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쿠데타였다 흔들리는 헌법, 윤석열과 정치검찰 (2024)

책소개

“헌법은 무너지고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그 증거가 대통령 윤석열이다.“

검사 이성윤.
‘윤석열 사단’에 맞서 싸우다 최초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장.
30년 청춘을 바친 검찰에서의 경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들.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검찰주의자들을 향한 경고.

“검찰정권은 탄생했고, 우리는 막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검사 이성윤. 그는 ‘윤석열 사단’에 맞서 싸우다 최초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0년 가까이 함께 검사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그의 성품과 수사 스타일을 꿰뚫고 있다.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과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을 지휘했지만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과 보수언론의 공격 속에 ‘왕따’가 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수사 일선에서 밀려나 각종 징계, 수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24년 1월 사직서를 내고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기 위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을 알리기 위해 작심하고 이 책을 썼다.

목차

서문 - 역사의 진보를 믿으며

1부/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마음까지 가난하지는 말자
경희대 장학생이 되다
야학이 맺어준 동지
딱딱해진 겨울 흙을 뚫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다
윤석열을 만나다
검찰을 선택한 이유

2부/ 검사의 원칙과 소신

폭탄주와 패거리 문화
불완전한 존재의 완전하다는 착각
어떻게 검찰은 괴물이 되었나
지우지 못한 사건들, 평범한 검사를 위한 변명

3부/ 흔들리는 헌법: 윤석열과 정치검찰

그것은 쿠데타였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의 내로남불
“사냥하듯” 사람을 죽이는 수사
검찰 특활비, 휘발되는 영수증
윤석열 사단의 본질
검찰 인사를 둘러싼 신경전
누가 검찰의 황태자인가
“이성윤은 아웃사이더였다”
선을 넘은 정치 공세
“정말 못 해먹겠네. 당장 기소해”
둔감력으로 견디다
채널A 사건과 윤석열의 수사방해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1심 판결의 의미
한동훈의 휴대폰
심겨 있는 곳에서 꽃을 피워라
최초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친일인가 무능인가

4부/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치검사가 되기를 거부한 죄
밀봉된 인사안과 왕따 검찰국장
내가 지켜본 조국의 진심
의연하고 따뜻한 원칙주의자 추미애
검사의 아내
무죄를 받았는데도 징계를 하겠다니
김학의와 이성윤을 맞바꿔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직서를 내다

5부/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

수사로 보복하는 검사는 깡패다
추락한 헌법가치
수사기관의 언론플레이는 피의자를 극단으로 몰고 간다
윤석열의 자가당착
검찰정권의 탄생
비리 검사들을 탄핵하라
바뀌지 않는다면 차라리 검찰을 없애는 게 낫다

후기 - 아무리 짓밟혀도 꽃을 피우는 야생화처럼

 

저자 소개

저 : 이성윤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녔다. 가난을 벗기 위해 부농을 꿈꾸던 소년이었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도시로 진학하면서 전주와 서울을 잇달아 구경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야학운동을 하면서 야학교사였던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여전히 뜻을 함께하는 평생의 동지다. 서울지검 초임 검사로 시작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30년의 검사생활을 마쳤다....

책 속으로

검사 윤석열은 자신의 수사방식을 사냥감 몰이에 비유하며 자랑하곤 했다. 무지막지하게 몰아대는 절제 없는 수사방식도 약자 위에 군림해온 습성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강대국으로 믿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권력자를 대하는 그의 태도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인다.
--- p.116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지휘했던 사건이니 나만큼 그 실체에 근접한 인물도 드물 것이다. 사건을 맡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그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의 계좌 확보에 공을 들여 오늘날 특검법 상정에 이르도록 한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려 한다.
--- p.120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지휘를 하던 시절의 일이다. 수사팀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비마저 부족하니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수사비를 줘야 하나’ 하는 고민에 휩싸이곤 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기관장인 나를 건너뛰고 내 부하 검사에게 수사비를 직접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짐작컨대 그런 경우는 처음도 아니었고, 일회성도 아니었다. 나는 이내 그 돈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 p.130

이제 나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수사권을 사익이나 특정세력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검찰에 무질서한 패거리 문화가 자리 잡으면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고, 조직 전체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런 패거리 검사들 때문에 결국 검찰조직도 큰 피해를 볼 것이다.
--- p.135

5월 2일 윤 총장은 ‘채널A 사건’ 수사진행 상황을 매일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상황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윤 총장이 막말을 불사하면서 저렇게 윽박지르니 검찰 전체의 평화를 위해 일단 참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 p.164

판결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찍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매우 부당한 조치’를 무리하게 지휘한 것이다. 나는 이 판결 내용에 나온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재임 중에 기소는 되지 않지만, 재임기간 중이더라도 공수처 등에서 수사는 계속할 수 있다. 그 후 대통령 신분을 벗어나면 직권남용죄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취소 소송 판결 중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은 ‘윤 전 총장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내가 이 판결 내용이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다.
--- p.185

내가 겪어본 윤석열은 적잖이 실망스러운 인물이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17년 11월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는 윤석열”이라고 언급한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던 사람이 곧바로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동안의 행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맡긴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셈이다.
--- p.239

2023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이 용산에서 거부되었다. 가족비리를 수사하라고 통과시킨 국민의 명령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다. 너무나도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내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에 내 가족의 비리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이 들어온다면, ‘이건 수사거리도 안 돼’ 하면서 거부할 수 있을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인 나는 당연히 수사지휘를 회피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 한동안 가라앉아 있던 응어리가 분노로 끓어오르더니 이윽고 나에게 행동을 요구했다. 나는 소명을 좇아 과감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을 끝장내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이다.
--- p.282

검찰에게 가장 큰 자산은 ‘국민의 신뢰’다. 그것을 잃으면 사람들이 수사결과를 믿어주지 않는다. 제아무리 성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절제되고 균형 있는 수사를 통해 신뢰의 길을 찾아야 한다. 검주민수(檢舟民水)라 했다. 검찰 또한 국민이라는 물 위에 뜬 배다. 그 진리마저 부인할 것인가.

--- p.288

출판사 리뷰

검사 이성윤이 바라본 윤석열과 정치검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폭탄주를 많이 마셨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2013년 TV조선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술버릇에 관해 폭로를 한 적이 있다. 그가 아버지뻘 되는 기업 회장 또는 임원들을 룸살롱으로 불러내어 제 구두에 양말을 벗어 넣고 그 안에 양주를 부어 마시게 했다는 이야기였다. 술과 거리가 먼 나는 그와 술자리에서 어울린 기억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술로는 윤 전 총장을 필적할 사람이 없다는 소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다. 이익을 좇아 패거리를 짓고 폭탄주나 즐기는 폐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듯하다.
- 2부 〈폭탄주와 패거리 문화〉 중에서

마침내 윤석열은 선거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해 권력을 쥐었으나 내용상으로는 전두환의 ‘하나회’가 한 짓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굳이 구별하자면 전두환은 총으로 위협했고, 윤석열은 국민과 인사권자에게 기만전술을 사용한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쿠데타였다. 윤석열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조직을 제물로 팔아먹은 셈이다.
- 3부 〈그것은 쿠데타였다〉 중에서

그들의 적반하장이 그야말로 황당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지휘를 했지만 장관의 지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언론은 오히려 그때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었다고 말할 게 아니라 김건희 수사 당시의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3부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의 내로남불〉 중에서

같은 날 저녁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전결’ 도장이 찍힌 공판카드와 공소장까지 들고 와서 기소해야 한다고 나를 압박했다. (중략) 그 후 윤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무지하게 화를 냈다. 상스러운 욕지거리가 마구 튀어나왔다. “야, 이 XX야, 니가 이렇게 내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협조도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중략) 지시대로 해. 정말 못 해먹겠네. 이 XX, 당장 기소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나는 ‘소환조사 후 결정’을 고집했다.
- 3부 〈“정말 못 해먹겠네. 당장 기소해”〉 중에서

막상 내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이 관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작하자 4월 29일 윤석열의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대검에 주는 것에 반대했다. 내가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문제의 구내 내선전화를 받은 것은 바로 그날 오전이다. 윤 총장은 시정잡배의 쌍욕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마구 소리를 질렀다.
- 3부 〈채널A 사건과 윤석열의 수사방해〉 중에서

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시민의 공복이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친정인 검찰을 팔아먹었다고 생각한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검찰의 명예를 추락시킨 대가로 권력을 잡은 셈이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권력자의 사냥개 노릇을 한다고 비난받던 검찰이 이제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그 증거가 대통령 윤석열이다.
- 4부 〈정치검사가 되기를 거부한 죄〉 중에서

2023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이 용산에서 거부되었다. 가족비리를 수사하라고 통과시킨 국민의 명령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다. 너무나도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이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디올백 사건, 코바나컨텐츠 사건 등 국민적 의혹을 모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무너지는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는 정의이고 시대정신이며 불공정한 공포정치로 피폐해진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 4부 〈사직서를 내다〉 중에서

우리는 정치군인들이 망나니 칼춤을 추던 시절을 견디고 기어이 민주화를 이뤄냈다. 정치군인들과 그들의 무도함을 막기 위해 목숨 바친 군인들은 결코 같은 군인이 아니었다.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검찰조직을 이용한 정치검사들과 그들에게 탄압을 받으며 검찰개혁을 추구한 검사들은 구분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검찰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을 때가 되었다.
- 5부 〈바뀌지 않는다면 차라리 검찰을 없애는 게 낫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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