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2023)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책소개

모든 법이 정의로울 수 없는 오늘날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모순적인 법 판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100만 부 돌파 『마음의 법칙』 폴커 키츠의 법 이야기”
“법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흉악범죄들의 법 판결을 보며 누구나 한번쯤은 이러한 의구심을 품어보았을 것이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공정한가?’ ‘범인의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가?’ 혹은 반대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등등 때로 우리는 사건 이후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가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한다.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보며 때로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느껴져 회의감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것이다. ‘억울할 수 있는 법 판결’이 타인이 아닌 당장 나에게 들이닥친 문제라면 어떠할까? 법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은 모순적인 판결로부터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을까?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며 응당 그 규칙에 따라야 한다. 문제는 우리는 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법이 사회 속에서 작동하며 기능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 책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는 19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 법치국가가 어떻게 법의 기준을 설계해갔는지 추적한다. 19가지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며, 쉬이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문제적 사건들이다. 국가의 감시, 잊힐 권리, 여성 할당제, 동물 보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권, 동성결혼, 안락사 등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첨예하게 논쟁되고 있는 주제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에 담긴 19가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법 판결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도 지켜볼 수 있다. 종국에는 법치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 사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오늘날의 법은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 싸운 결과물”이라며, 법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결국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2023년 한국어판 서문] 격동의 시대일수록 서로에게 정의롭기를 바라며
[들어가며]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 - 철학자와 법학자 그리고 와인

Part 1 정의를 찾아서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 취할 권리
Chapter 2. 무엇이 폭력인가? - 시민의 항명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Part 2 나란 존재

Chapter 1.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 여자 아버지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개인 정보 수집
Chapter 3.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 - 잊힐 권리
Chapter 4.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경력과 여성 할당제
Chapter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 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Part 3 개인의 자유

Chapter 1.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 할례와 치유 기도
Chapter 2.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 군인은 살인자다!
Chapter 3.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그라피티와 반 고흐
Chapter 4.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 양심의 자유

Part 4 사랑하는 나의 가족

Chapter 1. 가족이란 무엇인가? - 버려진 친부
Chapter 2.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 모두를 위한 혼인
Chapter 3.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 - 학교에서의 성교육

Part 5 죄와 벌

Chapter 1.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 구조를 위한 고문
Chapter 2.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 종신형

Part 6 죽음 앞에서

Chapter 1.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생명의 가치
Chapter 2.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 안락사

 

저자 소개

저 : 폴커 키츠 (Volker Kitz)

 

쾰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뉴욕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의 자연 과학 연구소인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저널리스트, 시나리오 작가,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심리학, 법학, 에세이, 경영학, 자기 계발 등 분야를 넘나들며 25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디 벨트』, 『슈피겔』 같은 유명 언론과 국내외 전문...

역 : 배명자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8년간 근무했다. 이후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져 독일 뉘른베르크 발도르프 사범학교에서 유학했다. 현재 가족과 함께 독일에 거주하며 바른번역에서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고무보트를 타고 상어 잡는 법』, 『매력적인 심장 여행』, 『내가 함께 여행하는 이유』, 『부자들의 생각법』 등 50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책 속으로

법은 모든 ‘철학적’ 물음을 실질적 물음으로 바꿔 답을 내놓는다. 법은 어떻게든 결말을 내야 하는 연극 차원으로 철학을 끌어올린다. 철학과 달리 법은 어떤 사건도 열린 결말로 둘 수 없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학술적으로 불확실한 물음일 때도 어떻게든 결말을 내야 한다.
--- 「들어가며」 중에서

법은 우리가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주어야 한다. 둘 사이의 경계선은 명확해야 한다. 범죄구성요건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행위를 한 다음이 아니라 그전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처벌받지 않고 사는 방법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무엇이 허락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걸핏하면 형벌을 받게 되는 변덕스러운 독재국가와 법치국가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명확성 원칙’이다.
--- 「무엇이 폭력인가?」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대로 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속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그것은 클라우디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도 그녀가 자신을 여자로 여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결정적인 물음은 이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밖으로 발현할 수 있는가? 법은 타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인정해야만 할까?
---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중에서

그러므로 국가는 한편으로 남녀를 똑같이 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언제나 모순일까? ‘기존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 앞에서 다룬 사례의 에밀이 느꼈던 것처럼 언제나 여자를 우선시하고 남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뜻일까? 꼭 그런 건 아니다. ‘기존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데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
---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중에서

아무튼 인간은 단지 자신의 인식을 기반으로 환경과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과연 인간 중심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법을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다른 생물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얼마나 의존하게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생태적 신중 원칙’을 주장한다. 모호할 때는 부족한 보호보다는 차라리 과한 보호가 낫다. 이 견해는 너무 늦게 등장해서 어항 속의 잉꼬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 우리 자신을 도울지 모른다.
---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중에서

베른트의 행동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될까? 개신교는 아내가 위독할 때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로 치료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세계적인 종교의 공식적인 교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소규모의 종교 집단도 고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신념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국가는 신념의 경찰관 구실을 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특정 신앙 교리를 스스로 의무로 느끼는 것이다. 베른트의 경우가 그렇다. 그의 신앙은 수혈보다 기도를 더 신뢰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불가침’이라고 헌법 제4조에 명시되었다. 형법 같은 보통의 법으로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는 실제로 범죄구성요건을 없앨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
---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중에서

말하자면 국가는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존엄성은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 당연히 이런 관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존엄성이 생명보다 중요할까? 존엄성도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인질범은 인질을 객체로 만들어 인질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나? 인간의 존엄성은 윤곽이 명확한가? 인간답지 않게 행동하는 인질범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지 않았나? 이 모든 질문들은, 범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인질을 구하지 못하면 모두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반영한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또 다른 뭔가를 암시한다.
---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중에서

독일의 법은 삶에 지친 사람에게 연민을 갖는다. 자신과의 싸움, 삶과의 싸움이 이미 충분한 형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자살에 실패했을 때 감옥에 넣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인다. 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독일에서 자살은 범죄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살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디까지 받아도 될까?

---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중에서

출판사 리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은 바로 법이다!

우리는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법원의 결론은 항상 공정한지, 불합리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하지만 정의로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그 어떤 인문학보다 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법이야말로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교양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더더욱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법의 사용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자유를 확보하며 정의롭지 못한 타인의 행동이나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어렵고 딱딱하기만 하다. 현학적인 용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장, 방대한 양 때문에 접근조차 쉽지 않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추적한다. 유려한 문체로 안내하는 여정을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될 것이다.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글이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은 지금, 이 책을 읽으며 법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과 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법에게 정의를 묻다

기본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이 이에 포함된다. 법치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간과하기도 쉽다. 말 그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인 이 기본권이 타당성 없이 제한된다면 우리는 그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어떻게 이 권리를 보장하고 제한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단 한 번도 기본권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다면 당장 이 책을 펼치길 바란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가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법을 의심하고 잘못되었음을 확신한 누군가가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싸우며 일궈낸 변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누군가’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힘에 대해서도 다룬다.

19가지 사례는 모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다. ‘평화적 연좌 농성은 위법일까?’ ‘국가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은 있는가?’처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주제뿐만 아니라 잊힐 권리, 여성 할당제, 동물 보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권, 동성결혼, 안락사 등 토론이 필요한 주제까지 그 범위가 넓고 깊다. 각 챕터는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해 당사자가 법에 의심을 품게 된 이유, 고민의 범위,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 모두를 상세히 담고 있다. 독일의 사례지만 우리 현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글을 읽으며 우리가 직면한 법적, 사회적 문제들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길 바란다.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법이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토록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은 없었다”

‘법’이라 하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법은 무엇인가’란 주제 역시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현실감이 없다. 법은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하나의 학문으로 느껴지기만 한다. 하지만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나갈 수 있는지를 매우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는다. 심리학과 법학 전공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저자 폴커 키츠는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전개한다. 사례는 소설처럼 흥미롭고 문체는 친근해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술술 읽을 수 있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동시에 읽는 재미까지 더해 깊이 있는 교양서로서 손색이 없다. 독일 현지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서독이 타임지라 불리는 주간지 [슈피겔], [벨트], 베를린 일간지 [타게스슈피겔], 독일 국영방송국인 ZDF 등 많은 언론에서 극찬을 받았다.

또한 이세돌 9단의 자문 변호사이기도 한 손수호 변호사는 “법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 책장을 덮은 후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하다. 사회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스쿨 준비생 등 법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했다. 그리고 연세대 한상훈 교수는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법치주의 시대에서 법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사람, 나아가 독일법, 인권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라며 추천했다.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우리의 법치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꼭 한 번 읽어보길 바란다.


“폴커 키츠는 법이 어떻게 기능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지 설명한다. 독특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흥미로우면서 배울 것이 많은 책이다.”
-《슈피겔 Der Spiegel》

“법을 의심하고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 법조계 사람들과 정치가들에게 생산적인 지식과 생각의 샘물이 될 것이다.”
-좋은책선정위원회 추천사 중에서

추천평

“오늘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사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지도자의 거취, 성공한 쿠데타 단죄, 수도 이전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도 헌법 재판으로 결정된다. 그러니 법치국가 시민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한다. 법원의 결론은 항상 공정할까? 타당할까? 최선일까? 이 책은 ‘법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 책장을 덮은 후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하다. 사회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스쿨 준비생 등 법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에게 두루 도움이 될 것이다.”
- 손수호 (변호사)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법치주의 시대에서 법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사람, 나아가 독일법, 인권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사례는 소설처럼 흥미롭고 문체는 친근해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듯하다. 하지만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법적 관점과 철학적, 윤리적 관점을 오가면서 글을 이끌어 가는 저자의 노련함이 돋보인다. 동성결혼의 허용 여부, 잊힐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등 우리가 직면한 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시사점도 발견할 수 있다. 독일과 다른 역사, 문화, 헌법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책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 논의는 진행 중이다. 책을 읽으며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란다.”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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