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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사회
빈곤 실태를 고발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꿈꾼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는 사회에 제동을 건다. 빈곤 현장에서 반빈곤 운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 유아사 마코토가 일본의 빈곤 실태 보고서를 작성한 책.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와 객관적 통계로 일본의 빈곤 실태를 밝히고, 시민사회가 ‘반빈곤 네트워크’를 구축해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일본 반빈곤 운동의 대표적인 리더 유아사 마코토는 박사 과정 중에 빈곤의 시대에 법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고는 연구실을 벗어나 빈곤 운동에 전념해 왔다.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홈리스, 실업자, 넷카페 난민, 워킹푸어 등과 소통하면서 빈곤 문제의 본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이 책을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로 이제껏 저자가 보아온 빈곤의 실태는 물론, 이러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연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빈곤의 최대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빈곤의 최대의 적은 '무관심'이라고 한다.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지며, 가난을 대물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로 변화해 가는 한국사회 역시 빈곤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빈곤'이라는 사회적 테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암울한 그림자를 들추어보게 하는 조그마한 빛이 되지 않을까?
빈곤 실태를 고발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꿈꾼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는 사회에 제동을 건다. 빈곤 현장에서 반빈곤 운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 유아사 마코토가 일본의 빈곤 실태 보고서를 작성한 책.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와 객관적 통계로 일본의 빈곤 실태를 밝히고, 시민사회가 ‘반빈곤 네트워크’를 구축해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일본 반빈곤 운동의 대표적인 리더 유아사 마코토는 박사 과정 중에 빈곤의 시대에 법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고는 연구실을 벗어나 빈곤 운동에 전념해 왔다.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홈리스, 실업자, 넷카페 난민, 워킹푸어 등과 소통하면서 빈곤 문제의 본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이 책을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로 이제껏 저자가 보아온 빈곤의 실태는 물론, 이러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연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빈곤의 최대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빈곤의 최대의 적은 '무관심'이라고 한다.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지며, 가난을 대물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로 변화해 가는 한국사회 역시 빈곤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빈곤'이라는 사회적 테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암울한 그림자를 들추어보게 하는 조그마한 빛이 되지 않을까?
목차
머리말
1부 빈곤 문제의 현장에서
1장 어떤 부부의 삶
2장 미끄럼틀 사회, 일본
1. 3중의 안전망
2. 피해를 떠맡은 사람들
3장 빈곤은 자기 책임인가
1. 5중의 배제
2. 자기 책임론 비판
3. 보이지 않는 ‘다메’를 본다
4. 빈곤 문제를 출발선에
2부 ‘반빈곤’의 현장에서
4장 ‘미끄럼틀 사회’에 제동을 걸기 위해
1. ‘시민 활동’, ‘사회 영역’의 복권을 지향하며
2. 기점으로서의 ‘모야이’
5장 연대하기 시작한 ‘반빈곤’
1. ‘빈곤 비즈니스’에 저항해서 - 엠 크루 유니언
2. 상호부조 기구를 만들다 - 반빈곤 연대 네트워크
3. 움직이기 시작한 법률가들
4. 내셔널미니멈은 어디에? - 최저생활비와 최저임금
6장 강한 사회를 목표로 - 반빈곤 네트워크를
후기
옮긴이의 말 - ‘반빈곤’에 관하여
해제 - 유아사 마코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나이
1부 빈곤 문제의 현장에서
1장 어떤 부부의 삶
2장 미끄럼틀 사회, 일본
1. 3중의 안전망
2. 피해를 떠맡은 사람들
3장 빈곤은 자기 책임인가
1. 5중의 배제
2. 자기 책임론 비판
3. 보이지 않는 ‘다메’를 본다
4. 빈곤 문제를 출발선에
2부 ‘반빈곤’의 현장에서
4장 ‘미끄럼틀 사회’에 제동을 걸기 위해
1. ‘시민 활동’, ‘사회 영역’의 복권을 지향하며
2. 기점으로서의 ‘모야이’
5장 연대하기 시작한 ‘반빈곤’
1. ‘빈곤 비즈니스’에 저항해서 - 엠 크루 유니언
2. 상호부조 기구를 만들다 - 반빈곤 연대 네트워크
3. 움직이기 시작한 법률가들
4. 내셔널미니멈은 어디에? - 최저생활비와 최저임금
6장 강한 사회를 목표로 - 반빈곤 네트워크를
후기
옮긴이의 말 - ‘반빈곤’에 관하여
해제 - 유아사 마코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나이
책 속으로
일본의 청년운동은 물론이고 홈리스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고민하던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반빈곤’이라는 사회적 테제로 종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불과 수년 전의 일 …… 내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던, 일본에 새로운 흐름을 만든 영웅들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밑에서부터 바꾸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사회 밑바닥에서 조용히 그들의 가슴이 시키는 일을 했고, 그 속에서 일본이라는 세상을 조금씩 배웠다. 그리고 일본 총선과 함께 일본 사회를 전환시키는 단초를 만들어 냈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자민당 체제를 해체시키면서 자신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을 조금씩 만들어 낸다. …… 세상은 활동가라고 보통은 번역하는 액티비스트들을 영웅으로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오바마는 …… 최초로 흑인이 된 대통령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 시카고 빈민가의 활동가가 지역 활동가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 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20대, 30대 액티비스트, 그런 사람들 손에서 세상의 미래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미국도, 일본도 조금씩 그런 액티비스트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 이 책에서 읽어야 할 것은 저자인, 그리고 액티비스트인 유아사 마코토 그 자신이고, 그를 ‘시대의 매력’으로 받아들인 일본 사회의 전환 그 자체이다.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만큼 팔리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몇 배 일본 사회를 움직여서 자민당 1당 체제를 무너뜨린 1등 공신 중의 하나이다. …… 액티비스트들의 로망, 바로 그 시기가 오고 있는 중이다. 유아사 마코토와 함께 떠나는 로망의 여행, 그 행복한 여행이 부디 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 우석훈, 해제 ‘유아사 마코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나이’ 중에서
출판사 리뷰
‘반빈곤’이라는 사회적 테제로 새바람을 일으키다!
차세대 일본의 희망, 시대의 매력 유아사 마코토가 들려주는
경제 부국 일본의 빈곤 실태와 반빈곤 운동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이야기
경제 부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안전망이 허술해져 자칫 발을 헛디디면 빈곤의 밑바닥까지 그대로 미끄러지는 ‘미끄럼틀 사회’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격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격차가 생기는 것은 그러한 생활을 선택한 사람의 자기 책임이라면서 격차 사회를 정당화한다. 경제 부국 일본 사회에서 실업자, 홈리스, 워킹푸어 등 빈곤층은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기 책임론’을 강요받아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연구실을 나와 현장에서 반빈곤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와 객관적 통계로 일본의 빈곤 실태를 밝히고, 시민사회가 ‘반빈곤 네트워크’를 구축해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도쿄대 법대 박사 과정 중 반빈곤 활동에 뛰어들어, 2008~2009년 일본 보수 사회를 긴장시키고, ‘반빈곤’이라는 사회적 테제로 일본 자민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한 유아사 마코토는 현재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의 내각부 정책 참모로 기용되었다. 이 책은 ‘빈곤’ 전문가 이성재 선생이 우리말로 옮기고, 경제학자 우석훈 선생이 해제를 썼다.
반빈곤 운동가, 유아사 마코토
빈곤 실태를 고발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꿈꾸다
이 책은 빈곤 현장에서 반빈곤 운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 유아사 마코토가 직접 쓴 일본의 빈곤 실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반빈곤 운동의 대표적인 리더 유아사 마코토는 95년부터 홈리스 지원 활동을 펼치며 도쿄대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 과정을 다니던 중 빈곤의 시대에 법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고는 연구실을 벗어나 빈곤 운동에 전념해 왔다. NPO 법인 자립 생활 서포터 센터 ‘모야이’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홈리스는 물론 실업자, 넷카페 난민, 워킹푸어 등에게 생활 상담을 하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저자는 ‘빈곤 문제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현대 일본의 빈곤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일본 사회에 만연한 ‘자기 책임론’이 감추고 있는 어두운 부분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일본은 고용 안전망, 사회보험 안전망, 공적부조 안전망 등 3중 안전망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는 ‘미끄럼틀 사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추락하고 있다. 3중 안전망이 부실한 사회에서 빈곤에 이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표현하면 5중의 배제, 즉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기업 복지에서의 배제, 가족 복지에서의 배제, 공적 복지에서의 배제, 자기 자신에게서의 배제를 당하는 것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실업, 가족 해체, 가정 내 폭력, 아동 학대, 범죄, 자살 등으로 떠밀리고, 빈곤은 세대 간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빈곤 실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빈곤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반빈곤의 현장’도 담았다. ‘성역 없는 구조 개혁’이 일본 사회를 휩쓴 뒤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동, 사회보험, 공적부조 분야에서 ‘반빈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자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모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일하면 먹고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제, 실업 급여 대상과 기간 확장,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 재정비, 생활보호 운용 개선 등 정치적 해결을 필요로 하지만, 저자는 무엇보다도 ‘시민 활동’과 ‘사회 영역’의 복권을 지향한다. 그 결실이 바로 ‘반빈곤 네트워크’이다.‘반빈곤’이라는 사회적 테제로 연대하기 시작한 일본 시민사회는 ‘빈곤’ 문제에 머물지 않고 자민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등 일본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유아사 마코토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모야이’는 원래 풍랑이 일 때 작은 어선들을 서로 매어 전복되지 않게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그리고 서로 비난하던 활동 단체들이 모야이처럼 연대하여 반빈곤 운동을 펼치고, 그 속에서 조금씩조금씩 희망의 기운을 지펴 일본사회에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점, 이것이야말로 유아사 마코토의 활동이, 그리고 그 활동을 기록한 이 책이 품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어두운 이면, 빈곤을 가시화화다
유아사 마코토는, 강한 사회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신화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반박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바깥에 있던 다양한 영역을 시장화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효율’은 자본 투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을 많이 투하할 수 있는 사람이 효율성을 몸에 익혀 시장에서 살아남고 거기에서 축적된 부가 다음 효율성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에서 차이나 나는 ‘기회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었고, 안전망 붕괴(미끄럼틀 사회화)와 생활 보장이 없는 자립 지원(재도전 정책)이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빈곤화가 진행되어, 노숙자와 넷카페 난민이 늘어나고, 교도소는 생계형 범죄자로 가득 차고,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아이를 살해하고, 자살이 늘어나는 등 사회는 전혀 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버블 붕괴라는 전후 최대 불경기에 자력으로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한 은행이나 대기업에 일본 국민 혈세 몇 십조 엔을 투입했지만, 노동력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현재의 빈곤층과 넷카페 난민이라는 부산물을 다량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실제 1997년 ~ 2007년 1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574만 명이 증가했고, 정규직 노동자는 419만 명이 감소했다. 고용 상태에 있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실업 급여는 1982년에는 실업자 59.5퍼센트가 받았지만 2006년에는 21.6퍼센트로 하락했다.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가 동기가 된 형사사건은 2005년 4월에서 2007년 10월까지 2년 반 동안 보도된 것만 66건에 달하는 등 생계를 유지할 수만 있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범죄가 적지 않다. 일본 사회에서 자살자 수는 9년 연속 3만 명이 넘었다. ‘넷카페 난민’이 대표하는 넓은 의미의 홈리스, 즉 집도 아니지만 거리도 아닌 중간 형태(사우나, 캡슐 호텔, 파견 회사 기숙사, 돌아갈 곳이 없는 것에 따른 사회적 입원, 간이 숙박소 도야, 노무자 합숙소 한바, 더부살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일하면 먹고살 수 있”는 상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이다. ‘빈곤 비즈니스’를 육성해 온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저자는 말한다. 파견 업종의 규제 완화는 고용의 안정적 확보, 중간 수수료의 상한 설정, 파견 사용 기업의 책임 명확화 등 규제 강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재계의 요청대로 규제 완화를 진행했을 뿐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자 파견 문제는 ‘노동자의 상거래화’를 낳는다. 파견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상담 사례와 저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제시한다. 파견 노동자의 임금은 회계상 ‘인건비’가 아니라 ‘자재 조달비’ 등으로 분류된다. 노동자를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상품’으로서 취급하는 시스템이 노동자 파견인 것이다. 그리고 그 최종적 형태가 등록형 일용 파견이고, 실제 일하고 있는 동안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일용 파견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일이 없으면 당장의 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소개받은 일을 거부하는 선택 사항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장의 생활을 위해 인간적인 모든 권리가 무시되는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빈곤에 맞서다
사회 전체가 조금씩 기반이 무너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궁지로 몰리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빈곤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자기 책임론’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정치의 일이지만, 이를 정치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현재 빈곤이 확대되는 현상은 정치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단련을 비롯한 재계는 헌금과 기부, 각종 제언 등을 통해 정계에 적극적으로 손을 써 왔고, 정치는 그동안 빈곤을 확대 심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따라서 저자는 선거와 그 밖의 여러 경로를 통해 정치에 손을 쓸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와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존재인 ‘시민’의 일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일단 사회가 빈곤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바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넷카페 난민’ 사례를 든다. 이는 작은 개별 활동이 정책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이다. ‘모야이’에서 해 오던 ‘넷카페 난민’ 상담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NHK스페셜 〈워킹푸어〉가 방영되어 일본의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후생노동성에서는 ‘주택 상실 불안정 취업자 실태 조사’를 했고, 자치단체와 연계해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넷카페 난민에게서 상담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약 4년, 첫 보도가 나간 지 1년 반만의 결실이었다.
저자는 홈리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보증을 해 주는 ‘연대보증인’ 제공도 실시하고 있다. 당초 이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려와 비판 섞인 충고를 받았다고 한다. 홈리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보증을 해 주면, 돈이 얼마가 있다 해도 충분치 않아 조만간 파산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체납 등에 따른 금전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약 5퍼센트 안팎이다. 오랫동안 “스스로 원해서 노숙하고 있다”는 자기 책임론의 희생자였던 노숙자도 자신의 거처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부분이 연대보증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를 저자는 바란다.
연대보증인 제공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활동과 접점을 지니는 것, 즉 공통의 과제를 묶어 내고 그것을 축으로 제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연대보증인 문제에 몰두하기 시작한 또 하나의 동기였음을 저자는 밝힌다. ‘빈곤 비즈니스’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개인 가입 노동조합인 파견 유니언 엠 크루 지부(MCU) 결성에 저자가 파견 노동자 ‘당사자’로서 참여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MCU 같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면서 또한 ‘빈곤 비즈니스’인 파견 회사에 대항함으로써 빈곤 문제에 맞서 싸우는 ‘반빈곤’ 운동으로서의 측면도 지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가 밝힌 참여 이유이다.
저자가 보기에 빈곤 문제는 오랫동안 노동단체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단체는 제동장치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조직률도 하락했으며,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유지, 향상시킨다는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 그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엠 크루와 같은 ‘빈곤 비즈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라는 틀과 힘이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치해 왔던 노동조합은 이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어 고용 안전망을 다시 치는 수선 가게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포기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파견 유니언 등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 복권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생각은 노동과 빈곤을 결합한 상호부조 기구 ‘반빈곤 연대 네트워크’로 결실을 맺는다. 이 기구의 활동 내용은 고용과 생활에 관한 메일 매거진 발행, 워킹푸어의 상호부조제도 발족, 전문적인 노동과 생활 상담 중개 역할, 청년들의 안식처 마련 등 4가지인데 이중 핵심은 ‘휴업 연대금’과 ‘생활 연대금’이 있는 상호부조제도이다. 빈곤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활 문제를 포함하는 노동 상담, 노동문제를 포함하는 생활 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노동문제와 생활 문제의 제휴 필요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부조제도를 통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상호부조제도를 만들어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왜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가, 왜 부상과 질병 수당을 받지 못하는가, 왜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주체가 샐러리맨 금융(빈곤 비즈니스)밖에 없는가를 다시 문제화함으로써 사회보험이라는 안전망의 부실한 면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려고 한다. 개별 대응 운동과 사회적 문제 제기를 동시에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일하면 먹고살 수 있는 사회, 빈곤이 세대 간에 세습되지 않는 사회, 나이가 들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가능하면 조직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광범위한 연대가 구축되기를 저자는 희망한다.
차세대 일본의 희망, 시대의 매력 유아사 마코토가 들려주는
경제 부국 일본의 빈곤 실태와 반빈곤 운동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이야기
경제 부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안전망이 허술해져 자칫 발을 헛디디면 빈곤의 밑바닥까지 그대로 미끄러지는 ‘미끄럼틀 사회’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격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격차가 생기는 것은 그러한 생활을 선택한 사람의 자기 책임이라면서 격차 사회를 정당화한다. 경제 부국 일본 사회에서 실업자, 홈리스, 워킹푸어 등 빈곤층은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기 책임론’을 강요받아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연구실을 나와 현장에서 반빈곤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와 객관적 통계로 일본의 빈곤 실태를 밝히고, 시민사회가 ‘반빈곤 네트워크’를 구축해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도쿄대 법대 박사 과정 중 반빈곤 활동에 뛰어들어, 2008~2009년 일본 보수 사회를 긴장시키고, ‘반빈곤’이라는 사회적 테제로 일본 자민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한 유아사 마코토는 현재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의 내각부 정책 참모로 기용되었다. 이 책은 ‘빈곤’ 전문가 이성재 선생이 우리말로 옮기고, 경제학자 우석훈 선생이 해제를 썼다.
반빈곤 운동가, 유아사 마코토
빈곤 실태를 고발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꿈꾸다
이 책은 빈곤 현장에서 반빈곤 운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 유아사 마코토가 직접 쓴 일본의 빈곤 실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반빈곤 운동의 대표적인 리더 유아사 마코토는 95년부터 홈리스 지원 활동을 펼치며 도쿄대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 과정을 다니던 중 빈곤의 시대에 법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고는 연구실을 벗어나 빈곤 운동에 전념해 왔다. NPO 법인 자립 생활 서포터 센터 ‘모야이’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홈리스는 물론 실업자, 넷카페 난민, 워킹푸어 등에게 생활 상담을 하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저자는 ‘빈곤 문제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현대 일본의 빈곤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일본 사회에 만연한 ‘자기 책임론’이 감추고 있는 어두운 부분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일본은 고용 안전망, 사회보험 안전망, 공적부조 안전망 등 3중 안전망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는 ‘미끄럼틀 사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추락하고 있다. 3중 안전망이 부실한 사회에서 빈곤에 이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표현하면 5중의 배제, 즉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기업 복지에서의 배제, 가족 복지에서의 배제, 공적 복지에서의 배제, 자기 자신에게서의 배제를 당하는 것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실업, 가족 해체, 가정 내 폭력, 아동 학대, 범죄, 자살 등으로 떠밀리고, 빈곤은 세대 간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빈곤 실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빈곤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반빈곤의 현장’도 담았다. ‘성역 없는 구조 개혁’이 일본 사회를 휩쓴 뒤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동, 사회보험, 공적부조 분야에서 ‘반빈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자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모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일하면 먹고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제, 실업 급여 대상과 기간 확장,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 재정비, 생활보호 운용 개선 등 정치적 해결을 필요로 하지만, 저자는 무엇보다도 ‘시민 활동’과 ‘사회 영역’의 복권을 지향한다. 그 결실이 바로 ‘반빈곤 네트워크’이다.‘반빈곤’이라는 사회적 테제로 연대하기 시작한 일본 시민사회는 ‘빈곤’ 문제에 머물지 않고 자민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등 일본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유아사 마코토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모야이’는 원래 풍랑이 일 때 작은 어선들을 서로 매어 전복되지 않게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그리고 서로 비난하던 활동 단체들이 모야이처럼 연대하여 반빈곤 운동을 펼치고, 그 속에서 조금씩조금씩 희망의 기운을 지펴 일본사회에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점, 이것이야말로 유아사 마코토의 활동이, 그리고 그 활동을 기록한 이 책이 품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어두운 이면, 빈곤을 가시화화다
유아사 마코토는, 강한 사회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신화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반박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바깥에 있던 다양한 영역을 시장화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효율’은 자본 투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을 많이 투하할 수 있는 사람이 효율성을 몸에 익혀 시장에서 살아남고 거기에서 축적된 부가 다음 효율성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에서 차이나 나는 ‘기회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었고, 안전망 붕괴(미끄럼틀 사회화)와 생활 보장이 없는 자립 지원(재도전 정책)이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빈곤화가 진행되어, 노숙자와 넷카페 난민이 늘어나고, 교도소는 생계형 범죄자로 가득 차고,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아이를 살해하고, 자살이 늘어나는 등 사회는 전혀 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버블 붕괴라는 전후 최대 불경기에 자력으로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한 은행이나 대기업에 일본 국민 혈세 몇 십조 엔을 투입했지만, 노동력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현재의 빈곤층과 넷카페 난민이라는 부산물을 다량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실제 1997년 ~ 2007년 1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574만 명이 증가했고, 정규직 노동자는 419만 명이 감소했다. 고용 상태에 있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실업 급여는 1982년에는 실업자 59.5퍼센트가 받았지만 2006년에는 21.6퍼센트로 하락했다.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가 동기가 된 형사사건은 2005년 4월에서 2007년 10월까지 2년 반 동안 보도된 것만 66건에 달하는 등 생계를 유지할 수만 있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범죄가 적지 않다. 일본 사회에서 자살자 수는 9년 연속 3만 명이 넘었다. ‘넷카페 난민’이 대표하는 넓은 의미의 홈리스, 즉 집도 아니지만 거리도 아닌 중간 형태(사우나, 캡슐 호텔, 파견 회사 기숙사, 돌아갈 곳이 없는 것에 따른 사회적 입원, 간이 숙박소 도야, 노무자 합숙소 한바, 더부살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일하면 먹고살 수 있”는 상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이다. ‘빈곤 비즈니스’를 육성해 온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저자는 말한다. 파견 업종의 규제 완화는 고용의 안정적 확보, 중간 수수료의 상한 설정, 파견 사용 기업의 책임 명확화 등 규제 강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재계의 요청대로 규제 완화를 진행했을 뿐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자 파견 문제는 ‘노동자의 상거래화’를 낳는다. 파견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상담 사례와 저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제시한다. 파견 노동자의 임금은 회계상 ‘인건비’가 아니라 ‘자재 조달비’ 등으로 분류된다. 노동자를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상품’으로서 취급하는 시스템이 노동자 파견인 것이다. 그리고 그 최종적 형태가 등록형 일용 파견이고, 실제 일하고 있는 동안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일용 파견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일이 없으면 당장의 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소개받은 일을 거부하는 선택 사항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장의 생활을 위해 인간적인 모든 권리가 무시되는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빈곤에 맞서다
사회 전체가 조금씩 기반이 무너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궁지로 몰리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빈곤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자기 책임론’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정치의 일이지만, 이를 정치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현재 빈곤이 확대되는 현상은 정치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단련을 비롯한 재계는 헌금과 기부, 각종 제언 등을 통해 정계에 적극적으로 손을 써 왔고, 정치는 그동안 빈곤을 확대 심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따라서 저자는 선거와 그 밖의 여러 경로를 통해 정치에 손을 쓸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와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존재인 ‘시민’의 일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일단 사회가 빈곤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바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넷카페 난민’ 사례를 든다. 이는 작은 개별 활동이 정책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이다. ‘모야이’에서 해 오던 ‘넷카페 난민’ 상담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NHK스페셜 〈워킹푸어〉가 방영되어 일본의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후생노동성에서는 ‘주택 상실 불안정 취업자 실태 조사’를 했고, 자치단체와 연계해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넷카페 난민에게서 상담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약 4년, 첫 보도가 나간 지 1년 반만의 결실이었다.
저자는 홈리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보증을 해 주는 ‘연대보증인’ 제공도 실시하고 있다. 당초 이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려와 비판 섞인 충고를 받았다고 한다. 홈리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보증을 해 주면, 돈이 얼마가 있다 해도 충분치 않아 조만간 파산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체납 등에 따른 금전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약 5퍼센트 안팎이다. 오랫동안 “스스로 원해서 노숙하고 있다”는 자기 책임론의 희생자였던 노숙자도 자신의 거처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부분이 연대보증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를 저자는 바란다.
연대보증인 제공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활동과 접점을 지니는 것, 즉 공통의 과제를 묶어 내고 그것을 축으로 제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연대보증인 문제에 몰두하기 시작한 또 하나의 동기였음을 저자는 밝힌다. ‘빈곤 비즈니스’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개인 가입 노동조합인 파견 유니언 엠 크루 지부(MCU) 결성에 저자가 파견 노동자 ‘당사자’로서 참여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MCU 같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면서 또한 ‘빈곤 비즈니스’인 파견 회사에 대항함으로써 빈곤 문제에 맞서 싸우는 ‘반빈곤’ 운동으로서의 측면도 지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가 밝힌 참여 이유이다.
저자가 보기에 빈곤 문제는 오랫동안 노동단체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단체는 제동장치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조직률도 하락했으며,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유지, 향상시킨다는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 그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엠 크루와 같은 ‘빈곤 비즈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라는 틀과 힘이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치해 왔던 노동조합은 이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어 고용 안전망을 다시 치는 수선 가게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포기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파견 유니언 등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 복권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생각은 노동과 빈곤을 결합한 상호부조 기구 ‘반빈곤 연대 네트워크’로 결실을 맺는다. 이 기구의 활동 내용은 고용과 생활에 관한 메일 매거진 발행, 워킹푸어의 상호부조제도 발족, 전문적인 노동과 생활 상담 중개 역할, 청년들의 안식처 마련 등 4가지인데 이중 핵심은 ‘휴업 연대금’과 ‘생활 연대금’이 있는 상호부조제도이다. 빈곤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활 문제를 포함하는 노동 상담, 노동문제를 포함하는 생활 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노동문제와 생활 문제의 제휴 필요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부조제도를 통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상호부조제도를 만들어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왜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가, 왜 부상과 질병 수당을 받지 못하는가, 왜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주체가 샐러리맨 금융(빈곤 비즈니스)밖에 없는가를 다시 문제화함으로써 사회보험이라는 안전망의 부실한 면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려고 한다. 개별 대응 운동과 사회적 문제 제기를 동시에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일하면 먹고살 수 있는 사회, 빈곤이 세대 간에 세습되지 않는 사회, 나이가 들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가능하면 조직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광범위한 연대가 구축되기를 저자는 희망한다.