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은 불공정하다

책소개

인류가 끊임없이 갈망하는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생각!
소득 또는 재산으로 평등과 불평등을 측정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우리가 가꾸어나가야 하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기회가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회이다.

이 책에서는 이제껏 선善으로 여겨지고 인류가 지향해야 하는 덕목으로 여겨지던 ‘평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자 제안한다. 과연 평등에의 지향이 옳은 방향인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평등과 불평등을 측정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진정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새로운 답을 이 책에서는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다.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평등과 정의를 정부가 재단하고 교정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주의, 즉 개인의 자유를 축소하고 제약하는 쪽으로 사회주의 국가화가 된다는 점이다. 가장 평등한 사회를 추구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독재 하에서만 추구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또 이제껏 누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즉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했는데 이것도 옳지 않다. 이 책에서는 전체 파이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커진다면 한 사람의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올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단지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속임수에 넘어갔다거나 착취당했다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엇이 좋은 소식을 불러오고 어떤 것이 나쁜 소식을 가져다주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구분을 위해 부의 분배부터 따지고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의 창출과 더불어 더 넓은 관점에서 성공과 행복의 추구를 가능케 하는 환경이다. 수명과 행복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듯이, 돈에 대한 욕심도 끝이 없다. 그러나 개인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그 가치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생산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취감을 주는 생산적 목적 의식이 없는 삶을 노력 없이 번 돈이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또한 우리 사회에서 문제로 여겨지던 여러 현상에 대한 새롭고 명쾌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경 유착은 정치적 불평등이 빚어낸 관행으로 본다. 불평등 비판론자들이 정경 유착에 반대할 때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고 자격 없이 돈을 받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특혜와 자격 없는 돈을 잘못된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것이다. 또 상속세는 투자와 생산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저축에 관한 세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큰돈을 벌어들인 기업가 눈앞에서 “아끼지 말고 펑펑 쓰세요!”라 적힌 거대한 광고판을 흔드는 것과 똑같다고 저자는 말한다. 노동에 의한 결실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고, 성공한 개인들의 부를 상속할 자유는 제한하면, 그들은 투자하려고 했던 부를 소비하게 된다는 점을 꼬집는 것이다.

저자는 계급 투쟁 관점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계급 투쟁 관점의 큰 문제는 기본적인 가정부터 틀렸다는 것이다. 저자는 ‘부유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물론 부자인 사람들은 존재한다. 하지만 ‘부유층’이라는 개념은 그것과 다르며, ‘부유층’과 ‘상위 1%’와 같은 용어들은 한 개인의 소득이나 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해 집단과 같이 동질적인 인간들로 구성된 경제적 계급이란 것이 존재하고, 경제 계급들 사이에는 이해 관계가 충돌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결국 공정하다는 것의 합리적 개념은 평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떠한 업적이나 결과에 따라 공평하게 우대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여기에는 평등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같은 것은 동등하게 취급하면 되니 말이다. 그러나 같은 이치로, 같지 않은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성취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평등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자유와 번영, 기회가 확립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싸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개인으로 성장시켜야 하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저자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목차

추천사

│제1부 │불평등 논쟁 제대로 이해하기

제1장 불평등, 그게 무슨 상관이야?
1. 불평등이 우리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2. 우리는 불평등을 부정적으로 봐야 할까?
3. 기회의 이상적 모습
4.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진짜 위협

제2장 불평등을 묘사하는 방법 뜯어보기
1. 불평등 해소가 정말 만병통치약일까?
2. ‘대호황 시대’에는 대체 얼마나 호황이었을까?
3. 전후 시대
4. 자유 시장에 관한 잘못된 믿음
5. 정체의 시대?
6. 앞으로 나아갈 길
주석

│제2부 │아메리칸 드림 이해하기

제1장 기회의 땅
1. 행복의 추구
2. 성공의 의미
3. 자발적 거래 : 기회의 수호자
4. 기회의 요구 사항
5. 자수성가
6. ‘기회의 평등’이라는 속임수

제2장 진보를 위한 환경
1. 놀라운 세상
2. 현대 문명을 이룩한 건 누구인가?
3. 생산자들 간 이익의 조화
4. 이성과 자유는 어떻게 인류의 발전을 불러 일으켰는가?
5. 속박에서 벗어난 경제
6. 불평등과 발전
주석

│제3부 │기회의 배신

제1장 기회와의 전쟁
1. 사회이동성은 허구인가?
2.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
3. 혁신가들의 기회를 빼앗다
4. 복지 국가 대 기회

제2장 부를 창출하는 자들과 빼돌리는 자들
1. 부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2. 능력 대 특권
3. 복잡한 사례, 금융 산업
4. CEO 연봉의 진실
5. 상속의 문제
6. 정리

제3장 불평등에 대항하는 움직임 이해하기
1. 강제력
2. 사회 정의
3. 그건 당신이 만든 게 아니다
4. 희생
5. 존엄성에 대한 공격
6. 평등주의자들이 바라는 악몽과도 같은 세상
7. “언젠가 저 녀석을 때려잡고야 말 테다”
8. 키 큰 양귀비 잘라버리기

결론 - 아메리칸 드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1. 아메리칸 드림이 중요한 이유
2. 불평등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맞서는 법
3.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만드는 방법
4. 성취의 문화를 조성하자
5. 마지막 한 마디
주석

 

저자 소개

저 : 야론 브룩 (Yaron Brook)

 

유튜브 프로그램 ‘야론 브룩 쇼(The Yaron Brook Show)’의 진행자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강사이다. 17년 동안 ‘아인 랜드 연구소(ARI)’의 CEO로 재직하면서 아인 랜드의 철학인 객관주의, 자본주의, 경제적 자유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애써왔다. 브룩은 <부의 추구 : 재정을 위한 도덕 사례(2017)>, <평등은 불공정 :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투쟁(2016)>, <자유 시장 혁명...

 

저 : 경제지식네트워크

 

김시진, 박재상, 성화수, 이명재

경제지식네트워크(FEN)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로서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세대-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다. 외국 도서 및 칼럼 번역, 유튜브 채널(이병태tv) 운영, 대학생 경제 동아리(크루)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력을 높이고 있다.

 

저 : 돈 왓킨스 (Don Watkins)

 

아인 랜드 대학에서 코칭 및 멘토링 실습을 관리하며 학생들의 학습, 경력 및 인생 목표 달성을 돕고 있다. 그는 미국 내 베스트셀러인 <자유 시장 혁명 : Ayn Rand의 아이디어가 큰 정부를 끝내는 방법(야론 브룩과 공저)>를 포함한 다섯 권의 책을 저술했다.

 

 

책 속으로

미국의 국부國父들은 경제적 평등이 아닌 정치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건설하였다. 여기서 정치적 평등이란 권리의 평등을 말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 따르면, 개개인은 삶과 자유, 행복 추구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미국을 세우며 그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각 개인이 지능에서부터 신체적 능력, 도덕성, 부富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면에서 불평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뜻한다.
--- p.22

개인주의는 돈만 밝히는 정신이라고도 흔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물질주의가 아니다. 개개인은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의 달성에 기여하는 모든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해야 한다. 단, 그 가치는 물질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아인 랜드가 말했듯,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모두가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고, 자발적이고도 간섭받지 않는 거래가 이뤄지는 사회 속에서 행복의 추구라는 불가분의 권리를 지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개인주의이다.
--- p.89

우리는 각자의 삶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투입하는 시간에 대한 물질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정신적 보람도 주는 직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자 중요한 일이다.
--- p.92

기회의 땅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다. 자유롭게 생산하고, 각자의 생산 능력에 따라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회의 땅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노력 없이도 가능한 쉬운 일이 아니다. 기회는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하다. 그러한 기회에 부응하는 삶을 살 것인지 말지의 여부는 각자의 선택 사항이다.
--- p.104

기회의 땅에서 성공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노력하여 학습하고, 스스로를 개선시키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눈앞의 만족을 잠시 포기할 줄도 알아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삶이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립하여 인생에서의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 p.106

성공하기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성공은 쉽사리 오지 않는 법이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동네 분위기까지 모두 자신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도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헌신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와 독립심이 필요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도덕적 성취이다.
--- p.118

세상을 바꾼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발전에 공헌했다. 부의 창출은 기본적으로 지적知的인 프로젝트와 같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놀라운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부의 창출은 다름 아닌 지식의 창조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문명을 이룩한 사람들의 명단에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 다윈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이름이 소수의 다른 이와 함께 올라가 있는 것이다.
--- p.137

대부분의 혁신가가 시험해보지 않은 회사를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작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의 사업에 시간과 돈을 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커다란 보상의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유 재산권은 혁신가가 혁신을 통해 얼마를 벌든, 그가 그것을 온전히 갖도록 보장한다.
--- p.158

교육에 관한 정부의 독점은 엄청난 기회의 축소를 의미한다. 교육 분야에 자신들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업가와 혁신가들의 기회와, 자신들의 독특한 가치와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학교를 고를 부모들의 기회, 불우한 학생들이 최소한의 수준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 이 모두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 p.208

“도시에는 일이 많습니다. 항상 구인 중이죠. 당신이 원하는 직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급여가 당신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언제든지 직장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집에 피곤한 채로 돌아와 애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p.220

누군가 돈을 ‘벌 자격이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쉽게 말해, 그가 그것을 생산했다는 것이다. 만약 로빈슨 크루소가 스스로 작살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았다면, 그는 그것을 생산한 것이다. 이제 그 물고기는 그의 소유이고, 프라이데이가 따라와서 그것을 가져간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 p.226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발견을 물질로 바꾸는 이들이다. 이는 복잡한 분업의 공업 사회에서는 한 사람, 혹은 파트너 관계의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지식을 발견하는 과학자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떠올리고, 원재료와 노동력을 구성하여 재화를 생산해내는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고민하는 기업가와 같이 말이다.
--- p.231

자유 사회에서 임금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는 주인에게 있다. 그 결정에 따른 결과도 주인이 떠안기 때문에, 기업의 주인들은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숙고해야 한다. 만일 최상위 소득이 실제로 기업 지배 구조의 실패에 따라 경영자의 생산성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더라도, 이는 자유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해결하는 문제이다.
--- p.252

평등주의자들이나 불평등 비판론자들은 사람들의 평등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부, 기회를 모두 동등하게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러한 점을 알고 나면, 그러한 평등이 부당하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당신을 이웃들이 다니는 곳보다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신의 부모님인데, 당신을 더 나쁜 학교에 다니도록 강요하는 것이 공정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 p.287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보다 그 재산을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 재산을 스스로 벌었다는 사실과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는 데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 p.307

경제적으로 불평등하지만 자유로운 사회들이 지구상의 빈곤을 퇴치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평등주의자들은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불평등과 싸울 도덕적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목표와 동기는 성공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믿는 이념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념의 핵심이다.
--- p.328

평등주의는 포부, 능력, 성공에 대한 증오의 궁극적 합리화이다. 기존의 이념들은 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갈수록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착취자들이라고 주장해야 했다. 반면 평등주의는 어떠한 전제도 없이 성공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행위 그 자체가 정의로운 것이라고 간주한다.
--- p.329

현대 문명을 이룩하고 고군분투하여 성공을 이뤄낸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고,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큰 꿈을 꾸며 노력하는 이들 모두의 성공을 기원한다. 성공은 분명 달성 가능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고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 p.345

 

추천평

예리하다. 잘 쓰였다. 필요한 내용이 풍부하다. 소득 불평등이 끼치는 치명적 해악을 막는 강력한 치료제를 담고 있는 책이다. 시장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문제다. 놀라운 업적이다.
- 스티브 포브스 (포브스 편집장)

이 책은 정치적으로 핫한 주제인 평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그것에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불평등이 어떻게, 왜 대부분 미신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아울러 돈을 많이 벌려면 자신을 생산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 브라이언 트레이시 (No Excuses 저자)

정부가 소득 재분배에 나서야 한다는 잘못된 경제 오류가 넘치고 있다. 이 책만큼 이런 호도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도 없다. 자유시장 수호자들은 재분배론자들의 반대를 막을 도덕적 기반을 되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충분한 총알을 공급한다.
- 조지 셀긴 (카토연구소)

지금 아메리칸 드림은 공격받고 있으며 이 책은 공격자들이 무엇을 노리는지를 분명하고도 쉽게 설명해준다. 역작이다.
- 데이비드 소콜 (테톤 캐피털 회장)

우리가 가꾸어나가야 하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기회가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회라는 인식을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바르게 인식했으면 하는 소망에서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