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對) 김정은 (2022)

책소개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원칙에 입각해 당당하게 대처하라!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2022. 5. 10.)한 이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코로나 청정국을 주장하던 북한 내 오미크론 확산,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 6·1 지방선거 등과 같은 초대형 이벤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녹록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다. 필자는 이런 격변의 과정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았지만, 『북핵과 분단을 넘어』에 이어 한 달 보름여 만에 『윤석열 對 김정은』 핸드북(handbook)을 후속작으로 출간하였기 때문에 잠시 휴필(休筆)하며 여행·만남 등의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그동안 혼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화두(話頭) 몇 가지를 공유해보고자 한다.

세계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분량, 형식, 내용 등에 있어 과거 대통령 취임사와는 사뭇 달랐다. 특히 35번이나 강조한 ‘자유’의 가치는 백미(白眉) 중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일반인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은 또 다른 한 장면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건 바로 대통령이 연설문 곳곳에서 ‘세계 시민’을 부른 후 세계의 가치·문화를 함께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하는 장면이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22. 5. 10.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中).”

필자는 지난 기간 동안 ‘왜 우리는 몸이 몰라보게 커졌는데도, 한반도라는 작은 우물에 갇혀 있느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독재자가 가로막아선 북한이 아니다. 즉, 하나로-세계로-미래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길이 아니라, 세계로-미래로-하나로(자유평화번영 프로세스) 가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임사를 듣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평화와 통일은 소망이나 이상, 김정은에게 매달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국력을 키우고 ▲세계의 가치와 문화를 선도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현철해는 김정은의 심리적 아버지(psychological father)

국내외 전문가와 언론들은 5월 19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현철해 원수의 극진한 장례식을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기여한 그의 공로 ▲향후 권력층 인물들의 충성 유도를 위한 전형(model) 만들기 차원으로 해석했다. 물론 이와 같은 분석은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뭔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망한 양형섭, 김영춘, 리을설 등 원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면들이 수없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이유를 찾았다. 다름 아닌 콤플렉스(complex)의 관점이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할아버지 김일성에게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숨겨진 서자였기 때문에 ‘서자·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상세내용은 필자의 저서 『김정은 대해부』 참조). 그래서 내면의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잠재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권력을 쟁취해야만 했고,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백두혈통을 계승한 통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심을 드러낼 수 없을 뿐이다.

이번 현철해 장례식을 통해 김정은의 심리 세계에 대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다. 그간 필자는 김정은이 2012년 7월 미니스커트를 입은 부인 리설주와 팔짱을 끼고 릉라인민유원지를 시찰하는 모습(언론: 개혁·개방 이미지 상징 / 필자: 아버지와의 차별 행보 시위에 중점을 두고 평가) 등을 통해 김정일과 180도 다른 통치행태를 증명해 왔는데, 이번 장례식은 매우 결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다.

김정은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 전통사회의 부친상(父親喪) 장례식을 연상케 한다. 첫째, 김정은이 현철해의 손을 잡고 임종을 지켰다. 전통적인 장례(30~40년 전)에서는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 불효자 중의 불효자다. 둘째, 코로나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국장(國葬)으로 결정하고, 대규모 군중들을 동원했다. 셋째, 4일장 내내 사실상의 상주 역할을 했다. 넷째, 발인식과 영결식, 하관식 도중 수없이 눈물을 흘렸다. 얼굴이 퉁퉁 부었다. 가식(假飾)이 아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눈물이었다. 다섯째, 발인을 할 때는 관을 어깨에 메고 제일 앞에 섰다. 최고지도자가 부하의 관을 직접 메는 것은 보기 어려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현철해는 김정은에게 특별한 존재임이 분명하다.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은 물론 어린 시절부터 김정은을 대신하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정서적·정치적 역할)을 했다고 추론된다.

핵에는 핵

필자는 현 시기를 제3차 북핵 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고, 그 해법으로 자강-공조-북한체제 변화를 기조로 한 북한 핵 ‘무용화(無用化)’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북한 핵도발 징후 포착 시 도발 원점과 북한지도부를 선제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을 천명할 것(이른바 윤-바 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 핵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2022. 5. 2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中).”

‘핵’이라는 한 글자지만, 이로써 북한 핵은 앞으로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 정부는 북한 핵에 주눅들거나 매달리지 말고 ▲자강과 공조를 통한 튼튼한 방위태세 구축 ▲로드맵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북한 도발 시 제재 강화 ▲국론통합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국가로 전진해 나가면 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튼튼한 안보, 당당한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망성 사고에 기초한 대북 굴종적·읍소적 행태와는 완연히 달라졌다. 그동안 잘못 꿰어진 단추를 풀어헤치고, 첫 단추를 새롭게 잘 꿰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보다 장기적·실용적 안목을 가지고 ▲미국 및 세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튼튼한 안보와 국익 창출에 정진하면서 ▲북한체제를 전방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서두르면 진다.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첫 단추도 잘 꿰었다. 담대한 마음과 치밀한 전략전술적 행보로 자유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체제,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노정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자!

목차

책을 내면서

Ⅰ윤석열 정부의 안보 핵심과제

정책과 시스템 전면 재검토 필요
대북정책
국가안보시스템
맺음말

Ⅱ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宣言)이 필요하다

북핵 위협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대처 절실
‘김대중-오부치 선언’ 류(類)의 ‘윤석열-바이든 선언’이 필요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Ⅲ 북핵 해법은 ‘무용화(無用化)’가 답이다

비핵화를 넘어 무용화로
최근 김정은의 강경 드라이브 저의
7차 핵실험 가능성
향후 북한의 전략전술 전망
북핵 무용화를 위한 전략전술적 방안
맺음말

Ⅳ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5化 전략

북한체제를 보는 관점과 대북정책 기저(基底)
5化 전략
맺음말

Ⅴ 국정운영의 지혜

국가지도자의 덕목
주목할 만한 김정은의 통치행태
맺음말 - 적에게서도 배우는 초월적 발상

Ⅵ 국가정보원 혁신 로드맵

모사드, CIA, 국정원
바람직한 국정원상(像)
향후 주요 개편방향 안(案)
맺음말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반듯한 국가정보기관

Ⅶ 천천히 서둘러라

반면교사(反面敎師)
새 정부 대북정책 양 날개로 날아야
맺음말 -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저자 소개 

저 : 곽길섭

추풍령기슭의 신암驛 관사(김천시)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서부초-성의중-김천고를 마치고 상경하여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공산권연구, 건국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김정은 권력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를 취득하였다. 1987년 국가안보관련 공직에 들어온 후 30여년간 대북파트에 종사하였으며, 대통령자문기구 [동북아시대위원회]와 [美조지워싱턴대학 시거센터]에서 전략기획 및 연구활동도 수행하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 속으로

코로나19, 부동산·청년 문제, 미·중 패권경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노골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빅이슈들을 머리에 이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당분간 무리한 공격보다는 수비를 튼튼히 다지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블러핑(bluffing)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전방위적인 대남무시·대미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 p.21

지금 한미관계는 1953년 휴전 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양국이 안보 위험에 처할 경우 상호 지원·참전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안보 부담을 덜고 경제개발에 진력하여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이루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 ‘재래식 전쟁’을 상정하고 만든 협약이다. 지금은 모든 게 변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핵도발 시 미국이 개입할 적절한 타이밍(timing)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핵전쟁에 대비하여 보다 확실한 한미공조와 대응 방안을 합의·천명해야 할 때다.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관건적 요소가 될 것이다.
--- p.38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게 먼저다. 무조건 만나 대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전략전술적 마인드를 가지고 차분하게 당당하게 북한과 주변국들을 상대해 나가야 한다. 독일 통일의 교훈을 잊지 말자. 통일은 소망이나 구호(rhetoric)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안보태세와 국력을 튼튼히 하면서 주민·주변국들의 마음을 얻을 때 가능한 것이다.

--- p.142

 

출판사 리뷰

윤석열 정부를 위해
북한 문제 전문가가 진단한
대북정책의 핵심 가이드북!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중 “핵·미사일 도발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와 같은 발언을 통해 비정상화된 남북관계와 국가안보태세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시사하였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김정은도 엄청난 승부사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명운이 이 두 승부사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안보기관 공직생활을 비롯하여 35년간 북한을 주시하며 전략적 평가와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는 저자는 새 정부에게 다양한 대북정책 가이드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이번에 그 핵심만 콕콕 집어 핸드북(handbook)의 형식으로 출간한다.

비핵화·자유화·시장화·친한화·세계화의 ‘5化’ 전략, ‘북핵 무용화(無用化)’ 전술, 그리고 국가안보기관의 개혁 방향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참신한 제안들은 새 정부의 안보 관계자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