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계국가의 이해 (책소개)/12.대만과 홍콩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2023) -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이 진단하는 동아시아 위기(危機)와 전기(轉機)

동방박사님 2024. 1. 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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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1년부터 외교가를 중심으로 큰 호평을 받았던 대만의 역사, 정치 및 대만해협(양안관계) 위기 관련 안내서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가 리커버 특별판으로 돌아왔다. 이번 리커버 특별판에서는 저자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의 본서 일본어판 서문과 중립국 문제 전문가 파스칼 로타즈의 추천사, 그리고 「산케이신문」 기자 야이타 아키오의 추천사가 부록으로 추가됐다. 저자의 최신 인터뷰도 담겨 대만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미중패권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자유, 법치,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며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뽐내고 있는 국가, 대만.『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는 전직 대만 최고위급 정치인이 ‘화약고’가 된 서태평양에서 대만과 동북아의 미래를 ‘평화중립 독립국가론’으로써 그려본 청사진이다. 대만의 역사, 정치에 대해서 백과사전식 지식은 물론, 대만이 미국, 중공, 한국 등과 맺고 있는 관계와 그 발전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외신에서도 연일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대만해협의 위기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목차

서재에 귀한 핵으로 오래 남게 될 책_ 이상연 006

타이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응축된 책_ 박상후 010

한국어판 서문 한국의 펑요우(벗)에게 드리는 글 016

프롤로그 소프트파워로 동북아를 황금의 삼각지대로 통합하자 030

제1장 대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036

제2장 대만은 누구의 것인가 054

제3장 대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 미국 080

제4장 미국과 중국, 세계패권을 다투다 104

제5장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는 중국 142

제6장 해양국가 대만과 태평양의 세기 174

제7장 평화중립의 새로운 세계 214

제8장 대만이 만들어갈 동아시아의 미래 250

제9장 천하분합, 동서대조 294

에필로그 대만과 한국, 끊을 수 없는 운명 336

부록

* 일본과 나 (일본어판 서문)

* 본서에 앞서_ 파스칼 로타즈

*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상이 담긴 책_ 야이타 아키오

* 인터뷰 :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
 

저자 소개

저 : 뤼슈렌 (呂秀蓮)
 
대만 타오위안에서 태어났고(1944년 6월 7일생), 국립대만대학 법대를 졸업했다.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재임 기간(10대, 11대)에 부총통을 지냈다. 대만의 첫 여성 부총통이자 첫 민진당 출신 부총통이다. 계엄 시절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화 운동 중 하나로 평가받는 1979년 ‘메이리다오 사건(美麗島事件)’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대만 독립파로서, 부총통 퇴직 후에는 특히 대만의 외교 활로를 열기...
 
역 : 부자오치 (卜昭麒)
 
대만에서 태어났으며(1954년 2월 2일생),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 부산에서 지내기도 했다. 대만에서 학창 생활 후 곧바로 한국으로 유학,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 졸업,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31기 수료. 주한국중화민국 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서 1992년 한국과 중화민국의 단교업무를 끝마쳤고 다시 주한타이베이대표부(주한국대만대표부)에 파견되어 1등 서기...

책 속으로

근래 국제적으로도 인류의 고대문명을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학술 논문 발표 등을 통해 대만 선사시대의 역사에 관심을 보이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 모든 압도적 연구의 결론은 대만이 바로 태평양의 현재 거의 모든 원주민들,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고향이라는 것이다.
--- p.47

대만과 중국이 정식으로 관계를 맺은 것은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 스페인이 거쳐 간 이후인 1661년에 이르러서였다. 명·청대의 군인인 정성공(鄭成功)이 ‘반청복명(反?復明, 청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다시 세운다)’을 외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쫓아내고 중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대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정성공의 어머니는 일본 히라도번(平戶藩)의 번사 다가와 시치자에몬(田川七左衛門)의 딸인 다가와 마츠(田川松)다. 이에 일본의 대만통치시기에는 정성공을 ‘대만섬을 처음으로 정복한 일본인’으로 선전하기도 했다. - 옮긴이).
--- p.56

미국 기자 에드거 스노우(Edgar Snow)가 『중국의 붉은 별(Red Star Over China)』이라는 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36년 7월 16일 마오쩌둥은 에드거 스노우에게 “만약 조선 인민들이 일본제국주의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저들의 독립을 쟁취하는 전투를 열렬히 지지할 것이며, 이는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1938년 10월, 마오쩌둥은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조선과 대만 등 피압박 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할 것을 공개적으로 격려했고, 아울러 “중국, 일본 양대 민족의 인민들과 조선, 대만 등 피압박민족들이 함께 노력하여 힘을 모아 반침략 통일전선을 건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p.60

제2758호 결의안은 타이베이에 있는 국민당 정부와 베이징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중 누가 중국을 대표하느냐가 문제가 되어 결국 중국의 대표권이 베이징 정부가 갖도록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장제스 세력의 유엔 대표권이 박탈되어 “중화민국이 전체 중국을 대표한다”는 신화는 분쇄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대표한다”는 새로운 신화가 탄생했다고도 할 수 없다.
--- p.75

미국이 대만을 선택한 것은 지정학적 필요라고도 하지만, 사실 두 나라가 다 공동으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맞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공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커지는 이때, 미국이 대만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지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서 현재 미중의 전방위적 힘겨루기의 와중에서 대만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는 결국 어떤 지정학적 우세보다는 ‘유연성’과 ‘지혜’라고 할 수 있다(soft and smart power).
--- p.100

베이징은 ‘승계론’으로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과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의 관계를 해석했다. 중국(China)의 주권과 고유영토는 변하지 않았으며, 단지 새로운 정권이 옛 정권을 교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공이 계승한 것은 단지 애초 중화민국이 갖고 있던 것뿐이지 1949년 10월 1일 이후에 건국한 중공이 대만(Taiwan)과 관련해 승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다. 중공이 건국될 당시의 중화민국 영토에는 대만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대만은 여전히 일본에 속해 있었고 장제스는 대만에 와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계승할 명분이 없다.
--- p.142

중공 해군은 두 척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데 대만 해군이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B.A.프리드만은 성공적인 군사작전은 단지 무기 리스트에 달려 있는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중공이 과연 대만 해안선을 피로 물들게 할만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했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투 경험이 적고, 수륙양용 작전 전투 경험은 더욱 적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정보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그리고 위성영상 등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 세계인들이 뻔히 지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해안선에 상륙해야 하는 것이다. 작전 전체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될 것이다. 중공이 국제 여론을 의식해 상륙작전을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대만으로서는 그만큼 국제적 관여를 기다릴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미국이 대만해협의 전쟁에 개입하면 전세가 뒤바뀔 공산이 크다.
--- pp.165~166

그러나 1895년 1월 14일 일본군이 갑오전쟁(甲午戰爭, 청일전쟁)에서 랴오닝을 함락했을 당시 일본 천황은 내각회의에서 결의를 통해 댜오위타이를 ‘무주물(無主物, 주인없는 땅)’로 보고 일본의 국토 영역에 귀속시켰다. 이를 외국에 공표하지는 않아 외부인(청나라 정부 포함.)으로서는 항의할 수도 없었다. 국제법상 ‘무주물 선점(無主物先?)’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馬關條約)’을 체결할 때 일본은 이미 댜오위타이를 아예 일본 영역에 그려 놓았기 때문에 댜오위타이는 거론도 하지 않았고 당시 중국으로서는 댜오위타이에 신경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 p.190

중립이란 고립이 절대 아니다. 군사동맹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 외에 기타 비군사적 성격인 평화적, 인도적 활동은 실로 또한 중립국의 장점이므로 ‘유연함과 지혜로움의 힘(soft and smart power)’으로서의 국력을 활용하면 중립국은 이로써 ‘선한 힘(good power)’을 발휘할 수 있다.
--- p.216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인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은 유럽 안보 문제의 원인으로 나토의 끝임없는 확장을 꼽았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긴장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마이클 오핸런은 유럽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더 이상 확장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라리 ‘영세중립’이란 사고방식으로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 키프로스까지, 그리고 부근의 기타 발칸반도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이들 나라로 하여금 하나의 ‘중립진영’을 결성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동유럽 안보 아키텍처(East European Security Architecture,EESA)’를 창설하여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완충지를 조성하여 위험성을 낮추고 동유럽의 안정과 안보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p.232

‘민주태평양국가연합’, 또는 ‘동북아민주국가연합’에 같은 동북아 지역의 3개 공산 국가와 인민이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점차 공산 세력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소프트파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태평양에 소프트파워 문명이 꽃피우게 될 것이다.
--- p.289

만약 “대만의 경험, 소프트파워의 기적”을 한 모범으로 본다면 대만은 21세기 태평양 새 문명을 추진하는 기수가 될 수 있으며, 소프트파워 국력이 태평양지역의 보편적 가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대만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태평양을 경영하고자 하며 태평양을 강대국들이 분쟁하는 전쟁터가 아닌 민주와 자유가 살아숨쉬는 해양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렇게 대만은 21세기의 태평양을 인문적, 과학기술적, 그리고 소프트파워 태평양이 되도록 할 것이다.
--- p.291

한국전쟁은 마오쩌둥의 도해공대 전략을 바꾸게 했고 아울러 미국의 對 중국정책과 대만의 운명마저 바꾸어 버렸다. 한국과 대만의 역사적 관계가 숙명적으로 연동하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대만에 있어 다른 하나의 중요한 역사 발전은 민주화의 격동이다. 한국과 대만은 똑같이 긴 고난과 항쟁과 희생으로 군사독재에서 민주화로 발전하게 되었고 인문 및 과학과 기술면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한국과 대만은 가까운 이웃이면서 마치 두 줄의 평행선과 같이 나란히 발전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p.340

출판사 리뷰

미중패권전쟁에서 최고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 대만
대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
대만 최고위급 정치인의 도전적 평화중립 독립국가론
소프트파워문명의 기수, 대만을 주목하라!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원제 : 兩岸恩怨如何了?)’의 저자인 뤼슈렌(呂秀蓮) 전 대만 부총통은 독립국가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대만섬’의 유래와 ‘대만인’의 유래부터 설명한다. 대만이 선사 시대에 오늘날 태평양 원주민인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원 고향이라는 사실, 그리고 역사 시대에는 중국인보다도 대만섬에 오히려 네덜란드 사람, 스페인 사람이 먼저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한국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얘기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실은 대만은 그렇게 일찍부터 대륙 중국과는 무관한 해양 태평양의 나라였다. 대만인은 자신들이 비록 과거 중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단 한 번도 대만섬을 점령해본 적이 없는 국가인 중공의 국민이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중공의 지도자들은 무책임하게 폭력적으로 중국 통일론을 부르짖으며 대만을 겁박해왔는 사실이다. 대만에 대한 이른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강요는 지금껏 국제사회가 묵인, 방조해온 스토킹 범죄나 마찬가지다. 대만은 이러한 지난 수십 년간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자유, 법치, 인권의 가치는 물론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계속 키워왔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의 모델국가로서 전 세계의 예찬을 받기에 이르렀다.

저자인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은 여성으로서, 또 민진당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10대, 11대 부총통까지 지낸 대만의 민주화운동계와 여성운동계에서는 전설적인 존재다. 대만의 거물급 정치인이 바라보는 미중패권전쟁의 전망과 대만 독립의 앞날은 어떠할까. 저자는 시진핑 주석이 개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한 이래, 태평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군사안보동맹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로써 중공과의 군사적 전면 대치가 이뤄질 공산을 매우 높게 본다.

대만은 그 뛰어난 지정학적 입지로 인해 현재 양 강대국의 볼모이면서도 동시에 양쪽으로부터 우군이 되라는 강한 유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만약 대만이 미국과 중공 중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대만 스스로는 물론, 미국, 중공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이런 비극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차제에 영세중립을 선언해버리고 그래서 대만이 미국과 중공의 완충지대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이외에 미국과 중공이 갖고 있는 안보 딜레마를 줄여줄 수 있는 다른 도리가 없어 보인다. 물론 대만 영세중립의 전제는 대만의 유엔 가입, 그리고 독립 국가화다.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 주석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저자는 서태평양이 ‘화약고’가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아예 한국, 일본, 필리핀 등 관련 국가들이 영세중립국 연대를 만들어 ‘동아시아 안보 아키텍처(EASA)’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미국과 중공의 태평양에서의 패권 다툼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숨기지 않는다.

특히 대만, 한국, 일본은 모두가 자유,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데다가 막강한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아닌가. 중공의 영토 야심을 강대강식 미국의 파워로써가 아니라 이 ‘평화중립의 만리장성’으로 막아낼 수 있다면 지역 공산 국가들 전체를 평화적으로 변모시키는 소프트파워 효과도 기대해볼만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한편 저자는 대만이 오른쪽편에서는 한국, 일본, 캐나다 등 자유민주국가들과 ‘민주태평양국가연합’(또는 ‘동북아민주국가연합’)을 맺고, 왼편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등과 ‘중화연방’을 동시에 맺는다면 이 역시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도 제안한다. 동북아 주변에서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양한 이합집산 논의가 불붙는 속에서 한국 측이 듣기에도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대만이 과연 올해(2021년) 12월 미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에 초청될 것인지도 현재 국내외 외교가의 초미의 관심사다.

카이로 선언으로 엇갈린 대만과 한국의 운명, 늘 중공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의 대상이었던 대만명 ‘댜오위타이(釣魚臺)’(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과 관련한 대만의 입장, 남중국해를 둘러싼 대만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분쟁 상황, 그리고 역대 중립국 사례와 연방과 연합의 사례 설명도 흥미진진하게, 또 부드럽게 잘 읽힌다. 저자의 지적처럼 미국도 실은 20세기에 세계사의 중심에 서기 전에는 사실상의 중립국으로서 ‘도광양회(韜光養晦)’를 해왔다. 일본도 역시 준중립국법이라고 할만한 ‘평화헌법’의 기반에서 전후 착실하게 성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중립과 번영의 상관관계는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주제다.

잘 알려져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대만은 한국과 국교를 맺은 사상 첫 번째 국가이며 한국을 정식 승인해준 사상 두 번째 국가(첫 번째 국가는 미국)다. 장제스 집권 시절부터 우리에게는 임시정부 성립 및 한국전쟁 지원의 은인의 나라이기도 하다. 불행했던 양국 단교 역사 30주년(2022년)을 앞두고 재국교 논의까지 나오는 속에서 대만 현지 정치인이 저술한, 평화중립 독립국가 대만의 가치를 알려주는 훌륭한 소개서가 출판돼 외교가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추천평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사에 관해 서 일가견을 얻을 수 있고, 대만해협의 ‘소양안’ 관계는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대양안’ 관계에 대해서도 실남나게 문제의식에 접할 수가 있다.”
- 이상면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뤼슈렌 전 부총통의 책이 대만의 역사, 문화, 정치와 관련된 백과사전식 지식을 전해줌은 물론, 아시아, 나아가 국제정치에 대한 시각도 획기적으로 넓혀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다.”
- 박상후 (문명개화TV 대표, 전 MBC 베이징특파원·국제부장)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이 책은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파스칼 로타즈 (와세다(早?田) 고등학원 강사)
“대만인들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행복을 늘 생각하는 뤼슈렌 전 부총통의 이상을 지지하는 이들이 더 많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 야이타 아키오 ([산케이신문] 타이베이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