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2022) -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

책소개

이 책은 비교정치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통치 형태의 특성과 운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궁극적으로는 이 책이 현행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과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또 언젠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는 통치 형태의 개편과 관련된 논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도 교양서적으로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 책의 실수와 오타를 최대한 찾아내어 수정했다. 또한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쓰려고 했고, 그사이 바뀐 정치제도나 규정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으며 인용문이나 실제 사례도 가능하면 최신 자료로 바꿨다.

목차

개정판 서문 · 7
책을 내면서 · 10

Ⅰ. 들어가는 말 · 15

1. 통치형태란 무엇인가 · 15
2. 통치형태의 종류 · 19

Ⅱ. 대통령제 · 23

1.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 · 23
2. 미국의 대통령제: 강한 권력의 대통령 중심제? · 31
3. 논의: 대통령제의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 · 46
4. 평가 · 95

Ⅲ. 내각제 · 99

1. 내각제의 일반적 특성: 약한 정부인가? · 104
2. 영국의 내각제 · 116
3. 독일의 내각제 · 126
4. 연립정부형 내각제 · 137
5. 소수파 정부 · 146
6. 직선제 총리와 내각제 · 150
7.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 · 154
8. 내각제에 대한 평가: 약하고 불안정한 정부인가? · 160

Ⅳ. 이원정부제 · 169

1. 도입 배경 · 173
2. 프랑스 제5공화국 통치체제의 특성 · 179
3.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 189
4. 논의: 이원정부제의 특성과 문제점 · 197
5. 평가: 한국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 208

Ⅴ. 맺으면서 · 213

참고문헌 · 221
찾아보기 · 231

저자 소개

저 : 강원택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를 마친 후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정치학회 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정치론』, 『한국의 선거 정치 2010-2020: 천안함 사건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대한민국 민주화 이야기』,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등 다수의 책과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