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2011) -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책소개

문재인과 김인회가 말하다
"검찰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검찰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해왔는지 시대별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참여정부 하에서의 검찰개혁 문제를 다룬다. 그 시기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강금실, 천정배, 문희상, 김선수 등 관련자의 인터뷰를 풍부하게 실으며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왜 실패했는지를 규명한다. 그 이유는 검찰의 치밀하고 집요한 반발 때문이었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검찰과의 대립은 여전히 지속됐다. 그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 책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록이다. 그 경험을 분석하고 종합해 앞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꼭 해야만 하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  

목차

추천사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한명숙
추천사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김선수

들어가는 글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다

1부 | 대한민국 검찰의 본질
1.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2.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
3. 대한민국 검찰의 논리 비판
4. 시대적 과제

2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1기
1. 강금실 장관의 등장
2. 인사권을 둘러싼 반발
3. 평검사들과의 대화
4. 불법 대선자금 수사
5. 검찰청법 개정
6. 검찰과 정치
7. 사법개혁
8. 검찰과 인권

3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2기
1.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
2. 검찰과 경찰
3. 검찰과 통제
4. 검찰과 법무부
5. 검찰과 과거사
6. 검찰과 국민 참여

4부 |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1.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평가
2. 검찰의 원점 회귀
3. 민주주의와 계속 개혁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 :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1953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났다.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다. 이후 부산에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을 함께했다. 〈한겨레〉 창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경남 지부 대표, 부산YMCA 이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노동자를 위한 연대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

저자 : 김인회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통일위원장, 수석사무차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하며 사법개혁에 관여했다. 당시 사법개혁 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

출판사 리뷰

참여정부가 끝나자 검찰은 신속하게 이전의 검찰로 회귀했다. 정치검찰이 부활했다. 그리고 곧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를 빌미로 인간적인 모멸을 주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은 권력기관이라면 당연히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소한의 윤리도 지키지 않았다. 검찰 스스로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행태였다. 본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복수극이었다. ‘정치수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2011년 10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되었고, 이로 인해 다시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었다.
저자 문재인(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인하대 교수)는 이 모든 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는 검찰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검찰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해왔는지 시대별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참여정부 하에서의 검찰개혁 문제를 다룬다. 그 시기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강금실, 천정배, 문희상, 김선수 등 관련자의 인터뷰를 풍부하게 실으며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왜 실패했는지를 규명한다. 그 이유는 검찰의 치밀하고 집요한 반발 때문이었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검찰과의 대립은 여전히 지속됐다. 그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 책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록이다. 그 경험을 분석하고 종합해 앞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꼭 해야만 하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추천평

비교법적으로 유례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국 검찰의 권력 행사는 항상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사상 최초로 검찰개혁을 시도했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공저자는 당시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핵심 인사들로 다시 검찰개혁을 말한다. ‘검찰공화국’에 눌린 ‘민주공화국’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필독을 권한다. 생생한 경험과 증언이 있기에 학문적 의미도 크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의 제목처럼 온 국민이 다 함께 읽으며, 다시 한 번 “검찰을 생각해보기를” 권합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인권을 위해 다시 한 번 “검찰을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와 같은 비극도 언젠가는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명숙 (제37대 국무총리)

우리 사회 민주화의 성숙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기형적인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검찰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 책에서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이 국민의 일치된 여론으로 되어 정치권을 견인한다면 검찰개혁은 확실한 성과를 낼 것이다.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