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딜레마 (2021)

책소개

중국은 왜 이 길을 가고 있을까
중국의 발전 모델은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현대 중국에 대한 생생한 보고서이자 중국체제에 관한 친절한 입문서. 중국 전문 기자 박민희가 14년의 취재와 연구를 집약한 《중국 딜레마: 위대함과 위태로움 사이에서, 시진핑 시대 열전》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친중도 혐중도 아닌 눈으로, 현대 중국체제가 직면한 딜레마를 직시한다. 정치국 상무위원 왕후닝,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 부총리 류허 같은 공산당 핵심 관리들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논리를 분석하고, 위구르인 라힐라 다우트, 인권변호사 왕취안장, 기업가 마윈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시장경제가 체제에 영합하고 저항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 책은 ‘열전’의 형식을 빌려 현대 중국을 입체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2012년 시진핑이 주석에 취임한 이래 중국공산당은 시진핑에 대한 개인 숭배 운동을 벌이고(“학습강국學習?國” 알리바바 그룹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2019년 1월 1일에 출시되었으며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에서 운영한다.

), 당헌과 헌법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명시하고 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했다(2017년 19차 당대회). 같은 기간 동안 2000년대 이후로 힘겹게 자라난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위구르와 홍콩에서 동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2021년 7월 중국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다. 2022년에는 20차 당대회를 맞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것이다. 왜 시진핑 시대 중국은 이 길을 선택한 것일까?

저자는 2007년 중국 런민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시진핑 시대의 개막을 목격했다. 이후 중국 전문 기자로 일하며 중국, 홍콩, 대만, 위구르 문제를 취재하고 연구했다. 이 책 《중국 딜레마: 위대함과 위태로움 사이에서, 시진핑 시대 열전》은 미-중 신냉전의 최전선을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중국을 이해하는 특별한 안내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목차

들어가며 왜 중국은 이 길로 가고 있을까

1부 안과 밖

시진핑習近平 황제의 불안, 두려움의 정치
트럼프와의 적대적 공생

2부 설계자들

왕후닝王?寧 중국몽의 설계자
자오리젠趙立堅 늑대전사의 천하체계
류허劉鶴 반미 경제전쟁의 사령관
왕치산王岐山 공산당과 월가 자본을 잇다

3부 중화의 꿈 아래에서

일함 토흐티Ilham Tohti 중국판 테러와의 전쟁에 억눌리다
라힐라 다우트Rahila Dawut ‘민족개조’에 휩쓸린 위구르 전통의 수호자
홍콩인들 벽에 갇힌 다윗들
한둥팡韓東方 1989 톈안먼이 2019 홍콩에게
차이잉원蔡英文 ‘하나의 중국’을 흔들다

4부 변혁의 불씨

왕취안장王全章 우리는 법치를 요구한다
선멍위沈夢雨 ‘중국은 과연 사회주의인가?’
21세기 중국의 취안타이이全泰壹들
장잔張展 망각을 거부하라
셴즈弦子 황제에 맞서는 ‘언니의 힘’

5부 영합과 저항

인치印奇 디지털 법가 시대, 기술은 죄가 없을까
마윈馬雲 돈키호테가 되고 싶었을까
런정페이任正非 첨단기술 대장정
런즈창任志强 ‘벌거벗은 황제’를 비판하다
보시라이薄熙? 숙명적 라이벌의 긴 그림자

 

저자 소개 

저 : 박민희

 

대학과 대학원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역사를 공부했다. 1995년부터 [한겨레]에서 중국을 비롯한 국제 뉴스와 외교 분야에 대해 취재하고 글을 썼고,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일한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 런민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한 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겨레] 베이징 특파원으로 중국 곳곳을 다니며 취재했다. 『중국 딜레마』, 『중국을 인터뷰하다(』공저)를 썼고, 『중국과 이란』 등의 책을...

 

책 속으로

2013년 한국에 돌아온 이후 중국의 소식을 들여다볼 때마다 혼란스러웠다. 시진핑 시대 중국에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지도부가 스스로 신시대新時代임을 선언하고, 공산당과 시 주석의 권력을 계속 강화했다. 헌법을 고쳐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개인 숭배 운동을 벌였다. 시 주석은 국내에서는 위기감과 함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했고, 국제적으로는 거침없고 강압적인 외교를 밀고나갔다. 2000년대 이후 중국식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며 힘겹게 자라난 풀뿌리 사회운동, 노동운동, 자발적인 사회변혁 움직임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삼엄한 감시 사회를 만들어냈다. 위구르인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고 홍콩 국가보안법이 강행되는 등 ‘제국’의 주변을 강제로 동화시키려 하고 있다.
‘왜 시진핑 시대 중국은 이 길로 가고 있을까’라는 꽤 오래된 고민에서 이 글은 시작되었다. --- p.7~8

시진핑 시대 외교의 주요 구호인 ‘인류 운명 공동체’ 그리고 유라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에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일대일로 정책은 새로운 천하체계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것이다. 그 중심은 중국이며 충성하는 국가에는 경제적 이익이, 불충하는 국가에는 보복이 주어지는 21세기 조공 질서다. 공유할 가치는 희미하고 돈의 힘으로만 유지되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세계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 p.67~68

미국 역시 신장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서구와 전 세계에 확산시킨 반이슬람주의와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붙잡은 이슬람 무장 세력 조직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재판 없이 무기한 수용해 고문했다. 미국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반이슬람주의를 확산시켰다. 중국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동조했고, 부시 행정부는 중국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장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단체인 동투르키스탄독립운동(ETIM)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하는 한편 위구르인 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했다. 중국 당국은 자신들이 서구 국가들의 반테러?급진주의에 대한 대응법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p.106~107

2014년 해바라기운동 이후 민주·자유·진보적 가치에 대한 지향이 더욱 뚜렷해진 대만 사회에서 중국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의 갈등 고조 속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3각 딜레마’에 대한 대만 사회의 고민은 깊다.
왕즈밍王智明 대만중앙연구원 연구원은 해바라기운동과 우산 혁명으로 대만 사회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며, “독립을 바라거나 중국을 거부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중국에 우호적인 보수적 유권자들을 압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변화가 대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며 “부정적인 쪽으로 보면 대만해협 에서의 전쟁 가능성이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 대만 주체성의 진일보한 확립이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기대한다 해도 모두 미국의 지지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 점이 대만을 전쟁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 p.157

2015년 7월 9일 새벽, 여성 변호사 왕위王宇와 남편, 열다섯 살 아들이 검은 옷의 남성들에게 끌려가 실종된 것은 긴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몇 달 만에 중국 전역에서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 300여 명이 공안에 체포되었다. 그들의 ‘죄’는 중국 당국이 불온시하는 이들을 변호하고 사법 정의를 요구한 것이었다. ‘709 대체포’로 불리는 이 사건은 시진핑 시대 중국이 공산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하고 강력한 불호령이었다. --- p.16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무렵까지는 중국 노동 운동의 희망이 확산되었던 시기였다. 파업의 물결이 광둥성과 상하이 등 연해 지역 곳곳을 뒤덮고 노동계약법이 도입되어 임금이 인상되고, 노동 연령층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의 발언권이 강해졌다.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는 관리 체제와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인상하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2010년 애플 아이폰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첨단 전자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10대와 20대 초반 노동자 18명이 잇따라 고층건물에서 몸을 던졌다. 연쇄 자살의 비극을 통해, 이들은 일주일에 6~7일, 하루 12시간 넘게 로봇처럼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며, 모든 일상을 통제당하는 고통을 세상에 폭로했다. 농민공들은 현실의 모순을 명확히 자각하고 더 나은 현실을 꿈꾸며 노동운동에서 희망을 찾았고, 《전태일 평전》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등을 읽으며 ‘취안타이이’(전태일의 중국 발음)가 준 희망의 불씨를 마음에 품었다.
시진핑 정부는 노동자들의 각성과 권리 의식 성장을 사회불 안정 요소로 판단했다. --- p.184~185

2019년 10월부터 중국 정부는 자국 언론인들이 5년에 한번 기자증을 갱신할 때마다 ‘시진핑 사상’(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고 통과해야만 갱신할 수 있게 했다. 당과 주석에 충성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 p.204

2020년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 연단에선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의 작심한 듯한 21분 연설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핀테크(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 기업 마이그룹?蟻集團(앤트그룹)의 창업자인 그는 중국 지도자들과 최고위 금융 당국자들 앞에서 전자금융 시대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당국의 규제를 비웃고 질타했다. “중국의 문제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아니다. 중국에는 제대로 된 금융 체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부재가 바로 리스크다. 은행들은 아직도 전당포식 사고를 계속하고 있다.”
11월 2일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중국 4대 금융 당국이 마윈 전 회장과 마이그룹 경영진을 소환한 뒤, 11월 5일로 잡혀 있던 마이그룹의 홍콩·상하이 증시 동시 상장이 돌연 중단되었다. 단번에 370억 달러(약 40조 원) 이상을 모을 예정이던 역사상 최대의 기업공개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 결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 p.232~233

시진핑 주석의 이데올로그인 허이팅何毅亭 중앙당교 부교장은 시 주석의 67번째 생일인 2020년 6월 15일 공산당 이론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 은 21세기 마르크스주의”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시진핑 사상은 “세계 사회주의 500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장”이라며 “시진핑 사상의 이론 가치는 세계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시진핑 총서기는 우리나라와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과 중국의 지혜 그리고 중국의 가치의 이념?주장?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절대 권력 아래서 중국이 잃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 p.270

 

출판사 리뷰

체제를 지키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영합하는 사람
20인의 인물로 보는 21세기 중국 현대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이 동요했던 하루를 꼽는다면 2020년 2월 6일을 떠올릴 것이다. 코로나19로 중국이 혼란과 고통의 터널 한가운데 있던 그날 밤, 봉쇄 상태에 있던 후베이성 우한에서 의사 리원량이 숨졌다. 밤 9시 30분께 리원량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처음 나왔으나 곧 검열로 삭제되었다. 공식 발표는 다음 날 새벽 3시께 나왔다. 여론의 분노를 우려한 당국이 발표 시간을 늦춘 것이다. 리원량은 2019년 12월 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알렸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공안에 잡혀가 처벌을 받은 뒤,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숨졌다. “사회에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유언과 같은 발언이 한동안 온 중국을 뒤흔들었다.” (32~33쪽)

중국은 왜 이토록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까? 중국공산당은 왜 이토록 작은 외침도 두려워할까? 시진핑 시대 중국의 행보는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누적된 빈부격차와 부패, 성장모델의 한계로 위기에 봉착한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새롭게 강화하려는 시도다.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은 마오쩌둥 시기에는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어서 건국한 것(站起來),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 시대에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것(富起來)에서 나왔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 들어 초고속 성장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졌고 화려한 성과 뒤에 가려진 빈부·도농·지역 간 격차가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체제를 흔들었다. 공산당 지도부는 강해짐(强起?)으로 새 정당성을 만들기로 했다.
이 책의 1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다룬다. 특히 절대 권력을 만들어낸 동력인 공산당의 위기의식에 초점을 맞춘다. 시진핑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깃발을 들고 마오쩌둥의 유산을 이용하는 동시에,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두려워하며 아래로부터 저항과 ‘서구식 민주주의’의 확산을 철저히 억압하는 상황을 살펴본다. 2부에서는 시진핑 체제를 설계하고 운영해온 관리들을 통해, 공산당의 통치 방식과 지배 엘리트의 세계관을 살핀다. 3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희생되는 변경 사람들의 이야기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외세의 침략으로 빼앗긴 홍콩과 대만을 회복해 중화제국의 부활이라는 업적을 완수하겠다는 야망을 추구한다. 4부는 중국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민간 활동가들의 이야기다. 2000년대 들어 인권변호사, 노동운동가, 시민기자, 여성운동가 들이 자유와 법치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진핑 체제는 이런 움직임을 조금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탄압했다. 5부는 중국공산당에 영합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는 기업가들을 통해, 중국이 감시사회와 국가자본주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국가를 감시할 시민사회가 미약한 중국에서 4차 산업혁명은 ‘법가적 빅브라더 사회’의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 글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정치학적 의미를 되짚는다.

제국의 꿈과 민주의 불씨 사이에서
빛과 어둠, 중국의 미래를 보다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Make China Great Again)을 외치고,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쳤던 것은, 두 제국의 포퓰리즘이 충돌하는 기묘한 광경이었다. 중국 지도자들은 “탐관오리를 타격하라”고 했고, 트럼프는 “의회를 공격하라”고 했다.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마오쩌둥의 구호가 다른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다.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키는 포퓰리즘의 세계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더는 사회가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수렁에서 헤어 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다.” (282쪽)

딜레마(dilemma)는 두 가지 중 무엇을 선택해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책은 시진핑이 주석에 집권한 2012년 이후를 ‘시진핑 시대’라 이름 붙이고, 중국이 제국의 꿈과 민주주의라는 갈림길에서 내린 선택과 결과를 상세히 살핀다. 저자가 직접 중국을 돌아다니며 취재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되짚어보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역사적 맥락과 기원을 되짚는다. 중국뿐만 아니라 위구르, 홍콩, 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현재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는다.
‘혐중’은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막고, 중국 내부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는 위험한 현상이다. 혐중을 넘어 중국과 협력은 넓히되,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연대할 부분은 연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어떤 나라도 거대하고 복잡한 중국을 외부의 압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중국 내부에서 스스로 개선하고 변화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어떻게 공존할까를 고민해온 이웃으로서 한국의 시민들은 중국의 현실을 진지하게 보고, 협력하되 할 말을 하고, 우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공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