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 우파의 개소리들 (2021) - 정치적 개인주의 선언

책소개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다!”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는 틀렸다!

우리는 왜 대한민국 정치에 감동을 느끼지 못할까? 바로 우리나라 좌파, 우파 정치인들이 진보와 보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이 생겨난 배경을 이야기하며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의 자세를 설명한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는 근대의 개념일 뿐,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을 위한 기본자세로 정치적 개인주의를 선언한다. 이 책은 좌파도, 우파도 싫은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 신념의 방향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거권이다.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모두가 고민한다. 대한민국 건립 이래 지속되어온 좌파와 우파의 양당 체제. 국민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싫은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무당층은 어떻게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가? 저자는 바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프롤로그 당신은 진보인가, 보수인가, 아니면 중도인가

1장 대한민국 보수도 틀렸고 진보도 틀렸다

1 원피스와 백바지의 자유: 좌우의 기본 이념, 자유와 평등은 무엇인가?
진보든 보수든 자유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서 이해하는 자유란 | 뒤늦게 드러난 자유와 평등의 갈등 | ‘나’가 있어야 자유와 평등이 있다

2 “뭐, 당신에게 피해 준 거 있어?”: 존 스튜어트 밀, 좌우가 말하는 자유의 차이는?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 누구의 자유를 우선해야 할까? | 비록 한 사람의 헛소리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 다른 문화에 대한 간섭이 허용될까? | 진보의 자유와 보수의 자유 이해하기

3 보수는 원래 긍정적이라는데: 에드먼드 버크, 보수란 무엇인가?
지나간 것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수와 진보가 보인다 | 근대 보수의 탄생 | 보수와 수구는 다르다 | 보수의 6가지 정신

4 진보라고 적폐가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토마스 페인, 진보란 무엇인가?
진보와 Enlightenment의 관계 | 원래 왕과 귀족은 없었다 | 토마스 페인의 《상식》과 《인권》 | 진보의 5가지 목소리 | 어디까지를 적폐로 보아야 할까

5 ‘사람이 먼저다’의 진짜 의미: 마르크스·엥겔스,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임화, 공산주의에 시와 청춘을 바치다 | 그들에게는 교과서가 있다 | 공산당 선언 | 부자의 재산을 겨냥하는 까닭

6 ‘보이지 않는 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자유에 대한 보수의 착각 1. 애덤 스미스
마켓은 자연(스스로 그러함)이다 | 보이지 않는 손에 도덕 감정이 있다고? | 인간은 왜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싶어 할까 | 인간은 경쟁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7 불평등은 당연하지 않다: 자유에 대한 보수의 착각 2. 존 롤스
당신은 복숭아인가 양파인가 | 류현진의 연봉은 정당한가 | 롤스의 정의론 | 우연이 개입하지 않는 곳은 없다 | 페어플레이가 가능한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 | 그런데 보수는 자유지상주의를 말한다

2장 대한민국 정치, 개소리에서 벗어나는 법

1 인공지능 시대,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유발 하라리, 경험하지 않은 시대의 가치 이야기
우리에게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 하라리는 경고한다 | 근대의 가치는 아직도 유효할까? | 빅데이터 시대의 거북이들

2 중도는 없다: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 벗어나기
프레임이란 무엇인가 |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할까? | 해결 방법은 프레임에 속지 않는 거야

3 열쇠는 중도층이 쥐고 있다: 캐스팅보터로서의 중도
어차피 좌우 싸움 아니야? | 중도라는 자동 분류 | 집토끼만 사수하면 될까? | 중도는 왜 캐스팅보터인가? | 그럼에도 중도는 없다

4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겨날 수 있을까?: 프레임을 벗어던진 제3지대 정치 세력 출현의 가능성
중도의 정치 성향표 | 중도 정치 실험은 왜 어려울까? | 2030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기 위한 방법 1. “게임의 세계관을 버려라” | 2030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기 위한 방법 2.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핵심 축을 찾아라” | 디지털 시대, 정치인이 알아야 할 것들

3장 정치적 개인주의 선언

1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치적 개인주의의 덕목 1.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언제 어디서나 균형을 잡아야 한다 | 그럼에도 ‘적당히’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2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이 아름답다: 정치적 개인주의의 덕목 2. 공자의 시중
중은 먼저일까 나중일까 | 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다 | 시중, 정치인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3 ‘근대화’를 다시 보다: 대원군과 김옥균, 누가 옳았을까?
대원군 때문에… | 갑신정변은 왜 실패했을까? | 그들의 개화와 독립, 그리고 일본

4 ‘친일’을 다시 보다: 어느 친일파의 일기
그의 일기에는 역사가 담겨있다 | 일본을 향한 양가감정 | 실력양성운동은 무엇인가 | 우익 친일파가 더 많은 까닭 | 1931년, 1937년 고비의 순간에 그가 있었던 곳 | 시간을 기억하는 방법

5 ‘정당’을 다시 보다: 독재자의 후예, 토착 왜구, 종북 좌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군부독재 후예’의 탄생기 | ‘토착 왜구’의 탄생기 | ‘종북 좌파’의 탄생기

6 ‘부동산’을 다시 보다: 정도전의 정신은 남아있는가
1391년, 정도전이 토지 개혁에 담은 정신 | 1941년, 일제강점기 조소앙의 삼균주의 | 1946년, 좌우합작 7원칙의 토지 개혁 |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 | 2021년, 그들의 정신은 남아있는가 | 당신의 목소리를 원한다

에필로그 투표장에서 홀로서기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 : 이관호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철학과에서 「퇴계 이황의 ‘천’ 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회적기업 ‘인문학카페’를 설립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다수의 기업체,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 공급했다. 미래전략 싱크탱크인 ‘여시재’의 솔루션디자이너(SD)를 거쳐, 현재 삼육대학교 스미스학부대학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철학 에세이 『이제라도 삶을 고쳐 쓸 수 있...

책 속으로

좌파와 우파,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왜 짜증이 나는 걸까? 잘 들어보면 문제는 그들의 워딩(wording)이 아니다. 그 워딩이 때와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좋은 말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개소리가 된다.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모르고 개소리를 뿜어내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 p.6~7

당신은 20살쯤 유권자가 된 후 몇 번이나 투표장에 가보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표를 행사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 정치판에 누군가가 그어놓은 구획에 들어가서, 저 악의 세력이 설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분노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는가. 글쎄, 그 세력의 집권을 막았다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었으니 이제 그런 짐은 내려놓는 게 어떨까.
--- p.14~15

청산의 주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는 진보의 역사에서 쉬이 찾을 수 있다. 프랑스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가 이후 공산당혁명에서는 오히려 타도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프랑스혁명(1789)은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 선언(1848)과는 고작 60년, 세계 최초로 성공한 공산혁명인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1917)과는 120여 년 정도 간격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진보 세력은 시대 전환을 읽지 못할 경우 새로운 세력에 의해 타도의 대상이 된다. 누구나 기득권을 형성하면 차츰 수구화되는 경향이 있고, 스스로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p.74~75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대체로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20세기 펼쳐졌던 자유주의 내부의 정의 논쟁 중 하나의 부분, 그것도 마이너리티 주장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나라 보수가 이런 자유관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다. 해방 후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자유가 ‘(공산주의로부터) 사유재산 보호’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실상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 p.115

인간은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 들어서면 그에 적응하면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진다. 알고리즘이 빅데이터,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개인 정보를 토대로 우리의 이성을 대신하는 시대에도 과연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이 존속할 것인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언론에서 통용되는 보수와 진보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시대적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디지털 문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과 우리가 종사하는 모든 직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통용되는 진보와 보수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18세기 ‘1차’ 산업혁명기에 만들어졌다. 자유와 평등의 문제가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데 나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그 논의는 1차가 아닌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움직여야 한다. 디지털 문명으로 자유주의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신자유주의의 폐해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 p.125

‘정국을 주도하는 제3지대 정당’의 출현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중도 실용의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새로운 세력의 탄생은 다음 두 단계를 거칠 때 가능하다. 첫째, 기존 게임의 보드판과 매뉴얼을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 기존 게임의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 희망적이게도 최근 선거에서 특정 세대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이준석 대표의 탄생에서 확인되는 바는, 표면적으로야 보수 정당의 승리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2030 세대의 탈이념이다. 2030에게서 제3지대 정당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
--- p.159

정치인의 타이밍은 더욱 중요하다. 스포츠나 예술이 아무리 즐거움과 감동을 주더라도 선수나 가수는 기본적으로 남을 위해 훈련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는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부터 끝까지 공적 업무다. 호흡이 가빠져서 길게 소리를 뽑지 못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옳다. 누구의 말대로 별의 순간을 포착했을 때 쓸데없이 양보한다든지, 양보해야 할 때 고집을 부리는 것도 중용이 아니다. 개인도, 정권을 잡은 이들도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대체로 이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타이밍과 관련이 있다. 최저 시급을 올리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방향 설정은 잘못된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속도의 완급을 조절하지 않고 밀어붙인 결과를 지금 우리는 체감하고 있다.

--- p.183

 

출판사 리뷰

좌파 우파 프레임을 벗어나는 방법!
뽑을 사람이 없다! 무당층, 중도층을 위한 필독서!

저자는 진보와 보수가 근대의 유산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근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이끌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답은 중도층에게 있다. 중도층이란 다른 말로 무당층, 프레임 이론 아래에서 좌에도 우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이다. 최근 이들의 세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당층이라는 답변이 좌나 우를 지지한다는 답변보다 많이 나왔다. 무당층이 주류 세력이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들을 뭉뚱그려 중도층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들은 좌파도, 우파도 싫어한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들이 한데 모일 축, 즉 시대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과거 보수와 진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 가치를 찾을 때,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모든 이의 삶의 토대가 될 만한 키워드를 축으로 삼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를 관통하는 새로운 세계관과 노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뒤이어 저자는 가치의 예시를 제시하면서, 이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정치적 개인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래를 이끌어갈 2030!
정치적 개인주의를 선언하다!

정치적 개인주의란 무엇인가? 저자는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유의미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 자세, 홀로 스스로의 생각을 발견하기 위한 자세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뒤이어 정치적 개인주의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설명한다. 이 덕목은 인류가 남긴 여러 가치와 사유를 위한 자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의 앞에서 설명하는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혁명에 대한 성찰》을 통해, 토마스 페인은 《상식》, 《인권》을 통해 각각 보수와 진보라는 가치의 초석을 닦았으며, 마르크스·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으로 사회주의의 체계를 확립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에서,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각각이 생각하는 자유와 정의를 외쳤다. 또한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인류가 생각해야 할 여러 담론을 제시한다. 저자는 그중에서도 정치적 개인주의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의 중용(中庸)이라고 말한다. 중용이란 ‘모든 이가 추구해야 할 윤리학, 정치철학’이며, 상황판단력을 갖추어야 함을 뜻한다. 저자는 강조한다. “우리는 모두 정치적 개인주의자가 되어 진영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