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 (2015)

책소개

이 책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룩한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책이다. 이승만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그를 마냥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헐뜯기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것이 옳은 주장인지,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탐구하는 것은 각자의 몫일 것이다.

목차

머리말
1부 압제당한 자들의 초상, 조선의 인민(人民)
2부 밝아오는 평등의 새벽, 문해인민(文解人民)과 선각자들
3부 대한민국 국민, 토지 개혁과 교육 혁명
4부 북한 인민(人民), 토지 개악과 우상화
맺음말: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저자 소개

저자 : 이호

강원도의 아름다운 도시, 춘천에서 태어났다. 청강문화산업대학 겸임교수였고, 미국 텍사스 주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겼다. 그의 강연과 저술은 기독교, 역사, 북한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 현대사와 북한을 해설한 강연이 널리 알려져 있다. 유튜브에 올려진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강의는 누적조회수가 100만 건에 달한다. 2015년 2월 13일 「조선일보」가 지...

책 속으로

한국의 오늘은 수수께끼다.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한 140여 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했고 유일하게 민주화를 달성했으며, 유일하게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 주는 국가로 변신했지만, 그 업적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기념비적이고 기록적이며 기적적인 성취에 대하여, 젊은 세대는 미소가 아니라 냉소를 보낸다.
--- p.6

벗어나야 할 관습의 굴레를 열거한 이승만이 첫째로 든 사례가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도 신분으로 눌러버리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으니, 그런 나라가 잘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신분제는 “우수한 백성을 잃어버려 나라가 쇠퇴하게 하는” 원흉이었다. 이승만은 사람을 사람으로 살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보았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신분제라면, 아무리 열등해 보이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교육이었다.
--- p.46

이승만의 구상에 따라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제 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었다.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농지는 농민이 소유한다는 원칙을 아예 헌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헌법에 따라 법안 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확한 농촌 실태와 토지 소유 상황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망국(亡國)과 식민지기를 거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제대로 된 자료나 통계가 있을 수 없었다.
--- p.63

동시에 그는 더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전하리라는 비전이 있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초가 ‘공과 대학’ 설립이었다. 5,000년 농업국이었던 나라를 공업국으로 전환해야만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건국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1952년 12월 이승만은 문교부에 가칭 ‘인하 공과 대학’ 설립을 지시했다. 대학의 이름은 학교가 위치한 인천과 성금을 보내온 하와이에서 한 글자씩 딴 것이다.
--- p.84

북한의 토지개혁은 스탈린의 지령과 소련군의 주도 하에 꼭두각시였던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토지개혁의 목적 역시 신분 철폐와 농민 해방이 아니라, 소위 ‘인민 민주주의 운동’ 다시 말해서 공산화였다. 사람을 위한 토지개혁이 아니라, 공산화를 위한 토지개악이었다.
--- p.104

그나마, 김일성 시대에는 몸빼를 입고라도 북한 땅에서 살 수 있었다. 김정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굶주림에 지친 동포들, 특히 여인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다. 나무껍질 벗겨먹고 쥐 잡아먹으면서 견디던 여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스스로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갔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으니, 그걸 물건처럼 중국 남정네들에게 팔았다.
--- p.127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역사는 다윗을 찾는다. 북한과 종북이 거짓된 선전과 선동과 모략으로 만들어낸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환상을, 진실의 돌을 던져 깨뜨려버릴 다윗을 부른다. 다윗의 다른 이름은 ‘국민’이다. 포기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싸움의 주체는 ‘국민’이다. 이승만의 토지개혁으로 경제적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국민이다. 건국 대통령의 교육혁명으로 까막눈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국민이다.

--- p.149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한반도 남쪽이 이뤄낸 국민국가, 북쪽에 세워진 인민국가
그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 낸 위대한 국부(國父) 이승만의 혜안

"이것은 우리 역사 반만년에 처음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혁명이었다. 농민들이 땅을 가진 것도 처음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글자를 깨우친 것도 처음이었다. 그것은 신분 타파요, 인간 해방이었다. 조선의 양반들만 소유하고 있던 두 가지가 토지와 문자였다. 경제 수단과 지식 수단을 독점했기에 양반들은 500년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지배층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은 양반들만 가지고 있던 토지와 문자를 전 국민에게 나누어 준 일대 쾌거였다."
- 본문 중에서

1945년 조선이 해방되었을 때만 해도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많은 지식인들이 ‘인민 해방’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공산주의(혹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심지어 하나의 유행일 정도로 말이다. 미국마저 당시 소련의 정체를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후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소련과의 협상에 우유부단하게 대처했다. 이러한 미숙함은 결국 천문학적 금액의 예산 낭비를 불러왔고 핵공포에 전 세계를 떨게 한 냉전을 낳았다.

당시 한반도야말로 이러한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지역 중 하나다. 온갖 정치투쟁과 테러가 반복되다 결국 1948년에 이르러서야 남쪽에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고 북쪽에 김일성이 인민민주주의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웠다.

당시 가장 첨예한 정치적 이슈 중 하나는 토지개혁이었다고 한다. 북쪽에서는 이미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외치며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나눠주었다. 물론, 실제로 나눠준 것도 아니다. 단지 지주의 ‘소작농’에서 국가의 ‘소작농’으로 처지를 바꾸었을 뿐이었다. 소유권, 재산권을 박탈당한 북한의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답은 이미 현재 북한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남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한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토지개혁은, 중간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성공했고 우리나라 전 경작지의 95.7%가 소작지가 아닌 자작지(自作地)가 되었다. 대한민국에 경제적 차원에서의 평등과 자수성가의 가능성이 최초로 심어진 순간이었다.

이승만의 공적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통교육을 실시해 그때까지도 남아있던 양반과 상민의 구별을 무력화시켰다. 80%에 달하던 문맹률을 순식간에 뒤집어 국민 대다수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낸 것이다. 정치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평등이 드디어 완성되며 민주주의가 이 땅에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반면, 북한은 어떤가? ‘김일성 아바이 동무’를 신으로 모시는 획일적 세뇌교육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곳에 과연 정치적, 문화적 평등과 진짜 민주주의가 이룩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룩한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책이다. 그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인물인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비록 이승만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그를 마냥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헐뜯기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즉, 그가 이 땅의 민중들을 위해 이뤄낸 성과와 공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야말로, 이승만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일독해야 할 책이다.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우리 후대들에겐 과연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탐구하는 것은 어쩌면 각자의 의무일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