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한국정치의 이해 (독서)/5.포플리즘정치

포퓰리즘이란 무었인가 (2019) - 민주주의의 적인가, 개혁의 희망인가

동방박사님 2023. 2. 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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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적인가, 개혁의 희망인가

현재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세계 각국에서 유행어처럼 들리고 있다. 왜 이렇게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는가? ‘포퓰리즘’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보면, ‘대중’과 ‘국민’이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전통적인 포퓰리즘에서부터 리버럴 포퓰리즘까지를 설명하면서, 기존의 민주주의와 리버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국제 정치는 폐색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치 행위자들은 과거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기존의 민주주의에 문제제기하면서 기성정당을 비판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이 포퓰리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EU 탈퇴, 반이슬람 등 배외주의의 확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생 등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는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중남미에서는 엘리트 지배로부터 국민을 해방하는 원동력이 되고, 유럽에서는 기성정당에게 개혁을 촉구하는 효과도 지적된다.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는 유럽으로부터 중남미, 일본에 이르기까지 세계 현상을 분석하고 그 본질을 촉구한 21세기 정치사회의 방향을 예측한 책이다.

목차

한국어판 저자 서문
역자 서문
들어가는 말

제1장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적인가?
두 가지 정의
‘엘리트와 국민’의 비교를 중심으로
포퓰리즘에 있어서 ‘국민’
엘리트 비판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포퓰리즘은 민주적인가?
근대 민주주의의 두 가지 원리
급진적 민주주의와 공통점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와 위협
활성화인가 혹은 위협인가?
네 가지 대처법
이 책의 무대: 중남미와 유럽

제2장 해방의 논리: 북미와 남미에서 탄생과 발전

미국 대륙이라는 기원
미국의 국민당
한계와 역사적 의의
왜 중남미를 휩쓸었는가?
올리가키의 지배
다섯 가지 특징
‘매우 풍요로운 국가’ 아르헨티나
페론과 노동자의 연대
페론주의의 ‘창조신화’
개혁의 공과
에비타와 에바 페론 재단
소비사회의 창출
페론의 퇴장
중남미에 남은 토양

제3장 억압의 논리: 유럽 극우정당의 변모

왜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가?
기성정당의 ‘야합’ 비판
‘조직의 시대’의 종언과 무당파층의 증대
엘리트와 대중의 단절
글로벌화와 ‘근대화의 패자’
매스컴의 활용
직접 민주주의의 활용
복지배외주의
극우 기원 정당의 변용
프랑스의 국민전선
약진의 이유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하이더 후에도 계속되는 순풍
벨기에 포퓰리즘 정당 VB
언어 문제와 블렌데렌 민족주의
VB의 결성과 당의 개혁
지지기반의 개척
반이슬람의 주장
기득권 비판
‘방역선’
블렌데렌 문화란?
문화 엘리트 비판
분라쿠(文樂) 비판과 공통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공헌
개혁과 배제 사이에서

제4장 리버럴 보호를 위해 ‘반이슬람’: 환경?복지 선진국의 갈등

테러의 연속과 이슬람 비판
왜? ‘모델 국가’에서
덴마크의 진보당
덴마크 국민당의 신장과 이민정책
네덜란드의 관용적인 이민정책
‘계몽주의적 배외주의’
핌 포르퇴인의 충격
헤이르트 빌더르스의 등장
유럽 헌법조약을 국민투표에서 부결
‘자유의 옹호자’로서
의원들의 특징
‘1인 정당’이라는 독자 모델
‘리버럴 지하드’

제5장 국민투표의 패러독스: 스위스는 이상 국가인가?

‘지렛대’로서의 국민투표
‘흰 양’과 ‘검은 양’
‘이상 국가’ 스위스
세 종류의 국민투표
국민투표에 의한 위협
스위스 정치의 동요와 국민당
AUNS라는 원동력
블로허에 의한 우경화
미나렛 건설 금지
‘반이민’ 안의 가결
국민투표의 패러독스
국민투표의 ‘보수적’ 기능
흰 양들의 민주주의

제6장 영국의 EU 탈퇴: ‘내버려진’ 사람들의 역전극

영국독립당의 비원 달성
유럽 의회선거를 발판으로
나이절 패라지에 의한 지지층 확대
‘절도 있는 선택지’로서
정치의 뒤안길로
‘내버려진’ 사람들
독립당은 어떻게 지지를 얻었는가?
‘차브(chav)들’
EU 탈퇴를 둘러싼 국민투표
충격적인 결말
문화를 둘러싼 싸움

제7장 글로벌화하는 포퓰리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선풍
‘열세’로부터 승리로
러스트 벨트
대서양의 양안에서
일본에서 ‘유신’의 약진
하시모토와 포르퇴인
‘이번엔 다를 것이다’: 2014년 유럽연합 의회선거
선거제도와 포퓰리즘 정당
국민전선의 현대화
독일을 위한 선택지
반이민으로 기움(경사)
귀찮은 ‘선택지’로서
21세기의 중남미
‘특권층’이란 누구인가?
지배 문화에 대한 대항
발코니와 텔레비전, 인터넷
리버럴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
포퓰리즘의 지속성
‘개혁 경쟁’이라는 효과
사회의 ‘재활성화’
정말로 안전판인가?
디너파티의 술 취한 손님

맺음말
참고 문헌
 

저자 소개

저 : 미즈시마 지로 (水島治郞)
 
일본 도쿄대학 교양학부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석사, 법학박사(비교정치 전공) 학위를 받았다. 일본 코난대학 법학부에서 조교수, 지바대학 법경학부 조교수를 거쳐, 현재 지바대학 법정경학부 교수로 있다. 전공은 네덜란드 정치사, 유럽 정치사, 비교정치. 주요 저서로는 『전후 네덜란드 정치구조: 네오 코포라티즘과 소득 대책』, 『반전하는 복지국가: 네덜란드 모델의 빛과 그림자』, 『보수의 비...
 
역 : 이종국 (李鍾國)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냉전질서와 국제긴장완화 정책사』(도서출판선인, 2021), 『일본정치사회의 ‘우경화’와 포퓰리즘』(도서출판 선인, 2021), 『21세기 개혁국가 일본』(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北朝鮮と人間の安全保障』(공저, 게 이오대학출판회, 2009),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번역, 연암서가, 2019), 『분단종식의 통일외교』(번역, 역 사공간, 2015), 『역사가가 보는 현...
 

추천평

이 책은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복잡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포퓰리즘은 국민주권과 다수결 원칙을 옹호하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대의제도를 통해 선출된 기성정당을 비판하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포퓰리즘과 같은 현대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정치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아사히신문」

냉전종식으로 이데올로기에 의한 좌우 대립은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하나의 국가 단위의 이익정치가 어렵게 되었다. 정당이나 단체의 힘도 약해졌다. 20세기형의 정치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 경제단체, 자치체 등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무조직층’이 증가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조직을 통하지 않고 ‘중간을 생략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당을 비롯하여 조직이나 권위가 저하하고, “21세기는 ‘중간 조직 없는’ 정치의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 「니혼게이자이신문」

자유주의 사상을 계승하는 데 공헌한 저서로, 유럽을 비롯한 중남미 포퓰리즘의 역사를 각 지역별로 검증하였다. 저자는 포퓰리즘이 대중의 정치참여를 가져온 한편 독재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긍정과 부정 양면을 설명하고 있다. 중립적이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논의는 현대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데 시사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 「요미우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