게 하려면 포퓰리즘 정책을 감별하는 방법과 함께,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바른 정책을 옹호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금과 관련한 국민인식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을 들 수 있다. 지금보다 복지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 납세자를 위한 조세 정책에는 책임성도 중요하다. 누가 이런 정책을 내놓았고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 세금 많이 낸다는 불만을 줄여주기 위해 세 부담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세금의 종류를 줄이는 것이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세제개편이 아니라 조세 제도와 조세 행정 전체를 놓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려 보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PERI의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세금 가짓수 확 줄이자▲세금 제도, 신중하게 바꾸자▲모든 세금 정보, 국민에게 공개하자▲‘탈세 제로’를 향한 투명한 세금 만들자▲소득세,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물가에 연동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근로장려세제 확대하자▲저소득층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자본소득, 제대로 세금 내게 하자▲누더기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자▲환경보호에 도움되는 세금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