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책소개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 민주주의가 만든 세계
지식 라이브러리 [굿모닝 굿나잇] ‘정치 편’

기원전 5세기 고대 아테네에서 발명된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해 오늘날 지구촌의 보편적인 정치체제가 되었다.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다른 정치체제를 물리치고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민주주의는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 정치라는 바다에 뛰어든 ‘민주주의호’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기원에서 발전 그리고 위기와 혁신까지 단숨에 읽을 수 있는 민주주의 입문서다. 민주주의의 개념을 익히고 지나온 역사를 살펴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각 분야 최고의 학자와 연구자가 미래 세대를 위해 만든 지식 라이브러리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의 ‘정치 편’이다.

 

목차

프롤로그

1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2장 민주주의의 탄생과 진화: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근대 대의민주주의로
1. 민주주의 1.0
2. 민주주의 2.0
3. 민주주의 3.0

3장 민주주의의 발전과 승리
1.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2. 민주주의의 승리와 역류

4장 ‘현존’ 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1. 선진 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2. 신흥 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5장 민주주의의 혁신
1. 민주주의 4.0
2. 헤테라키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개혁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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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임혁백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타운대학, 듀크대학, 스탠퍼드대학 초빙교수, 미국 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초빙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책대학원 원장, 평화연구소 소장, BK21 교육연구단 단장, 세계정치학회(IPSA) 집행위원을 역임하...

 

책 속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정치’라는 바다에 뛰어들어 ‘민주주의호號’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항해해 나갈 것이다. 정치는 매우 일상적으로 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정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며 정치라는 바다의 해도를 그려보아야 물길을 잃지 않고 항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는 과연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출현한 것일까. 정치의 출현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가 특정한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목적론’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정치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집중해 설명하는 ‘현실주의 이론’이다.
--- p.7~8, 「프롤로그」 중에서

민주주의는 갈등을 규칙과 과정에 의해 규제하고 처리한다. 하지만 갈등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은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시민들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이다. 이렇듯 갈등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평화를 유지시키는 비밀병기가 바로 투표용지라는 ‘종이 돌paper stone’이다.
--- p.32, 「1장」 중에서

아테네 민주주의와 로마 공화주의는 차이점이 있지만, 두 체제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전제가 있다. 인간은 정치결사체에 참여해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윤리적 개인을 완성할 수 있는 ‘정치적 동물’이라는 가정이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상정했던 ‘선한 시민이 되어야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선한 인간=선한 시민’의 공식을 로마 공화제도 공유한 것이다. 로마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다”라며 시민 공화주의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 p.60, 「2장」 중에서

대의민주주의는 아테네의 고전적 직접 민주주의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근대 시민들이 새롭게 발명한 민주주의다.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민들의 집단의사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대표를 통해 그 집단의사를 간접적으로 실현하려는 제도로, 18세기 이래 최고의 정치제도 혁신이었다. 아니, 18세기뿐 아니라 지난 천 년(1000~1999) 사이에 일어난 가장 빛나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혁신이다.
--- p.74~75, 「2장」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는 18세기 경제적 신흥 지배계급으로 떠오른 부르주아지와 함께 발전했다. 이들은 부를 축적함에 따라 국가의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벗어나 생명, 재산, 자유와 같은 기본적 시민권이 보장된 사적 영역을 확보했다. 영국의 커피하우스, 프랑스의 살롱, 독일의 견본시(상품의 견본을 전시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시장)와 다과회 등이 그런 공간으로, 부르주아지들은 여기에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이용해 문화적 토론을 하며 교양을 갖췄다.
--- p.88, 「3장」 중에서

포퓰리즘 사회에서는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다른 파당 간에 분열이 심해지고 심지어 유혈적 대결까지 일어나 나라가 사실상의 내란 또는 내전상태가 될 수도 있다. 선진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현재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 우익 기독교, 백인 인종주의자와 남성우월주의자와 같은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해외 이주민이나 비기독교인, 여성 등 때문에 자신들이 경제침체기에 손해를 입었다고 분개하며 온라인 소통공간에서 막말을 퍼붓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보수주의자들의 분노를 이용해 정권을 잡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주의자들은 기독교의 낙태 반대, 기득권자들의 총기소유권을 지지하며 보수 우파의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 p.125, 「4장」 중에서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바탕한 대의민주주의와, 수평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삼는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가 결합된 민주주의다. 책임성을 갖춘 질서 있는 조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한편 조직이 수평적이라는 점에서는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힘이 실린 시민들이 질서 있게 통치하는’ 민주주의다.
--- p.142~143, 「5장」 중에서

현재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군사 쿠데타나 민간 독재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전복되고 파괴됨으로써 일어나는 전통적 민주주의의 위기와 붕괴가 아니라,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정부들이 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퇴보시키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 p.155, 「에필로그」 중에서

 

출판사 리뷰

매일 만나는 오늘의 교양, 미래의 지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내는 지식 라이브러리,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 출간!

21세기 지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가 출간되었다. 최고의 필진이 집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전한다.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떤 변화를 맞이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조망한다.

민주주의 탄생부터 민주주의 4.0까지
단숨에 읽는 민주주의 필수 개념과 승리의 역사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진단이 있는 한편, 시시각각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새로이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길게는 2500년, 짧게는 200년 역사의 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기원하여 발전했고, 어떻게 정치라는 바다에서 강력한 적선들을 물리치고 굳건하게 살아남은 걸까? 이 책은 민주주의 이론의 권위자인 저자가 간명하게 정리한 민주주의의 개념과 역사다. 고대 아테네에서 발원한 민주주의가 지구촌의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승리하게 된 역사를 추적하고, 위기를 맞은 오늘의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시대별 민주주의의 이론에 치우치기보다 각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민주주의 제도를 돌아봄으로써 민주주의호가 지나온 항로를 추적하고, 미래 항로를 혁신하기 위한 지혜와 교훈을 찾아본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훌륭한 길잡이가 될 책이다.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 민주주의가 만든 세계
정치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민주주호의 실험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들먹이는 ‘국민’이란 과연 누구인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 나 같은 개인과 정부 같은 공적 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1장에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민주주의호의 본격적인 항해는 2장부터다. 기원전 5세기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민주주의 1.0)가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민주주의(민주주의 2.0)을 거쳐 근대 유럽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형태인 대의민주주의(민주주의 3.0)로 업그레이드되는 장대한 역사의 핵심만 추려 담았다. 3장은 자유민주주의가 네 차례의 세계적인 민주화를 통해 비민주적 정치체제라는 경쟁자를 물리치고 마침내 인류의 보편적 정치체제로 자리잡게 되는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설명한다. 이어 4장에서는 다시금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의 후퇴 상황을 확인한다. 마지막 5장에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더 나은 미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혁신에 대해 알아본다.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청사진은 ‘헤테라키 민주주의’다. 수직적 위계질서에 바탕한 대의민주주의와 수평적 연계를 기반으로 삼는 소셜미디어 민주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4.0. 시민이 정부 기구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밖에서 감시하는’ 소셜미디어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안에 들어가 들여다보는’ 정보 민주주의다.

ㆍ정치는 어떻게 출현했을까?
ㆍ민주주의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일까?
ㆍ오늘날 민주주의는 왜 위기를 맞았을까?
ㆍ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떤 상황일까?
ㆍ새로운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할까?

매일 만나는 오늘의 교양, 미래의 지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내는 지식 라이브러리,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 출간!

〈굿모닝 굿나잇〉은 21세기 지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최고의 필진이 집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전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떤 변화를 맞이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조망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전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변화를 읽지 못해 위기에 빠질 것인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각 분야 최고의 학자와 연구자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교양 총서를 만들기 위해 모였다. 인문 사회 경제 자연과학 예술 등 전 분야에서, 전환의 시대에 마주하는 변화와 쟁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상과 본질을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지식 라이브러리다. 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누구나 읽을 수 있고, 한 권에 핵심 지식과 교양을 담은 문고본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매일 만날 수 있다.
이번 1차분에는 주경철(역사학자), 박지향(역사학자), 임혁백(정치학자), 이지순(경제학자), 최재천(생물학자) 교수가 참여했다. 이어서 과학, 철학, 수학, 사회 등 시리즈는 계속된다. 〈굿모닝 굿나잇〉 라이브러리는 21세기 지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선사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혜안과 통찰을 찾는 당신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