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판사란 무엇이며, 판결이란 무엇인가? (2024)

책소개

“판결도 하나의 이야기이고, 콘텐츠다”

땅콩 회항, 얼음정수기, 모다모다 샴푸 사건부터
친부 성범죄, 베트남인 부인 살해, 아이 바꿔치기 사건까지
세간의 이목을 끈 판결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의 진솔한 이야기

“초범이라서… 반성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바라보는 사법부와 사회 구성원의 시각 차이
그 냉정과 열정 사이

2020년 12월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 대상)에 따르면 언론을 통해 접한 판결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또 자신이 재판을 받는다면 AI 판사와 인간 판사 중 누구를 택하겠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AI 판사라고 답한 응답(48%)이 인간 판사라고 답한 응답(39%)보다 높게 나타났다. 판결을 바라보는 사법부와 국민의 시각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판사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는 걸까? 판사의 언어와 사유는 인공지능의 그것과 차이가 없는 것일까?

2014년부터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강의와 글로 법률 이야기를 해온 손호영 판사는 이런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판사란 어떤 사람이고 판결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의 답을 찾는 여정에 나선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법이나 판결을 설명하는 것에 치중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따른 주장과 신념을 피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판결’이다. 사건이나 판사를 중심으로 삼아 판결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판결을 중심으로 삼아 사건과 판사를 바라본다. 판결에 담긴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에서 드러나는 판사의 고민과 성찰, 의외의 생각과 감정 등을 보여주면서 인간 판사의 체취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판사에 대한 신뢰의 끈을 판결의 언어와 속살로 단단히 죄려는 저자의 시도 속에서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게 다가가려는 ‘인간 판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목차

추천의 글 _005
프롤로그 _008

제1부 시시포스의 돌 _진실을 위하여

한계 법이라는 말뚝 _018
사람 무엇보다 사람 _024
파급력 판결이란 파고 _031
법+α 법학 너머 _038
법리 I 잘못과 위법의 괴리 _045
질서 안정이라는 그림자 _052
진실 어렵고도 마땅한 다짐 _059
조율 최선을 향한 뜨거운 과정 _067

제2부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 _설득을 위하여

싸움 오늘을 위한 새로고침 _074
선례 어제의 필요와 존중 _082
언어 밀고 두드리는 법 _089
숫자 객관과 오해 사이 _096
전문가 인용의 조건 _105
평균 판단의 기준 _113
진술 영원한 숙제 _120
수읽기 실체적 진실을 위하여 _128
법리 II 정의로운 길 _134
마음 법, 존재의 이유 _144

제3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_이해를 위하여

감정 함께 겪음, 같은 마음 _154
모름 증명책임 _163
재치 인간다움의 발로 _171
실수 뒷수습 대신 앞수습 _181
비유 때로는 열 마디 말보다 _189
문체 문제는 나 _196
친절 당연한 권리 _206
자존심 책임감의 다른 말 _215
버릇 직업적 습관 _221
용기 법의, 법에 의한, 법을 위한 _226

에필로그 _232
감사의 글 _236

 

저자 소개

저 : 손호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법학박사. 어렸을 때부터 기분 전환하러 서점을 가곤 했다. 겹겹이 쌓인 책을 보면 그 물성(物性)에 아늑했고,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집어 들어 읽을 때는 새로운 세상에 설렜다. 독자로서 책을 바라보다, 어느새 선망하는 글을 좇아 글쓰기를 시작했다. 2014년부터 판사로 일했고 10년을 채운 지금, ‘판사란 누구이고, 판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

책 속으로

이 책은 지금까지 법률가들이 쓴 책과는 조금 다르다. 법이나 판결을 교과서처럼 ‘설명’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나를 주인공 삼아 경험을 ‘윤색’하거나 주장과 신념을 ‘피력’하지 않는다. 이 책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판결’이다. 나는 판결을 전면에 내세우며, 판결에 담긴 판사의 고민과 성찰, 판사가 택한 의외의 파격 같은, 판결의 색다른 이모저모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요컨대, 판결의 ‘속살’을 이야기하고자 했달까.
--- pp.9~10, 「프롤로그」중에서

나는 “판사의 말이 곧 법이다”라는 말을 오히려 거꾸로 새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법이 곧 판사의 말이다.” 판사는 사건에 적용될 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풀어 설명하는 것을 그 역할로 할 뿐이다. 판사가 하는 일은 ‘법’에 근거하며, 따라서 ‘법’을 벗어날 수 없다. 법이란 ‘판사의 말뚝’과 같다. 판사가 ‘제아무리 멀리 벗어나려 해도 말뚝이 풀어준 새끼줄 길이’만큼만 가능한 것이다.
--- p.20, 「제1부」중에서

그날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의 영역이다.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진실이 부정될리 없다. 그러나 이 진실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당사자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제3자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재판은 진실의 그림자인 ‘사실’을 드러내 인정하고 이를 통해 진실을 재구성하는 고된 과정이 된다. 어쩌면 이 글 첫머리에 적힌 판결은 판사 스스로 하는 다짐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허위, 과장, 왜곡, 착오를 배제하고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다짐 말이다.
--- pp.65~66, 「제1부」중에서

말을 절제하며 정확하게 쓰려고 한다는 점에서 시와 법은 닮았다. 법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실 사이에서 작동한다. 이 첨예한 대립적 현실을 언어로 담아내야 하기에 법 역시 언어를 계속해서 갈고닦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압축적이면서도 섬세하게 문장을 만들고자 하고 그 정제된 문장을 해석하고자 노력하면서 해석론이 발달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시에서 작법과 해법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판사의 이러한 ‘언어적’ 관심, 어쩌면 집착은 중요 사건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 p.91, 「제2부」중에서

나의 주장을 이리저리 재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일사천리로 펼쳐내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마치 야구에서 직구가 시원하게 뻗어 가듯 그 자체로 논리에 힘이 생길 줄 알았다. 생각이 바뀐 것은 몇 차례 자가당착에 빠진 이후이다. 신나게 주장을 하다가 의외의 반박에 부딪혀 그제야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말하다가, 내가 했던 예전 말과 지금 답이 아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준비할 ‘반론’을 미리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고자 노력했다. 마치 조치훈과 같은 바둑기사가 ‘수읽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러한 수읽기의 모범은 사실 판결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 p.129, 「제2부」중에서

재판과 판결 과정에서도 라포르가 중요하다. 재판과 판결은 누군가 한 명이 외따로 완성해 나가는 일방적 결과물이 아니다. 판사와 당사자 사이에, 또 판사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 쌓아 올린 결과물이다. 진지하게 임하다 보면 분위기가 무거워져 긴장 수위가 한없이 올라갈 수 있다. 이때 판사의 특별한 재치가 공기를 바꿀 수 있다. 판사의 재치는 상대의 웃음을 유발하고 장벽을 허물어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판사의 품 넓은 재치는 재판과 판결에서 넉넉함과 여유를, 나아가 라포르를 갖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나는 여전히 재미없고 진지한 판사이다. 그래도 끊임없이 재치와 유머를 탐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재치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 pp.179~180, 「제3부」중에서

판결에서도 비유를 사용할까? 나도 한때 ‘설마 판결에서 비유를 사용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차마 내가 비유를 쓸 감이 되지 않음을 잘 알기에, 나에 비추어 다른 판사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보기 좋게 틀렸다. 놀랍게도 판결에서도 비유를 사용한다. 그러고 보니 어느 심리학자는 비유를 “추상적 생각을 구체적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던가. 이러한 효율적인 기능을 가진 비유를 판결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겠다. 문학에서만큼 신선하고 멋있지는 않겠지만,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에서도 간단한 비유를 사용한다.
--- p.190, 「제3부」중에서

재심에는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 판사의 과거 판단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 과거 판결에서 잘못이 발견될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용기. 쉽지 않은 일임을 안다. 하지만 고쳐 생각해 보면 ‘법’에 근거하여 사건을 추스르는 것이 생각만큼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장석지가 그랬던 것처럼 법에 기대어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법에 근거하여 나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굳건하고 그렇게 실천한다면 그 자체로 ‘용기 있는 판사’이지 않을까?
--- p.230, 「제3부」중에서

지난 10년 동안 판결은 느리지만 차근차근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문장이 간결해지는 한편, 이지리드(Easy-read) 판결이 시도되는 등 판사의 부단한 노력이 더해졌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사건을 대하면서도 판결을 매만지는 작업을 멈추지 않은 것은, 법원과 판사가 당사자와 사회 구성원에게 다가서는 정성이었다고, 나는 이해한다.

--- p.233, 「에필로그」중에서

출판사 리뷰

“판결은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콘텐츠다”
판사의 언어와 사유를 분석하는 새로운 관점
28가지 키워드로 톺아본 판결의 언어와 속살

일반인들에게 법원과 판사의 판결은 왜 그리도 낯선 것일까. 아마도 우리의 긴장감은 판결을 구성하고 그 속내를 드러내는 생경한 언어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판결 역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자 손호영이 제안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로서의, 콘텐츠로서의 판결이다. 초심자에게는 알 수 없는 규칙과 몸짓으로 가득한 야구를 재미있는 놀이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해설자처럼, 암호와 같은 언어로 짜여진 판결문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읽을 수 있게 이끌어준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무엇을 신경 쓰는지, 제2부는 판결을 내릴 때 무엇에 기대는지, 제3부는 판사와 판결의 의외의 면모는 무엇인지 살핀다. 판결의 실제 문장을 인용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야기 속에는 판사로서 저자가 가지거나 느낀 관심과 의문, 고민과 의아함, 당황과 놀라움 등이 솔직담백하게 담겼다. 판결도 하나의 이야기이자 콘텐츠로 보자는 저자의 새로운 관점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판결문을 편안하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는 마치 야구 경기를 해설하듯 판결의 객원 해설을 자처해 판결에 담긴 속뜻 또한 재미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풀어낸다. 판결의 언어에 실린 구체적인 의미에서 시작해 판결에 실린 판사의 의도와 논증을 분석하고, 판결이 사회 공동체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살핀다. 법학에서 시작해 철학, 문학,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동서양 문헌들을 아우르는 저자의 시선 속에는 판결에 담긴 언어와 사유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판사로서의 치열함과 성실함이 그대로 녹아 있다. 진실을 위해, 설득을 위해, 이해를 위해 직업인으로서의 판사가 판결에 어떤 언어와 사유를 담아내는지를 28가지 키워드로 톺았다.

‘판결은 판사나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명제이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편하게 읽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판결은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법정은 엄숙하고, 재판은 딱딱하며, 판결은 어렵다는 통념이 팽배해 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이런 통념을 깨는 에피소드들이 가득하다. 판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재치와 유머가 청중의 웃음을 유발한 사례라든지, 문학가 뺨칠 정도의 수려한 문체와 비유로 판결의 사유를 밝힌 사례라든지, 피해자의 긴 편지를 인용하며 판사 개인의 감정을 드러낸 사례 등이 판결의 색다른 이모저모를 볼 수 있게 해준다.

무엇보다 이 책은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데, 판결을 하나의 이야기이자 콘텐츠로 읽고, 해석하고,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길 바란다는 저자의 바람이 그의 글쓰기 방식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판결은 판사나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명제이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편하게 읽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판결은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신 여러분께서 평소 낯설게 느낀 판결에 대해 친숙해지고 편하게 대하며, 자유롭게 어떤 해석, 감상, 평가든 더해주셔서, 판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프롤로그에서)

판결문에 담긴 언어를 분석하는 여정
‘법이라는 말뚝’을 돌아보는 우리 시대 판사의 판결 이야기

‘판사란 어떤 사람이고 판결은 무엇인가’라는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해 저자는 과연 어떤 답을 찾았을까? “판결은 갈등 해결을 위해 존재하고 그 핵심은 설득이다. 그리고 설득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판결하는 판사의 됨됨이이며 … 이는 무엇보다 판사가 재판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드러날 것이다.”

지난 10년은 ‘옳은 법’을, 이번 10년은 ‘좋은 판결’을, 다음 10년은 ‘좋은 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저자 손호영. 그는 장일호(《시사IN》 기자, 『슬픔의 방문』 저자)의 말처럼 법의 한계를 감내하는 동시에 그 가장자리를 넓히기 위해 새로고침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실하고 바람직한 우리 시대의 판사다. 판결의 문장과 언어를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한 그의 10년 후 이야기가 벌써 기다려지는 건 바로 이런 돌아봄의 미덕이 그의 이야기에 숨 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추천평

세상이 나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각자의 자리에서 손호영처럼 자기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의 페이지마다 자기 일에 대한 사랑과 책임, 자부와 두려움이 단정하게 깃들어 있다. 법은 시대를 앞장서지 않지만, 성실히 뒤따른다. 그래서 법의 한계는 시대의 한계이다. 동시에 그 시대의 최전선이 어디인지도 보여준다. 판사 손호영은 법의 한계를 감내하는 동시에 그 가장자리를 넓히기 위한 ‘새로고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성실과 다정으로 벼려온 법의 쓸모가 선물처럼 도착했다.
- 장일호 (《시사IN》 기자, 『슬픔의 방문』 저자)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고 또 자기가 쓴 판결로 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으로 과연 판사의 일과 생각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법관이 판결로써 개성을 드러내는 것은 그리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홍수에 치여 때로는 공산품처럼 양산되고, 때로는 필화를 피하고자 할 말도 하지 않다 보면 판결문은 점차 무색무취해집니다. 이런 악조건에도 저자는 판결문에서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찾아내어 판사의 생각을 들여다볼 단서를 제시하고, 더불어 더 나은 판결을 부단히 추구해 온 선배 법관들의 노력을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간 판사’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은 모든 독자분들께, 이 책은 보통의 바람직한 판사가 가진 생각을 들여다보는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 유형웅 (판사,제27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자)

이 책의 주인공은 ‘판결’입니다. 저자는 면밀하게 선정한 판결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판결에 실린 판사의 논증과 의도를 분석합니다. 저자는 판결의 언어에 실린 구체적 의미에서 시작해 사건의 해결책을 넘어 법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반향까지 나아가 살펴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정교한 줌 렌즈로 피사체를 끌어당겨 나무의 잎맥을 들여다본 연후 시야를 넓혀 거대한 숲을 조망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읽는 독자는 이 전체 과정을 함께하면서 판결의 언어에 담긴 풍부한 속뜻과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임선지 (부장판사,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